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일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 5가지가 그것이다. 먼저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묶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생하는 아기부터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게 되며, 올해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기간도 급여 인상 한도가 기존 12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영유아기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올해 550개소를 목표로 공공어린이집이 확대된다. 특히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우선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해 200호를 공급하며, 중형평형 0.6만호에 대한 신규 건설임대 사업이 승인됐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2-02-10 13:31:48
엄마·아빠, 언제 육아휴직 많이 할까?
엄마는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육아휴직을 많이 한다는 통계청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통계청이 작성한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는 16만9345명으로 이는 직전 년도보다 3.7%P 늘어난 비율이었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2011년 아이를 한 명만 낳은 부모의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한 결과 엄마는 81%쯤이 자녀가 만 0세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했고, 아버지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인 만 7세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03 17:28:09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면 처벌 강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직장으로 복귀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겪을 때 노동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 ▲가족돌봄 목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꼼수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되 이전과 무관한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관행이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대한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해도 소송만이 해결책이라 당사자의 피로감이 심해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해당 법안은 육아 휴직을 다녀온 직장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하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도 명령할 수 있다.김회재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0년 기준으로 0.8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
2022-01-27 13:47:43
尹, 육아휴직 3년·AI기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가족 양립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윤석열은 SNS를 통해 엄마, 아빠가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모에 차별을 두지 않고 1년 6개월씩 총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한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편안한 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 제도에서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서 1.5배를 늘린 1년 6개월을 부여해 총 3년 동안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을 사용할 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예방부터
2022-01-14 16:02:19
대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지났어도 지급해야"
워킹맘으로 지내던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일부 휴직급여를 2015년에 청구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A씨는 육아휴직 후 두 달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지만 이후 10개월 간 신청하지 않았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씨는 10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 동안 이어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노동청의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바꼈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즉 A씨가 청구 기간 내에 이미 2개월분의 급여를 신청해 받아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급여 청구권을 제 시기에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나머지 10개월분
2021-12-16 09:14:32
광명시, 내년부터 육아휴직 남성에게 장려금 지급
광명시가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에 나선다.광명시는 2022년부터 최대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게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권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재정한 바 있다.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육아휴직자와 육아 대상 자녀가 지급 신청일 및 장려금 지급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1개월 뒤부터 육아휴직을 마친 지 1년 이내에 신청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주거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3 17:45:29
육아휴직 주는 중소기업에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3개월간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육아휴직 관련 내년 예산은 대부분 올해보다 늘었는데,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됐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는다.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천823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은 폐지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5 14:47:43
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어
19일부터는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기재사항으로 △성명,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등을 규정했다.이밖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등도 기재할 사항으로 포함됐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7 10:30:23
돌봄제도 있으면 뭐하나…"워킹맘 52%, 휴직 후 불이익"
일과 육아 모두 참여하는 워킹맘들의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 제도를 사용한 뒤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겪었다는 조사가 나왔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장진희 연구위원 등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함께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돌봄 실태와 노동 환경을 조사했다.그 결과 가족돌봄 제도를 사용한 뒤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남성이 46.4%, 여성이 52.0%로 남성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로의 배치, 여성은 고과평가나 승진 등에서의 차별 등을 불이익 유형으로 꼽았다.연구자들은 "여성의 낮은 고과평가나 승진 차별은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있도록 만들어 성별 임금 격차를 야기한다"며 "더 나아가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노동시장을 이탈하도록 만들 유인이 된다"고 비판했다.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돌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말 돌봄 시간이 남성은 9.0시간, 여성은 9.6시간을 평균적으로 사용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주말에 남성 10.0시간, 여성이 15.2시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의 돌봄 시간 증가에 따라 여가 활동 시간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여성의 86.1%는 코로나19로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응답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3.5%, 여성은 14.5%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수는 남성 134.2일, 여성 271.9일로 여성이 2배 넘게 많았다.남성은 코로나19 사
2021-11-10 17:44:51
청주시의회 '아빠 장려금' 추진…최대 90만원 지급
청주시의회는 남성의 육아 휴직을 돕기 위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남성 육아 휴직자가 매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 휴직자다.단, 육아 휴직을 취소하고 복직했거나 퇴직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2025년 말까지 효력이 있다.시의회는 이달 18∼22일 열리는 제6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4 13:43:57
부부 동시 3개월 육아휴직 시 급여 최대 15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된다. 자녀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이번에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된다.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만약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2021-09-30 09:38:33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 각각 700여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항목도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회사 측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고용노동청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고용청은 A씨 등이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고용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회사 측은 A씨 등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 기한인 90일을 넘겼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상여
2021-06-21 11:16:01
거제시, 육아휴직 남성 장려금 지원…최대 60만원
경남 거제시는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에게 6월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태어난 지 36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 남성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2021-05-31 15:24:05
남성 육아휴직 장려 기업체에 가족친화인증 가산점 더준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을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인증을 제한하는 등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한다. 2021년 가족친화인증 기준은 5월 말에 공고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인증 설명회를 개최 중...
2021-05-12 14:37:26
내년부터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적용
내년부터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가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기존의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또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한다.아울러 지역단위 기업, 새일센터 등과 연계한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7 13: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