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논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24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90분간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다변화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와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그동안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또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여가부는 이번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
2020-03-24 12:05:01
여가부, 전국 15개 지역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 친화적인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학교나 시설위주로 이루어지는 공적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해 주민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있다.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여가부는 지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연수회를 실시했다. 또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돌봄 공동체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돌봄활동을 하는 '품앗이형'과 마을의 주민모임(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형',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놀이, 체험 활동 등 돌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5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다양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돌봄 공동체가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돌봄활동비,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연계, 교육 등을 제공한다. 돌봄활동 대상은 만 0세에서 12세로, 지역별과 구성원별로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 주말에
2020-02-24 10:15:01
여가부, '우한 폐렴'으로 어린이집 휴원시 돌봄 공백 지원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휴교를 해야하는 경우,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는 '1:1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현재까지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 ...
2020-01-31 10:29:54
"양육비 이행 지원 한눈에!" 여가부, 사례집 발간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아낌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요 ”#사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양육자) K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 자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하여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자녀는 아빠와 만나면서 그동안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했던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또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면접교섭 후, 마음이 바뀌어 미지급 양육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함께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고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이번 사례집에는 ▲합의 ▲법률 ▲추심 ▲면접교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서비스와 이용 사례가 담겼다.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됐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2019-12-20 09:56:44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3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에서 '2019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회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 사례를 나누고,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표회는 총 12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
2019-12-03 14:11:01
여가부, '성평등 사회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자녀 돌봄, 여성 고용, 일․생활 균형 등 각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한림대학교 신경아 교수와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가 맡...
2019-11-19 10:44:18
여가부, 가정폭력근절 위한 길거리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다시세운광장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길거리 홍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인식개선과 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 공간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가정폭력 영상 시청을 통한 경각심 제고 및 인식 개선 유도...
2019-10-10 09:23: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해 10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5년인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현장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0-02 14:21:0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갈 수 없게 된 경우 보호자가 긴급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그 동안 꾸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됐다.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50%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의 75~85%를 정부지원 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긴급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존 문제점을 고쳐 카드 없이도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좌 이체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신청한 경우 기존에 해당 아동을 돌보던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토록 해서 아동과의 애착관계 및 기존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직접 선택하는 '바로연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야간 및 주말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언제 어
2019-10-02 10:01:01
여가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권 지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각자 선호하는 생리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 이에 여가부는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알리기 위한 ‘카카오페이지’ 홍보 이벤트를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이전에는 생리대를 현물로만 지원해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반드시 보건소와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
2019-09-11 10:18:09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는 오늘(14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청소년, 일반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작년부터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올해가 두 번째 기념식이다. 8월...
2019-08-14 10:11:01
여가부, 한부모가족 위한 임신·출산 정보 책자 발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이하 안내서)를 31일 발간한다. 안내서는 임신·출산부터 금융·법률까지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현장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안내서 약 4천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단체 등 지원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 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온라인 누리집 주소 등을 담았다.‘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기임신·출산 등 긴급복지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을 소개한다. ‘양육·생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시설․주거’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을 설명한다.‘교육·취업’ 분야에서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적 취업지원
2019-07-31 10:01:41
여가부, 대구·청주 이어 인천에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소 개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9일 인천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소 개소 지역을 선정했으며 이번 인천 지역은 대구와 충북 청주에 이은 세 번째다. 이후에도 여가부는 하반기 중에 전남에 추가 개설하고 다음 달에는 추가로 개설 예정인 1개 지역을 선정하는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의료 및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됐다. 이에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지역 내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임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법률,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에 노출된다"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소가 점차 확대돼 신설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7-19 09:59:42
여가부·경찰청, 해수욕장 피서객 '불법촬영·성추행' 집중 단속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하는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한편,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혹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
2019-07-17 11:59:47
여가부, 생태체험 등 1700개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700여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7~8월 동안 국립청소년수련시설 5개소는 생태체험, 우주과학 캠프 등 각 시설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선 야간 숲 체험 및 야생동물 흔적 찾기 등 생태체험을 하는 ‘생생한 생태체험 캠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생태복원디자인과 자연 진로를 탐색하는 ‘자연을 꿈꾸다. 자연진로 탐험캠프’(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여름철 별자리와 행성을 직접 관측하는 ‘가족우주과학 캠프’(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을 운영한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공공기관에서도 환경체험, 문화예술, 과학·문화·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검색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검색하도록 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지역명(시군구명)+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으로 검색해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1 09: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