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모든 직원에게 24주 유급 휴가 주는 볼보…동성 부부도 가능
볼보자동차가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전 세계 4만명 이상 모든 생산·사무직 직원에게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준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면 남녀 누구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를 한도 제한 없이 받게 되며 부모가 된 이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부모를 대상...
2021-04-01 10:02:05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60개 법안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내용과 고용에서의 성차별 혹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마련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또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2021-03-24 14:16:58
대법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휴직급여 신청해야"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 2014년 10월 출산한 A씨는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2017년 2월과 3월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했...
2021-03-19 09:54:17
내후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 시 200만원 지급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 급여를 준다.15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세부 정책을 보면 먼저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해 2025년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또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제도를 2022년에 도입하고, 임신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초기 육아비용으로 총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3+3육아휴직제'도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100%)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아울러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 간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
2020-12-15 13:52:21
육아휴직 3회 분할 적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 늘려 앞으로는 총 세 번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만9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
2020-11-20 18:43:00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진다
임신 중에도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정부는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20 15:04:01
육아 휴직자, 일반 기업이 공무원의 약 10%
일반 기업 직장인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공무원의 1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무원 연금 가입자 121만9000여명 중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는 5만4811명으로 전체의 4.5%였다. 하지만 동기간 고용보험 가입자 1389만9000명 가운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는 5만8750명으로 0.42%에 불과했다. 또한 이 기간 동...
2020-10-03 22:55:01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2회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돌봄 공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했다. 현행법상 육아 휴직 분할 횟수는 1회로 실질적 육아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육아 ...
2020-09-24 09:27:31
성범죄 구속됐으나 육아 휴직 수당 챙긴 경찰관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찰관에게 경찰이 두 달 동안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육아 휴직 중이던 광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육아 휴직을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 A경위는 그동안 받은 육아 휴직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여성 경찰관 2명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하다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지...
2020-09-10 09:31:46
저출산 출구 전략…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 및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명 등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결혼 및 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2020-08-27 10:17:51
서울시, 직장맘·대디 고충상담 해결 사례집 발간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A씨는 출산휴가 중 해고통지서를 받아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7개월간 두 번의 고용노동부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도움으로 출산휴가는 물론 육아휴직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서울시 서남권직장맘센터는 직장에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으로 상담을 받고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를 수록한 '너나들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직장맘&직장대디를 상담한 건수는 약 1만 2천건이다. 사례집에는 이중 대표적인 32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상담사례는 임신기(6건), 출산기(11건), 육아기(15건) 등 시기별로 구분해 직장맘에게 도움이 된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직접 상담한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맘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설명 등 현장성 있는 고충해결 방법을 담고 있다. 지난 2년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의 분석과 2018년 대비 2019년 상담 추이의 변화 및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의 고충상담 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상담통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통계에 따르면 상담은 성별로는 여성이 86%, 남성이 14% 이용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담자들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다.또한 2018년 대비 2019년 고충상담은 51.1% 증가했으며, 전체 고충상담 유형으로는 일‧가정 양립(5,349건), 직장맘 노동권(3,551건), 모성보
2020-08-11 09:40:04
"라떼파파 할래요" 직장인 아빠 절반 넘어
라떼파파를 원하는 남성 직장인 비율이 절반을 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라떼파파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육아를 하는 아빠를 의미한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153명에게 육아휴직을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남성 응답자 중 53.9%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이유 1위로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
2020-08-06 10:31:02
육아휴직제도 대상자 확대…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전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연말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연관이 있다. 그 동안 위원...
2020-07-17 13:43:45
육군 남성 육아휴직 첫 1000명 돌파
육군 남성 육아휴직자가 1000명을 돌파해 여성 육아휴직자를 앞질렀다. 지난 28일 국방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육군 내 군인과 군무원 육아휴직자는 2173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51.4%인 1116명, 여성은 약 48.6% 1057명이었다. 육군 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0년에 32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에 100명을 넘었다. 여성 군인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5년부터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
2020-05-29 11:00:29
작년 육아휴직 사용자 5명 중 1명 아빠…맞돌봄 문화 ↑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육아휴직 현황을 발표했다.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5,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6.2% 증가한 수치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 5,6%, 2016년 8.5%, 2017년 13.4%, 2018년 17.8%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역시 105,165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8년(99,198명)과 비교했을 때 6% 증가한 수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으로 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2018년(6,611명)에 비해 48.2% 증가한 것으로,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만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가 2018년 15,292명에서 2019년 17,831명으로 16.6%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45,051명에서 2019년 47,492명으로 5.4%증가 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7,170명에서 2019년 9,794명으로 36.6% 증가했다.&nbs
2020-01-22 14: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