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일상회복, 어떻게?...'발열검사 의무 삭제'
코로나19로 멈췄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발염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식사 시 칸막이(가림막) 설치가 권고에서 자율로 전환되고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됐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 중이다.지침에 따르면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됐다. 발열검사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 감염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그동안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는데, 이런 권고는 방역당국이 일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급식소가 있는 어린이집은 설치가 권고됐던 칸막이(가림막)을 필요시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급식이나 간식을 먹을 때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부분도 삭제됐다.영유아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자율적으로
2023-03-21 09:51:41
"완전 왕따 당해" 극단선택 어린이집 교사 통화내용 ‘충격’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교사가 "왕따를 당했다"고 말하는 통화녹음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은 아내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생전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내가 과거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유지영씨는 극단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유 씨는 “오늘 완전 왕따 당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거고. 왜 너는 나를 이 일을 시켜. 그러니까 제가 미운털이 박힌 것 같고” “8시 반 출근이면 8시 25분까지 차에 있다가 가요.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냥 난 열심히 일했고. 그냥 했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등의 발언을 했다.유 씨는 중3과 중1,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다.남편은 “(아내가)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아내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 사진들보다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유 씨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간 경력을 쌓은 점을 인정받아 주임 교사로 채용됐다고 한다.그러나 동료 교사들은 유씨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주임 교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유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남편은 주장했다. 유 씨는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받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어린이집측은 따돌림이나 집단 괴
2023-03-16 09:16:46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70개로 늘린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37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지난 2008년 도가 만든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0세반의 경우 1:3에서 1:2로, 1세반은 1:5에서 1:3으로 축소한 시설이다.현재 28개 시군 31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22곳이 추가돼 올해 335곳으로 확대된다. 이어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10곳, 2026년 10곳을 매년 늘려 2026년에는 총 370곳을 운영할 방침이다.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평균 전원충족률 70% 이상이 되야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지난해 진행한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보육프로그램, 급식·위생·안전 등 항목별로 모두 95%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경기도만의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5 13:15:28
서울시, 보육교사 대 아동 축소 노력
서울시가 이번 학기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에 착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은 보육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계획' 중 보육품질 향상과 관련이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 160개소로 확대했다. 올해에는 240개소를 신규 선정해 3월부터 400개소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시범사업은 24개월 미만을 모아 놓은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춘다. 만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담당 아동수를 줄인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도 공동놀이실과 거실을 제외한 전용 보육실 면적 2.64㎡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1명이 돌보는 장애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7개 어린이집에 12명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이들은 치료사, 보육도우미 등과 함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총 8개소로 이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인원 충원이 필요 없는 1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보육교사가 추가 배치됐다.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보육의 구조적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 향상이
2023-03-15 11:45:43
오는 2027년까지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1970개소로 확대
정부가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1650개소에서 오는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을 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아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올해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한다.또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은 전면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올해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 목표로 확대한다.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올해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한다.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임산부도 필요 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2023-03-10 09:33:16
인천시,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경비 지원
인천시가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의 만 5세(2017년생) 아동 7000여명에게 가구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필요경비는 현재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현장학습·차량운행·입학준비 등에 필요한 실비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시가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지원되는 필요경비는 아동 1명당 최대 월 17만5000원이며 어린이집이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오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6 14:45:23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얼마나 될까?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8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3.72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지난해 7월 기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있는 1000가구를 같은해 9~10월 면접 조사한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3년마다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육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해에는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2020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을 두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항목별로는 교사(4.23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안전관리(4.12점), 교육내용(4.11점), 원장(4.10점), 내부분위기(4.10점) 등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평균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시설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가 평균 4.35점으로 나타났고 법인·단체 어린이집(4.28점), 가정어린이집(4.17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4.14점), 국공립어린이집(4.11점), 민간어린이집(3.98점) 등의 순이었다.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1000명 중 영아가 34.3%, 유아가 65.7%였고, 조사 대상 가구의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는 52.4%, 미취업인 경우는 37.7%, 휴직 중인 경우는 8.8%였다.조사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 발달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41.0%)였다. 이외에는 '생업·취업으로 직접 돌보기가 어려워서'(39.4%),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14.6%)라는 응답이 나왔다.어린이집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는 '집과의 접근성(43.9%), 보육의 질(31.5%) 라는 응답이 많았다.하루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
2023-02-28 14:24:42
물가 무서워 '소맥' 못하겠네...술 값 또 오른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국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주세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다.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작년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맥주 세금 인상은 통상 주류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다.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든다.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그런데도 지난해 상당수 주정회사는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주정회사 중 진로발효[018120]와 MH에탄올[023150]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66.6%, 6.0% 감소했다고 최근 공시하기도 했다.올해 주정값이 작년에 이어 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가 부담 때문에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주류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국민 정서상 주류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어 몇 년간 쌓인 인상 요인을 지난해 몰아 가격에 반영한
2023-02-20 00:00:37
전국 어린이집 8천곳 문 닫아…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 말의 3만9171개에서 8248개가 줄었다.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35.1% 줄었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3518개에서 9726개로 28.1% 줄었다.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반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6090개에서 8346개로 37.0% 증가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리는 정책이 도입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러 어린이집이 수요 저하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9 16:23:01
"주말에도 아이 봐드려요"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언제부터?
서울 시내에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주말 어린이집 10곳이 오는 6월부터 운영된다. 보육교사 1명이 법정기준보다 적은 2명의 영아를 돌보는 0세 전담반도 생긴다.서울시는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영유아 가정,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 3대 분야를 선정하고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한해 총 1조9,013억 원의 보육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공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올해 60개 공동체, 240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모아 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물품 구매, 입소 대기자 조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모아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와 함께 올해는 장애아 어린이집과 다문화 어린이집이 참여한 어린이집 공동체를 지원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 또한, 생태친화·다함께·놀이중심 프로그램 등 양질의 공동프로그램이 개발돼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저출생으로 인한 보육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시는 2025년까지 어린이집 2곳 중 1곳을 국공립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6.4%에서 43.0%로 확대한다. 또한 6월부터는 토·일요일 보육에 특화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가칭)’ 10곳을 새로 운영한다. 시는 모든 자치구에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또는 ‘365열린어린이집’을 1개소씩 설치해서 가정에서
2023-02-15 14:17:11
"낮잠 안잘래?", "서로 때려봐" 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2~3살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거나 아이들 간 싸움을 부추긴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씨와 B(23·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곽 판사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2)군과 D(2)양에게 서로 때리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밀어봐.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라거나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D양이 "경찰아저씨?"라고 말하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며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학대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께 공룡 모형 장난감으로 또 다른 원생 E(3)양의 얼굴을 긁었는데,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E양이 실수로 A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게 이유였다.B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E양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눌렀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
2023-02-13 14:29:14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170개 이상 늘린다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가 수립한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00여 개소에서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특히 올해부터 지역 간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공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각각 지원금이 1억2000만원과 2000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도 특색 사업인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2022년 320개소에서 2027년까지 380개소로 확대한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0~1세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 혹은 1대 3으로 줄인 곳이다.올해부터 신규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 개소당 200만~3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노후 보육시설을 개선하고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도 10만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줄어드는 반면, 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도내 영유아가 거주지역, 재원 시설 등에 차별 없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7 09:51:14
법원,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 상습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세부터 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교사 A씨는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낸 것을 보고 사과하라 했으나 피해아동이 울자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치는 등 총 3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이들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기는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 명령도 받았다.함께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02 16:00:05
정부, 오는 2026년 목표로 유·보 통합 본격 추진
정부가 유·보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 2단계에 진입한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5세, 2025년 만4세, 2026년 만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3의 통합기관은 일방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 높은 영유아보육기관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완전히 도입되는 것은 2026년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30 15:21:14
'초등돌봄 8시까지'...늘봄학교 찬반 논쟁, 이유는?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에 경북도교육청이 선정되자 지역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5일 경북을 비롯한 인천·대전·경기·전남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늘봄학교는 하교 시간이 비교적 빠른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초등 전일제 학교의 새 명칭이다.기존에 운영되던 오후 시간대 위주의 돌봄교실에 지역, 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틈새 돌봄을 마련했다.경북 칠곡군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7일 "늘봄학교에 남아 있는 애들은 대체로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는 저학년일 텐데 늦게 집에 가면 언제 부모와 대화를 나누냐"며 "부모가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인성과 학습 면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시범운영에 반대 의견을 냈다.A씨는 7살, 9살, 11살인 세 아이 엄마이기도 하다.앞서 경북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교사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그 결과는 96.7%(552명)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1%(12명), '모르겠다'는 1.2%(7명)로 나타났다.전교조 측은 찬성한 응답자들도 '학교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고 설명했다.설문에 답한 교사들은 '돌봄 운영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교사 업무 과중'(58.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그 밖의
2023-01-27 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