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해도 OK...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부모를 위해 돌봄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을 메우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최소 4시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그래서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여가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날부터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 이용요금에 더해 건당 4천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 생긴 부모가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0 11:56:30
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공개…어디서 확인하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4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한편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며,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6:09:01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건강관리 필요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이 참여한 건강검진 결과 분석 내용을 6일 공개했다. 기본검진 결과 검사 대상자 5654명 중 25.9%의 청소년이 질환의심자로 나타나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신장질환이 1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혈압 7%(393명) ▲이상 지질혈증 3.4%(195명) ▲간장질환 3.4%(193명) 순이었다. 선택검진을 받은 1661명 중 매독이 의심되는 청소년은 3명(0.2%), 성매개질환인 클라미디아는 8명(0.5%)이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바이러스(HIV)와 임질 의심 청소년은 없었다. 구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4147명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31.6%(1312명),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10.7%(445명)로 관리가 평균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는 비율이 낮아졌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비율은 높아져 생활습관이 나빠졌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기본 항목을 현재 17개 항목에서 안질환, 귓병, 피부병, 허리둘레 등 26개로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6 14:18:01
여성 폭력 피해지원 예산 감축 비판에 여가부 해명
일부 여성·시민단체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비판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해명했다. 앞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가부는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은 올해 1378억9300만원에서 2024년 정부안 기준 1325억9700만원으로 142억원이 아닌 53억원이 감액됐다"면서 "이는 국가 부채 증가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바라기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등을 확충하고, 스토킹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통합상담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 상담소로 전환하되 부정수급, 실적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 상담소 5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과 관련해 "대부분 기간제로 고용돼 있는 특화 상담소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2023-10-30 18:04:29
'청소년증' 발급받고 1천여건 할인 혜택 누리세요
여성가족부는 26일 영화 관람과 고궁 입장, 대중교통 이용 등 1천여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대중교통을 타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고궁과 박물관·미술관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야구장 입장 시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 78만여명이 발급받았다. 발급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발급비는 무료다.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단체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6:27:44
정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 등 총 772명이다. 이번에는 제재 유형별로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이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3:42:01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5441억원 투입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441억4300만원으로 확대한다. 5일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 5055억6200만원에서 7.6%(385억8100만원) 증액한 5441억43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올해 23만5000명에서 내년 26만7000명으로 약 3만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2019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뒤 4년간 동결된 바 있다. 24세 이하, 중위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
2023-10-05 17:09:05
김행 "여성·가족·청소년 보호 확대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의 계획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청소년 등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여가부가 다루고 있는 업무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한계상황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가족서비스 수요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5 16:39:22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여가부는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원에서 4679억원으로 1133억원 확대한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0~5세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올리고,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올해 대비 5%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1 14:29:01
여가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어떤 내용 조사했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지난 1997년부터 이어진 이 통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2010년(52.7%)보다 7.3%p 상승했다.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는 22.8%였다. 남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11.8%)의 2배 수준이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0년 남성 16.2%, 여성 39.8%였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3000원으로, 남성(413만7000원)의 65.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인 가구는 750만2가구로 2021년보다 4.7% 증가했다. 남성 1인가구는 30대(22.0%), 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초혼 건수는 14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각 0.3세, 0.2세 상승했다. 성폭력 검거 건수는 2021년 기준 2만9013건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3만2137명으로 0.6% 감소했다. 반면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4349건으로 같은 기간 10.0% 줄었다. 불법촬영물 발생 건수는 1355건으로 60.9% 늘었다. 폭력 상담 건수는 85만9967만건으로 9.7% 증가했고, 이중 가정폭력 상담이 60%(51만4006건)를 차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6 09:42:53
가정폭력 징조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가정폭력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37.4%, 남성 57.3%로 나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 19세 이상 여성 5975명, 남성 3087명 등 총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로 2019년 8.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9.4%, 남성이 5.8%로 2019년 10.9%, 6.6%보다 줄었다.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45.6%)보다 증가했다.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순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뒤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3.9%) ▲이웃이나 친구(3.3%) ▲여성긴급전화(1.2%) ▲경찰(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0.3%) 순이었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21.0%) ▲부부간에(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0.5%) 순이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
2023-07-05 09:32:22
중고생 1학년 3만명은 '이것' 위험..."과의존 주의"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았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위험군 수가 더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127만6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3만634명(18.1%)으로 전년 대비 5053명 줄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중복위험군' 청소년은 8만1991명으로 전년보다 6132명 감소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 15.2%, 2019년 16.0%, 2020 17.1%, 2021년 17.9%, 2022년 18.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5년 만인 올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8만1065명으로 전년 대비 7913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조사 대상 중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제외한 125만6226명 중 13만1560명으로 전년 대비 3272명 각각 줄었다. 과의존 위험군 학생 수는 △중학생(9만730명) △고등학생(7만4777명) △초등학생(6만5127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학생은 전년보다 438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과의존 위험군 수는 7만1262명에서 줄었지만, 조사 참여 인원이 44만6128명에서 39만9129명으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연령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이 12만4186명으로 전년보다 214명 증가했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10만6448명으로 5267명이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 과의존 위
2023-05-31 14:03:09
여가부, '2023 가족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전국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3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의 변화와 생활 실태 전반을 전국 단위로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가 조사대상이다. 조사 주기는 5년이었으나 시의성을 고려해 2020년 조사 이후 3년으로 단축했다. 조사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혼인 등 가족 형성과 변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사 참여, 가족 여가 등 가족생활 전반과 가족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조사원은 표본대상 가구 방문 시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종이 조사표를 사용하는 대신 태블릿을 활용하여 전자조사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이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정책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조사 결과는 가족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핵심 통계로 활용되는 만큼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31 10:37:31
정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모바일로 복지서비스 안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당사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한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양육·돌봄에 이르기까지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서비스를 총망라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를 이 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한부모가족에 모바일로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이 정책 지원 대상임에도 서비스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여가부는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서민금융진흥원의한부모가정 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해당 사실을 몰라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의 손에 직접 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책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9 14:50:43
정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잊힐권리 보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찾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 일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365일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촬영물 삭제를 각종 플랫폼에 요청하고 있다. 수사 채증 작업 지원,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5년간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 디성센터는 서울시 등 지자체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와 연계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더욱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는 피해자들의 잊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8 17: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