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일 개최
진선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개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진 후보자에 대해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꾸준한 활동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성평등 실현과 여성폭력 근절...
2018-09-10 13:45:54
'복지 지원 받으세요' 미혼모·부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현장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장의 표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
2018-09-06 09:48:40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규제 완화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문화·체육활동 시설과 연계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영업 중이다.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여가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강정민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3 17:22:3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확대… 9만 가구 늘린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1일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다형은 정부 지원 비율이 15%다.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 6000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또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그러나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시간당 비용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라간다.여가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아이돌보미는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 4000명으로 확충한다.또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2018-08-31 10:16:33
여가부, 인천에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13호점 개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9공수특전여단 군 관사(하우스디아파트)에서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13호점' 개소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군인 가족의 자녀 돌봄을 돕기 위해 롯데 지주·롯데장학재단 지원을 받아 올해 안에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3곳(이천시·양주시·춘천시) 개소 예정을 추가로 마련해 연내 총 1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자녀를 돌보고 소통하는 '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지역공동체 살리기와 돌봄을 결합한 사업으로 2010년 여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 2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공동육아나눔터는 함께 돌보는 돌봄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한 방안"이라며 "앞으로 주민센터·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등을 활용해 읍면동 마을 생활권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7:56:40
文 대통령 중폭 개각…교육 유은혜·여성 진선미 등 5개 부처 장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
2018-08-30 15:43:12
여가부, '가정폭력' 예방책 모색 토크 콘서트 연다
가정폭력 예방책을 관객과 함께 모색해보는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 '보라! 가정폭력은 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가정폭력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부터 기인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로부터 접수받은 가정폭력에 대한 궁금점들을 콘서트에 반영해 관객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김순남 성공회대 교수, 서민 단국대 교수, 권은선 영화평론가, 변미혜 '함께걷는아이들' 활동가,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한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9 10:48:03
여가부 예산 첫 1조원 돌파…돌봄·양육비 지원 중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출산·육아 문제와 성차별 해소·여성 안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했다.내년도 여가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40% 늘어난 1조 496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현재의 기능을 갖춘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여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육아·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단가는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단가는 기존 월 18만 원에서 약 2배로 높아진 월 35만 원으로 늘어났다.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도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및 비율을 늘려 현 4만 6000가구에서 9만 여 가구로 확대된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도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늘어난다.아울러 직장, 사회 내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양성평등 교육 등 성 평등 지역 환경 조성사업이 운영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에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매체
2018-08-28 17:34:37
남성군인도 육아휴직…성차별 8301건 개선 추진
여성군인에게만 허가됐던 육아휴직이 남성군인도 쓸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 경찰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도 삭제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이하 여가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 포함)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1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차별...
2018-08-21 14:05:50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 사례집 발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 중 희망을 줄 수 있는 예를 모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집-꿈을 그리다'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상담 보호 및 무료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자활에 성공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책자에는...
2018-08-17 10:24:21
“여가부, 모성보호 위반 기소판결 기업에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부실한 인증관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작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재인증 심사를 받기 전에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모성보호 위반으로 기소판결을 ...
2018-08-01 14:29:05
"사고 친 건가, 왜 혼자냐"…편견에 두번 우는 미혼모·부
“취업 면접을 보러 갔더니 질문의 80%가 ‘왜 혼자인지, 아이는 어떻게 혼자 키울 것인지’ 같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뿐이었어요.” 구직 중인 미혼모 A씨는 취업 면접 중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질문에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6월29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대해 미혼모&m...
2018-07-30 15:49:43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셋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셋째 주 (7.16일~7.20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2018-07-25 11:51:40
여가부, 맞벌이가정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신한 꿈도담터) 1호점을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성원아파트에 연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으로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운영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 꿈도담터' 1호점은 앞으로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들에게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기 중에는 15명 안팎, 방학...
2018-07-24 10:14:02
한부모 상담전화 3주년…이용자 4만명 넘겼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상담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4만922명이 이용해 일평균 40명 가까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7~12월 3133명, 2016년 1만1479명, 지난해 1만5710명, 올해 1~6월 1만600명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담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안내(63%)였으며, 이어 주거지원(7%), 교육·문화 ...
2018-07-16 15: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