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개인정보 유출한 교사 결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5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 군은 C 군과 D 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화해권유를 했으나 B 군의 재심신청으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와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당시 B 군 측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B 군을 상대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자살생각,학교폭력피해'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학교 교장을 거쳐 교사 A 씨에게 전달됐다.그런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A 씨에게 요구하자, A 씨는 피해학생 B 군의 특성검사 결과와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건넸고 이에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음에도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고 A 씨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03-29 09:31:42

강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연예인도 찍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경찰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등의 진료 장면이 촬영된 진료실 내부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IP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물리적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확인이 가능해 보안에 취약하다.해당 영상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된 상황이다.피해 병원은 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7 13:24:59

고교 학력평가 응시생 성적 유출..."텔레그램 통해 유포"

지난해 전국학력평가를 치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이 담긴 파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측이 해킹 여부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들여다보고 있다.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티즌 1명이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실제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이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30여만명이다.도 교육청은 텔레그램에서 해당 파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뒤 같은 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경기남부청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경찰은 도 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하며 자료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또 해당 파일 외에 추가로 유출된 자료가 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20 13:49:24

"앱으로 택시호출, 개인정보 팔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플랫폼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해도 사용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된다고 29일 밝혔다.개인접오위는 전날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모빌리티(택시) 중계플랫폼 카카오T, i.M, UT, 반반택시 등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모빌리티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 플랫폼 7대 분야 중 하나다. 개인정보위는 오픈마켓, 주문배달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환경을 분석했다.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용자의 택시 호출, 택시기사에게 호출정보 전송, 택시기사의 호출 수락, 운행, 운행 완료의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호출정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하는 안심번호와 출발지·도착지 위치정보다. 분석대상 사업자 모두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해서 분실물 확인, 민원 처리 용도로 사용한다.이용자가 앱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에도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이 자동 설정돼서 택시기사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운행 완료 후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운행이력을 확인할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 승·하차 시각, 결제정보 등만 표시되고 이용자의 정보는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용자는 운행 완료 후에도 택시기사 이름과 차량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이후 가림처리(마스킹)하거나 택시기사 연락처도 안심번호를 제공해서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우수사례도 일부 사업자에게서 확인됐다.양청삼 개인

2022-12-29 13:47:28

광주 대동고 '시험지 유출' 고교생들, 전과목 해킹 시도

광주 대동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시험 문답지를 해킹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 대해 문답지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대동고 2학년생 2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이들은 중간고사 직전(3월 중순~4월 중순)과 기말고사 직전(6월 중순~7월 초순) 13~14차례에 걸쳐 교무실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교무실에 침입한 이들은 중간고사 10과목, 기말고사 10과목 등 모든 시험 과목의 문답지를 담당 교사 노트북에서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노트북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해당 노트북 화면을 갈무리(캡처)하고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그러나 화면 갈무리를 위해서는 매번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등 해킹이 여의치 않자 악성코드를 노트북에 심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악성코드가 수 분 간격으로 노트북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해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이들이 다시 교무실에 침입해 USB에 담아왔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학교 측의 허술한 시험지 출제·관리 방식도 드러났다.일부 교사의 노트북에는 시험지 파일이 저장돼 있었고 시험지 파일에 비밀번호도 설정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두 학생은 이런 시험 문답지의 경우 갈무리 파일 대신 시험지 파일을 통째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학교에 침입할 당시 작동하지 않은 학교 보안 시설은 올해 1월부터 꺼져있는 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원격

2022-08-01 13:50:15

악성코드 이용해 시험지·답안지 유출한 고등학생 2명 입건

악성코드를 사용해 학교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쳐 시험을 치른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답안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정 시험 의혹을 받는 2학년생 A군(17)과 또다른 학생 B군(17)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과 관련 부정 시험 의혹을 제기한 지 8일 만이다.이들은 답안지를 사전에 몰래 가로채 지난 11~13일 해당 학교에서 치러진 시험에서 부정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교사들의 개인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답안지와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진술했다.조사결과 이 학생들은 지난달 말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악성코드가 설치된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추가적인 공범 여부와 중간고사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6 12:41:38

"해외 직구 배송대행업체서 카드정보 유출…해외 부정사용 ↑"

유명 '직구' 배송대행업체에 A사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일어나자 카드사가 대응에 나섰다.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A사에 결제 기록이 있는 회원들에게 카드 유출 가능성을 설명하고 대응 방법 등을 공지했다.클리앙과 뽐뿌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사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승인이 된 사실을 확인해 카드사에 피해 신고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카드업계 관계자는 "A사가 해외업체여서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각 카드사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A사에 수수료 결제 이력이 있는 고객을 상대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A사는 국내 해외 직접구매 방식이 활성화된 초기부터 배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직구족' 사이에서 유명한 업체로 알려졌다.카드정보 유출로 해외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회원이 그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회원은 결제액을 부담하지 않는다.하지만 추가 부정 사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국내 소비자라면 평소에는 해외 결제를 차단하고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는 것도 해외 부정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03 17:16:23

경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압수수색…수사 속도

경찰이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아빠'인 전임 교무부장 A씨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숙명여고 교무실과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수학학원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쌍둥이 학생의 성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두 학생의 학교 성적과 학원 성적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정황 증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

2018-09-07 15: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