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것 배울래요"…초·중학생 학교 관두는 비율 높아졌다
최근 3년 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시기에는 낮아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의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자퇴, 미진학, 면제 등 사유로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6.9%로 가장 많았으나 3년 전인 2018년의 비율보다 3.6%P(포인트) 낮아졌다.그 다음 중학교 27.3%, 초등학교 15.8% 순으로 각각 0.4%P, 3.4%P 높아졌다.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37.2%)이었으며, 2018년 조사와 달리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29.6%) 라는 답변이 증가했다. 공부하기가 싫다거나 학교 분위기, 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둔 비율은 감소했다.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분의 1인 35.7%로, 2018년 35.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정규학교 복학(대학 진학 포함),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후회한 청소년(41.4%)보다 후회한 적 없다는 청소년(58.1%)이 더 많았고, 후회했던 이유로는 친구 사귈 기회가 줄었다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 등을 꼽았다.학교 밖 청소년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36.7%),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연계해 주는 지원 서비스(27.2%),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24.9%) 등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다만 이들 10명 중 3명은 어떤 지원이 있었더라도 학교를 그만뒀을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를 그만
2022-05-17 13:48:14
국민이 생각하는 성불평등 문제 2위 '고용성차별', 1위는?
5년 동안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전통적 성 고정관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성 고정관념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2.1%에서 29.9%로 감소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53.8%에서 17.4%로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 돌봄시간을 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성은 0.7시간이었으며, 여성은 1.4시간이엇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1.2시간, 여성 3.7시간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성차별이 27.7%, 여성폭력이 14.4%, 남성의 돌봄 참여가 12.5% 순이었다. 또한 20대와 30대 여성은 각각 73.4%, 76.8%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보았으며, 남성의 경우 20대는 29.2%, 30대는 40.7%가 이에 동의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이 지난해 9∼10월 전국 4490가구 8358명(여성 4351명, 남성 4007명)을 방문면접·자기기입·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9 14:04:12
"성범죄 OUT, 깨끗한 디지털 세상…'디클'에서 예방법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공간 '디클'(dicle)을 구축하고, 이달 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이다.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0대(24.2%)와 20대(21.2%)가 가장 많았다.또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피해자는 전년보다 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디클'은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해,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디클' 홈페이지는 이달 6일부터 시범운영 후 내달 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08 14:32:31
자녀에게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교육할 때 '디클' 활용하세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공간 '디클'을 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이 사이버 공간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PC 외에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PC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불법 촬영 및 비동의 유포, 가짜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배우게 된다. 조민경 여가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아동 및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6 15:14: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전년 대비 39.8% 증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6952명에게 약 18만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설치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 및 법률, 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가 약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지원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센터는 ▲24시간 상담체계 본격 운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 선제적 삭제 활동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총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 남성은 1843명이었다. 특히 남성 피해자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42.3%인 29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5 09:46:38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기준 '5천만원→3천만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기준액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이에 따라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 끝에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양육비 채무 금액과 별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로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기준액 미달이어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6 13:55:12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개미들 환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선언했다.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줄 공약 메시지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등 한 줄 공약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주식양도세 폐지'는 10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 등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앞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당시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이밖에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등도 공약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7 10:01:35
전국 95개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8개 지자체 및 재지정 21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수는 지난 2009년 2개에서 2021년 95개까지 확대됐다.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충남 아산시가 대통령 표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북 제천시와 서울 도봉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는 강원 태백시 등 8개 지자체가 신규지정 되었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16개 지자체가 재지정되어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양성평등 가치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희망의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25 10:20:21
성범죄자 신상정보, 올해에는 카톡·네이버앱으로 동시 확인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성범죄자 신상 고지 제도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이들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제도다.기존의 모바일 고지 방식은 카카오톡으로 신상정보를 1차 전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네이버앱을 통한 2차 고지를 전송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어떤 모바일앱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또 모바일고지를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우편 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과정에서 개인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인증 절차 간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여가부는 작년 고지 대상 성범죄자 3천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또 성범죄자 사진이 제 시기에 업데이트 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연동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강화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3 14:43:25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병사 봉급 월200만원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거론한 가운데 이튿날인 지난 8일에는 이에 대해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방침"이라고 재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진행된 경선에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말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가부 자체를 폐지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한편 9일에는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 병사 봉급 월200만원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09 20:32:13
여가부, 2022년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 모집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오는 16일까지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을 모집한다.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그 중에서도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 청소년 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부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100명을 모집하는 점검단에는 영상물과 SNS에 관심이 있고 점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올해 연말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협력해 자율적 청소년 보호조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04 15:29:06
부부상담·아이돌봄서비스 안내처, 약국에서 확인 가능해
정부가 전국 2만2600개 지역 약국에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 스티커를 배포한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한 가족센터는 상담·교육·돌봄 등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24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족센터는 예비부부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등 가족교육과 가족상담을 비롯하여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가부는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 등을 신규 실시한다.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약국과의 협업을 통해 가족센터를 알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가족센터를 통해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2 10:16:54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확정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4918개를 확정했다. 여가부는 그동안 인증기업의 양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인증 후 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친화인증제 품질을 제고해 왔다.일례로 올 상반기에는 기업이나 그 대표의 가족친화경영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지도력(리더십) 평가항목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했고 이를 인증 부여 또는 취소 여부 심의 시 반영했다. 특히 내년에는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인증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 신청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 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기업이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하고 인증의 적합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교육·자문활동,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7 16:50:21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가족센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를 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현장복귀가 본격화되고, 오는 22일 예정된 유·초중고 전면등교에 앞서 가정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시설을 점검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등 방역 종사자와 학교·학원 시설 휴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했다. 정영애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19 11:23:36
여가부, 코로나19 인력 긴급돌봄 지원 등 행정 우수 사례 선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인력인 맞벌이 가정 A씨는 직무 특성상 격리가 잦아 아이들이 휴교나 휴원을 할 때마다 돌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때마침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 1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의료방역인 지원특례를 활용하여 평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4일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에서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이 그 중 한 가지 우수 사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및 돌봄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격리가 잦은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 인력의 아이 돌봄 부담 증가와 돌봄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특례를 조기 시행해 긴급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20~40대 이용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일명 돌봄페이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올해 8월 기준 약 5만4000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아울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에도 기여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생활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정책을 선보이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적
2021-10-14 1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