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어린이집서 잠든 2살 사망...보육교사 '유죄'

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 숨진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7·여)씨와 원장 B(52·여)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4시간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에서 주로 새벽 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C군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로부터 인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간 뒤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잠을 재웠다. C군은 잠을 자다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4∼5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까지 방치됐다. 검찰은 A씨가 C군의 건강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긴급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B씨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장실에서 C군을 돌보게 했다가 숨지게 하는 등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엄벌만이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했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평생 종사

2023-08-23 10:55:33

"돈까스 3kg을 원생 85명이..." 교사 집단퇴사 무슨 일?

세종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해당 어린이집 식자재 등 부실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무단으로 집단 퇴사했다. 이에 세종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돈가스 3kg으로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돈가스 1인분이 200g이라고 계산하면 15인 분량을 85명에게 나눠준 셈이다. 세종 지역 맘카페에는 "오늘 나온 급식 예시 사진과 실제 배식 사진이 판이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맘카페에 급식 사진을 올린 지역 주민은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원장이 식자재 납품 업체를 바꾸고 잔반을 줄여서 비용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간식량도 너무 적어서 교사들이 분량을 나눠주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세종시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장과 원장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교사들도 면직 가처분 신청 및 직장 내 갑질과 강요, 협박 등으로 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민원은 이 원장이 원아 외모 비하, 엄격한 졸업식 행사 연습, 학부모 문의와 관련해 경제 수준을 비하했다는 내용이다. 보육교사 10여 명은 지난해 11월 부임한 새 원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해 놓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며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와 짜고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음해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부실 급식 의혹의 경우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

2023-06-12 15:24:02

"낮잠 안잘래?", "서로 때려봐" 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2~3살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거나 아이들 간 싸움을 부추긴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씨와 B(23·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곽 판사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2)군과 D(2)양에게 서로 때리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밀어봐.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라거나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D양이 "경찰아저씨?"라고 말하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며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학대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께 공룡 모형 장난감으로 또 다른 원생 E(3)양의 얼굴을 긁었는데,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E양이 실수로 A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게 이유였다.B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E양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눌렀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

2023-02-13 14:29:14

강제로 눕히고 꼬집고...원생 4명 학대한 보육교사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 등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7 08:47:51

"울고 떼써서..." 2살 원생 밀어 넘어뜨린 보육교사 벌금형

4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4일 어린이집에서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원생 B(2)군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옆에서 울고 있던 C(2)양을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 2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그들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23 10:02:41

3세 원생 결박하고 밀친 보육교사 구속

3살 원생을 양팔로 꽉 안아 결박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원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피해 아동인 B(3)군이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 행동을 하자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식으로 B군의 몸을 결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11월 중순에는 B군이 한 아동의 등을 밀쳐 넘어지게 해 이마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되자 B군을 교실 구속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가슴을 세 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고 되돌아가려는 것을 13차례나 밀거나 당겨 학대했다.또 10월 25일 낮 피해 아동인 B(3)군이 장난감 자동차를 교실로 끌면서 들어오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B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다그친 뒤 5분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틀 뒤인 27일 오전 B군이 다른 아동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군의 마스크를 벗겨지게 하고, 울면서 마스크를 내미는 B군의 몸을 2차례 거칠게 돌려 밀어낸 뒤 방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2022-07-24 23:02:38

울산 남구 사립 유치원서 원생 학대 의혹

울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울산경찰청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 A씨가 5세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학부모는 교사 A씨가 아동들을 때리거나 방임하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학부모가 지역 맘카페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하던 아이를 사탕 쥐어주고 보낸 게 한이 된다"며 "아이가 처음 맞았다고 한 6월 중순부터 속옷에 대·소변을 2주 가량 묻혀왔다"고 글을 적었다.이어 "같은 반 엄마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니 맞은 아이가 우리 아이만이 아니었고 맞은 부위도 같았다"고 했다.그는 "A씨는 발로 책상을 정리하고, 앞에 아이가 서있어도 비켜 가지 않고 그냥 밀고 갔다"며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기본이고 계획대로 수업도 제대로 안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유치원 교사와 원장은 학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CCTV를 확보해 교사 A씨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18 09:45:36

연천 어린이집서 원생·교사 등 12명 확진

경기 연천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모 어린이집과 관련해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7일 교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간 원생 6명, 교직원 4명, 가족 2명 등 모두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군 보건소는 교사 1명이 확진되자 원생 20명, 교직원 10명 등 3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다.이 중 10명은 양성, 1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9 10:00:01

밥풀 붙였다고 5살 원생 학대한 교사 벌금형

책상 밑에 밥풀을 붙였다고 아동을 학대한 3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8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전 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5살 B군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팔을 힘껏 끌어당기고 내렸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어깨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 A씨는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8 18:00:02

때리고 뱉은 과자 다시 먹이고...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수십 건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에 고함을 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7 14:00:02

대전서 유치원 교사 확진...원생 등 39명 검사

대전에서 유치원 교사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6명(대전 2049~2054번)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구에서는 30대 유치원 교사가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치원 원생 등 39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거주 50대는 제주 환자와 접촉해 지난 14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27일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성구 거주 20대도 가족...

2021-05-28 14:09:01

'원생 10명 집단학대' 인천 어린이집 교사들 입건

5세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기간 중 인천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 있는 5살 B군과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B군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손과 발로 밀치고 때리는 듯한 장면이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최근 2개월치 CCTV영상을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원생 19명 가운데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원생은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이곳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0 17:00:01

인권위 "원생 무시한 아동양육시설 진학 지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원장에게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의사를 무시하고 상급학교로 진학시켰고 ...

2018-05-25 1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