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투명 운영에 꼭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에듀파인의 도입과 유치원 3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애써주신 분들...
2019-03-05 17:51:03
에듀파인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60%…574개원 중 338개원
대형 사립유치원 중 약 60%가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했다. 에듀파인이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경우,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오전 10시 기준 대상 574곳 중 338곳(58.9%)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무 ...
2019-03-05 16:08:10
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3법·에듀파인 도입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유치원3법'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유치원 관련 3개 법안 ▲국공립유치원 확대 ▲에듀파인 도입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유치원 3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비율은 81.0%였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는 8...
2019-03-04 17:20:00
‘유치원 갈등’ 점입가경…힘겨루기로 번지나
'개학 연기 투쟁' 을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의 대립이 첨예하다.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 초강수를 두면서 예상보다 개학 연기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전한 갈등 쟁점인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유총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시내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4곳으로 나타났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던 원암유치원, 아이디유치원, 대원유치원, 북부 동화나라유치원 등은 이날 방침을 철회했다.경기도에서도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 유치원은 65곳에 그쳤고, 광주에서는 한유총 광주지회가 전날 회의 끝에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연기 사립유치원을 향하여 엄정 대응을 밝히는 등 압박하는 한편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정치권도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두고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관련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 개원을 안하는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
2019-03-04 14:55:08
유은혜 부총리 "개학 연기 유치원 전국 164곳"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1학기 개학 무기한...
2019-03-01 21:36:02
'에듀파인 거부' 한유총 시위에 박용진 "적반하장도 유분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에듀파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유총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이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정된 집회에서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대상으로...
2019-02-25 17:03:25
교육부, 내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다음달부터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
2019-02-25 10:44:10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25일 2만명 대규모 집회 열 것"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오는 25일 유치원 원장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공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사유재산 처분'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이날 민주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에듀파인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사협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한사협이 요구한 유치원 재건축·장기수선과 통학 차량 교체 등을 위한 적립금 조성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한사협은 "한유총의 집회나 휴·폐원으로 논란 일어 안타까우며 한사협은 유아나 학부모를 볼모로 집회나 휴·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사진: 연합뉴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2-21 17:53:34
교육부, 사립유치원 도입용 '에듀파인' 공개
교육부는 3월부터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 105곳에 에듀파인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을 관리한다.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한다. 유치원 원아별 수입 징수 내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스쿨뱅킹 등 전자적 수입 관리를 통해 수입을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게 된다. 아...
2019-02-18 13:11:43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 '에듀파인' 도입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오는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에 도입된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 지출, 결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과 함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 달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우선 대형유치원에 대해 3월부터 적용하고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2019-01-16 10:21:05
유치원 학기 도중 폐원 불가…에듀파인 의무 도입도 시행
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
2018-12-17 10:31:25
한유총 서울지부 “사립유치원형 에듀파인이면 도입하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서울지부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지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서울지부 유치원 원장들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형 에듀파인이 만들어지면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상테이블에 언제든 응하겠다”며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는 배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유총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즉시 문을 닫겠다고 경고한 것과 다른 행보다. 앞서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폐원 강행 의사를 내비췄다. 이와 반대로 한유총 소속 서울 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유총 지도부와는 다른 노선을 가겠다는 것이다.한유총 서울지부는 ▷무상교육 실현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ㆍ다양성 보장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ㆍ안전체험학습관 설립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2018-11-30 16:57:26
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의무화”
당정은 25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
2018-10-25 15: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