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샜네"...육아휴직급여 '거짓' 수급자 무더기 적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사용해 의심자를 선별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기획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총 800여 건(1억1천900만원)이 부당 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부정수급 의심자들 중 27%(219건)에 해당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이었다.이들은 육아 휴직확인서와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조기 복직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인 채 부정 급여를 받았다.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인 실사업주가 근로자인 척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허위로 신고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금 1천2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광주고용노동청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5천4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7명을 처벌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이달부터 3개월간 법무부·병무청·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병역의무복무·간이 대지급금 수령 등 광주·전남(북)의 부정수급 의심자 151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7 12:05:01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65억원...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영향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늘었지만, 이를 부정 수급하는 남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천324건으로, 금액은 65억4천만원에 달한다.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급에서 지급되는 급여다.통상적으로 임금의 80% 수준이 지급된다.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4천만원이다.2018년 61건·3억2천만원이던 남성의 부정수급은 이후 크게 늘어 2019년 138건·9억4천만원, 2020년 180건·8억4천만원, 작년 97건·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천만원, 2019년 279건·14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87건·8억1천만원, 작년 134건·5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천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최고지만, 여전히 전체 4분의1 수준이다.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
2022-10-03 21:48:36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도 달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상으로 대기업이 66% 급증할 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감소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340명이었다. 지난 2012년에는 1만113명이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난 2012년 6만4053명에서 지난해 11만551명으로 비교적 적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 육아휴직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오히려 줄었다. 5~1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만8050명에서 3만6772명으로 늘었고, 100~3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6069명에서 1만4834명으로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은 2만9821명에서 4만9605명으로 66.3%를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만 유일하게 수급자가 감소했다. 윤건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부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
2022-09-23 09:35:49
'육아 휴직 후 강등' 주장한 남양유업 직원, 최종 패소
남양유업 여직원이 육아휴직 후 강등된 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노동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2008년 광고팀장이 됐으며, 2016년 한해 동안 육아휴직을 마친 뒤 팀원 자리로 복귀했다.A씨는 자신의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팀원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한 처우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했다.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정반대였다. 2심은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씨를 '특별혐의 대상자'로 선정한 점,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했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2심은 또 A씨가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수령했고, 기존에 일하던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은 업무였으므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A씨는 이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말을 해 관심
2022-09-20 15:38:11
"출산휴가·육아휴직 서식 작성법, 영상으로 쉽게 배우세요"
# “출산휴가, 육아휴직하는데,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자도 사업주도 막막하네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서울시가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작성법 및 4대 보험 처리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 4분 내외의 동영상 7편을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실제 서식 작성을 어려워하는 상담을 많이 접해 이번에 노동자와 인사담당자가 실무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온라인 화면을 그대로 구현해 서식 작성법 동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전했다.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 개소이후 2022년 6월 말까지 3만6,653건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관련 상담을 했다. 동영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의 대표 캐릭터인 은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제 화면을 구현해 따라하기 쉽게 구성했으며, 그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맘‧직장대디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제작됐다.서울시의 모성보호제도 동영상은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아울러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설
2022-08-01 14:21:43
육아휴직 뒤 업무배치 매니저→영업, 부당전직으로 봐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를 영업 직무로 배치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다. 이는 대리급 사원에 해당하는 임시직책이다. 이후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하지만 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대상 자녀와 더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재차 복직신청을 했고, 롯데쇼핑 측은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 중에서 부당전직만 인정했다.그러자 롯데쇼핑과 A씨는 각각 불복하여 재신신청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에 불과하다"며 "A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고 실제 발탁매니저로 일하다 다시 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례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경림
2022-07-04 13:49:24
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하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내려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준이다.이대로 가면 한국은 2041년 무렵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4.7세까지 올라갈 정도로 '늙은 사회'가 된다.정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책으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것 등이 거론된다.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특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반발이나 기업 부담 등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06-17 10:56:44
타가, “육아 부담비 줄일 수 있다”...영유아 화장품의 기준은
육아휴직과 육아 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육아를 시작한 부모들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평균 비용만 보더라도 기본 천 만원 대를 웃돌기 때문에 지원금만으로는 육아 부담을 덜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모들의 의견이다.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 분유와 같은 필수재 외에도 소비해야 하는 옷, 젖병, 영유아 화장품 등 기본 생활용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30만 원의 ‘영아수당’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 마저도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더욱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심리와 비싼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는 고정관념을 상품화하여 비합리적인 유통구조와 비싼 가격을 형성해온 영유아 화장품 시장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오면서 육아 가계 부담을 고스란히 부모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이러한 육아 가계 부담을 개선하고자 친환경 D2C 브랜드 ‘타가’가 육아 부담비를 줄일 수 있는 영유아 화장품의 가격 기준을 바로잡아 많은 부모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 우수그룹에 선정됨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혁신성장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타가’는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기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보다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D2C(Direct to custom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2C(Direct to customer) 서비스는 기존의 유통 수수료를 제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제품을 직접
2022-05-13 17:08:34
아빠 육아휴직 결재한 국내 공공기관 매년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기록이 있는 공공기관 368곳 중 98.4%인 362곳에 육아휴직자가 있었다. 이 중에서 86.4%인 318곳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281명이었다. 이는 해당기관 전체 육아휴직자의 45.5%에 달하는 인원이다. ▲한국철도공사(237명) ▲국민건강보험공단(130명) ▲한국전력공사(124명) ▲한국토지주택공사(98명) ▲강원랜드(83명) ▲한국환경공단(76명) ▲한국도로공사(70명) ▲근로복지공단(59명) ▲국민연금공단(58명)가 뒤를 이었다. 비율상으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비롯해 8곳이 100%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육아휴직자 8명 모두 남성이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83.3%) ▲대한석탄공사(81.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77.3%) 등 순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2 10:04:32
작년 공무원 육아휴직 40%는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인사혁신처(인사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2천573명 중 남성이 5천212명으로 41.5%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9년 처음 30%를 돌파했고 작년에 2년 만에 40%를 넘겼다.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서서히 늘어 2017년 22.5%(1천885명)로 높아졌다.이어 2018년 29.0%(2천652명), 2019년 33.9%(3천384명), 2020년 39.0%(4천483명)로 매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쓴 사람 비율은 2017년 62.0%에서 작년 72.1%로 상승했다.인사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휴직자에게 주는 수당을 늘리는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했다.인사처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자녀당 3년으로 확대했다.2019년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둘 중 나중에 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월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작년 1월에는 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을 기존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6 14:00:06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육아휴직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도 24.5%에서 26.3%로 상승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재작년보다 1.8%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4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에 다니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지난해 근로자가 1천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재작년보다 11.4% 증가했으나 5인 미만 사업체와 5인 이상 9인 미만 사업체에선 6.5%와 3.3% 감소했다.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2020년과 달리 코로나 확산에도 휴원이나 휴교가 없어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6 10:34:23
출산양육 부담 줄이는 '부모보험', 혜택은?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온전히 떠 안는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도와 '품앗이' 하는 '부모보험' 도입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부모보험 제도는 현제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부모보험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된다.복지부는 부모보험료를 활용해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소득의 0.34%)을 추가로 거둬서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부모보험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에 가칭 부모보험법과 하위법령을 만든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갖추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복지부가 이같은 사회보험 신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기
2022-04-07 10:47:53
[인터뷰] 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법률지원 밀착상담"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얼어붙은 기업 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고충까지 떠안고 있는 직장맘·대디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특히, 회사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 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이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거니와, 생활에 치여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직장맘·대디의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엄마·아빠 직장인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전방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에서 많은 여성들의 고용이 중단되고, 고용 중단이후 다시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가기 힘든 문제점을 인식하여, 고용 중단이후의 지원이 아닌 직장맘의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현재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서울시에 총 3곳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 고충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 인사담당자 모두가 이용하고 있어요.”-직장맘·대디를 위한 법률지원부터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는지 궁금한데요.“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 법률에 대해 궁금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화, 인터넷, 내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 상담으로 고
2022-03-22 10:17:32
정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일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 5가지가 그것이다. 먼저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묶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생하는 아기부터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게 되며, 올해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기간도 급여 인상 한도가 기존 12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영유아기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올해 550개소를 목표로 공공어린이집이 확대된다. 특히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우선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해 200호를 공급하며, 중형평형 0.6만호에 대한 신규 건설임대 사업이 승인됐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2-02-10 13:31:48
엄마·아빠, 언제 육아휴직 많이 할까?
엄마는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육아휴직을 많이 한다는 통계청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통계청이 작성한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는 16만9345명으로 이는 직전 년도보다 3.7%P 늘어난 비율이었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2011년 아이를 한 명만 낳은 부모의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한 결과 엄마는 81%쯤이 자녀가 만 0세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했고, 아버지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인 만 7세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03 17: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