어린이집·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연장
어린이집 병원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됐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했다.다만 일부 어린이집과 병원 등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난해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해왔다.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8 09:36:22
동화책 읽어주는 AI 로봇, 경기도 어린이집 찾아간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어린이집 240곳에 인공지능(AI) 로봇을 대여해 영유아들에게 첨단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지난해부터 체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 달간 AI 로봇 '알파미니'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알파미니는 길이 24.5cm, 무게 0.7kg의 소형 로봇이다. 춤추기나 요가 동작을 보여주거나 동요, 동화 등을 들려준다. 수수께끼 놀이, 질문에 답하기 등 음성 대화도 나눌 수 있다.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알파미니 40대를 6개월간 차례로 제공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에도 도내 어린이집 252곳(원아 5천50명)에 이를 대여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인공지능 로봇 체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색적이고 특별한 놀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다양한 콘텐츠 경험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3 17:28:01
정부, 어린이집 보육교사 00보호 책자 제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보육교사들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 3300명 가운데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참고 모른 척하거나 동료 교사 또는 원장과 상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지난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집단 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을 수집·분석해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제작했다.책자 안에는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핸드북은 전자책 형태로 출간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1 09:19:16
이젠 2자녀도 '다자녀' 된다...어린이집 입소순위 ↑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별로 해당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소가 이뤄진다.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이다. 이 중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배점이 200점으로 높은 편이다.예를 들어 10살,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200점으로 점수가 같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당겨진다.첫째 아이의 나이가 만 8세보다 많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입법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도 겸직
2023-04-09 22:05:27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평균 얼마?…3년전 대비 21%↑
정부가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에 비해 2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30일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0∼5세 평균 76만2천원으로, 지난 2019년의 62만8천원 대비 21.3%가 늘었다.연령별로는 0세반 116만7천원, 1세반 85만6천원, 2세반 70만3천원, 3세반 56만2천원, 4∼5세반 52만2천원이다. 연령별 차이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발달단계별 교재·교구비, 식사량에 따른 급간식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2019년 대비 증가율은 0세반부터 4∼5세반까지 각각 14.7%, 19.9%, 21.2%, 30.1%, 31.8%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폭이 컸다.그럼에도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간식비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서 5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저희도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해왔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 급간식비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급간식 재료비, 연료비 등 물가 상승과 함께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2023-03-30 18:04:34
"어린이집서 저녁 먹고 가요"...연장보육 아동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어린이집 100곳에서 연장보육 아동에 저녁 식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오후 7시30분 이후 하원하는 야간연장보육 아동뿐 아니라 오후 4시∼오후 7시30분 사이 연장보육 아동 중 희망자에도 저녁밥을 제공한다.현재 대다수 어린이집은 조리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연장보육 아동을 중심으로 오후 7시 이후 석식을 준다.조리 인력이 부족한 일부 어린이집은 점심을 담당했던 조리원이 미리 석식을 만들어두면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데워 배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양질의 저녁 식사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이 늦어지더라도 아이가 제때 영양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석식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식사 후 하원하면 부모의 퇴근 후 저녁 준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석식 지원을 위해 시는 올해 총 12억원을 투입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자치구별로 신청받은 뒤 석식 이용 아동 수, 정원충족률, 취약보육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된 100곳 중 18곳은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다.석식 희망 아동은 2천635명이고, 60%인 1천591명은 연장보육 아동이다. 어린이집 1곳당 약 16명의 연장보육 아동이 석식을 희망할 정도로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석식 보육도우미는 식재료 준비, 조리, 배식 등 석식 조리 전반을 담당한다. 1일 4시간 근무하며 평일 오후 5∼7시를 포함한 연속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석식지원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30 14:00:04
서울시,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중재 프로그램 운영
최근 충남 계룡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노무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원장과 보육교사 또는 보육교사 간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수당 미지급 등 인사·노무 전반의 갈등을 공인 노무사가 무료로 조율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당사자 간 직접 해결하기 어렵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인사·노무 문제를 노무사의 중재를 통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다.특히 법률 검토와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심리 상담과 노무 중재를 연계해 2단계로 통합 지원한다. 모든 참여자는 사전 심리상담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노무 중재에 임한다.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모든 보육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달리 중재안의 구속력은 없다.이외에도 시는 올해 원장을 대상으로 한 노무 워크숍과 보육교사 노무 특강을 상·하반기 각각 시행한다. 신청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직원 노무 중재 프로그램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모든 보육교직원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8 17:43:34
영등포구, 어린이집 40곳 가스레인지→인덕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교육부가 이달 14일 발표한 '14개 시·도 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급식 종사자 2만4천65명 중 139명이 폐암 의심자, 31명이 폐암 확진자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급식종사자의 폐 질환 원인으로는 튀김, 볶음, 구이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초미세 분진)이 꼽힌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화산화물 등도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구는 올해 3∼7월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40곳의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꿀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대규모 급식시설 5곳에 조리흄 저감장치를 설치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인다.구 관계자는 "친환경 조리기구 설치 등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최소화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4 16:35:58
서울시, 어린이집 갖추면 재건축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재건축 아파트가 시에서 권장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기준보다 최대 20%까지 높여주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단지 내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은 5%p가 높아진다. 여기에 황사 및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면 5%p를 올려주기로 했다.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설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최대 10%p가 늘어난다. 단지 주변 공원·통학로 등을 정비하면 최대 5%p, 소방 등 방재 시설을 기준을 초과해 갖춘 경우도 5%p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지난 2008년 도입된 인센티브 조건을 이처럼 보다 유연하게 바꾼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리며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경직적인 인센티브 조건을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3 14:40:28
어린이집 일상회복, 어떻게?...'발열검사 의무 삭제'
코로나19로 멈췄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발염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식사 시 칸막이(가림막) 설치가 권고에서 자율로 전환되고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됐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 중이다.지침에 따르면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됐다. 발열검사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 감염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그동안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는데, 이런 권고는 방역당국이 일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급식소가 있는 어린이집은 설치가 권고됐던 칸막이(가림막)을 필요시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급식이나 간식을 먹을 때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부분도 삭제됐다.영유아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자율적으로
2023-03-21 09:51:41
"완전 왕따 당해" 극단선택 어린이집 교사 통화내용 ‘충격’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교사가 "왕따를 당했다"고 말하는 통화녹음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은 아내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생전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내가 과거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유지영씨는 극단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유 씨는 “오늘 완전 왕따 당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거고. 왜 너는 나를 이 일을 시켜. 그러니까 제가 미운털이 박힌 것 같고” “8시 반 출근이면 8시 25분까지 차에 있다가 가요.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냥 난 열심히 일했고. 그냥 했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등의 발언을 했다.유 씨는 중3과 중1,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다.남편은 “(아내가)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아내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 사진들보다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유 씨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간 경력을 쌓은 점을 인정받아 주임 교사로 채용됐다고 한다.그러나 동료 교사들은 유씨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주임 교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유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남편은 주장했다. 유 씨는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받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어린이집측은 따돌림이나 집단 괴
2023-03-16 09:16:46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70개로 늘린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37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지난 2008년 도가 만든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0세반의 경우 1:3에서 1:2로, 1세반은 1:5에서 1:3으로 축소한 시설이다.현재 28개 시군 31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22곳이 추가돼 올해 335곳으로 확대된다. 이어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10곳, 2026년 10곳을 매년 늘려 2026년에는 총 370곳을 운영할 방침이다.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평균 전원충족률 70% 이상이 되야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지난해 진행한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보육프로그램, 급식·위생·안전 등 항목별로 모두 95%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경기도만의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5 13:15:28
서울시, 보육교사 대 아동 축소 노력
서울시가 이번 학기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에 착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은 보육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 중 보육품질 향상과 관련이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 160개소로 확대했다. 올해에는 240개소를 신규 선정해 3월부터 400개소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시범사업은 24개월 미만을 모아 놓은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춘다. 만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담당 아동수를 줄인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도 공동놀이실과 거실을 제외한 전용 보육실 면적 2.64㎡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1명이 돌보는 장애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7개 어린이집에 12명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이들은 치료사, 보육도우미 등과 함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총 8개소로 이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인원 충원이 필요 없는 1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보육교사가 추가 배치됐다.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보육의 구조적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 향상이
2023-03-15 11:45:43
오는 2027년까지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1970개소로 확대
정부가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1650개소에서 오는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을 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아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올해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한다.또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은 전면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올해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 목표로 확대한다.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올해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한다.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임산부도 필요 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2023-03-10 09:33:16
인천시,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경비 지원
인천시가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의 만 5세(2017년생) 아동 7000여명에게 가구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필요경비는 현재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현장학습·차량운행·입학준비 등에 필요한 실비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시가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지원되는 필요경비는 아동 1명당 최대 월 17만5000원이며 어린이집이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오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6 14: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