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무상보육 시행에도 영유아 부모 차액보육료 부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

2018-10-08 10:17:26

김광수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아동학대 6084건…재학대도"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60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학대를 받은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재학대를 받은 경우도 574건에 달해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6만 9395건에 달했다.이중 광주에서는 2013년 118건, 2014년 164건, 2015년 253건, 2016년 346건, 2017년 794건 등 16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특히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또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는 1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4건, 2014년 16건, 2015년 26건, 2016년 3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67건으로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440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3년 372건, 2014년 641건, 2015년 757건을 기록했다.특히 전남은 아동학대 건수가 2016년부터 큰 폭으로 뛰면서 2016년 1229건, 2017년 141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다.또 재학대를 받는 경우 2013년 53건, 2014년 55건, 2015년 72건, 2016년 104건, 2017년 314건 등 총 418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다. 이 같은 아동 재학대 건수는 경기와 전북, 서울, 경북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

2018-10-05 11:40:43

장정숙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감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67개(약 13%)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국 18개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 총 23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A 사업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미이행한 것이 확인돼 이행강제금으로 총 4억 원을 납부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일부 기업이 수년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복지부는 연 1회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회 1억 원 내에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지만 사명장 이름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2018-10-05 10:56:29

김정우 "갓난아이가 억대부자…미취학 자녀 증여재산 1억 2900만 원"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증여액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6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미취학 자녀 대상 증여 건수는 2014년 1188건에서 2015년 1277건, 2016년에는 1362건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 규모도 같은 기간 1142억 원에서 1296억 원, 1764억 원으로 늘어났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9600만 원에서 2015년 처음으로 1억 원(1억 1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2016년에는 1억 2900만 원으로 커졌다.증여 방법은 2016년 기준 금융자산이 7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49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증여도 485억 원어치 이뤄져 부동산과 비슷했다.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세액은 369억 원이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2014년 5051건에서 2015년 5647건, 2016년 5837건으로 늘었다. 증여액은 같은 기간 5274억 원에서 5647억 원, 6849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1억 1600만 원에서 2015년 1억 700만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6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반등했다.위 집계는 건당 결과인만큼 인당 증여액으로 따지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4 14:15:38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세금 특례 2년 연장 추진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런 특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오 의원은 내년부터 특례가 종료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비의 증가를 가져와 보육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도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감면율 85%)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20 17:08:33

아동수당 신청률 저조… 서울 강남구·서초구 '최저'

전국에서 서울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을 통해 전국 시도 중 서울의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만 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해 가장 높았다.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였다.구별로는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었다.지난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94%(229만 5970명)에 불과해 아직 1.6%(3만 9065명)가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2018-09-17 11:44:46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14곳 균열 확인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유치원 벽체 균열 등 14곳에 이르는 붕괴 전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의견서’에 포함된 다수의 균열이 상당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유치원 측의 긴급 점검 요청으로 안전진단을 벌인 용역업체가 작성된 것이다.의견서의 사진 속에는 지난 5월 31일 안전점검 당시에는 지상 1층에 위치한 원장실과 교무실, 복도 벽에 약하게 금이 갔지만 9월 4일에는 벽체 수직·수평 균열이 눈에 띄게 커졌다.또 놀이터 바닥의 접합부는 물론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던 외부 옹벽 역시 이격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옹벽 쪽 외부 건물 하부에 구멍과 옹벽 기둥 끝 부분(상도운동장 쪽)에도 기울기가 30㎜ 발생하고, 2층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과 기울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전조는 너무나 확연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4 13:34:02

김수민 "내년 생활밀착형SOC서 육아 예산은 제로”

정부가 내년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육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14일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 공동육아, 가족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육아 및 가족 SOC 시설인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곳(서울 구로구 50억, 경북 경주시 20억), 2017년 1곳(...

2018-09-14 11:45:44

정의당 "신보라 '출산휴가' 환영…제도 확대 계기 돼야"

정의당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해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신 의원의 순산을 빌었다. 13일이 출산 예정일인 신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을 마지막으로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

2018-09-13 15:25:41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

‘소득주도 성장 대안으로 출산 주도 정책’을 제안해 여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려는 야당 주장을 막무...

2018-09-07 13:26:05

김성태, 출산주도 성장 제안…"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이 매년 8조 원이 들며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되는데, 공무원 인력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이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 주도 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5 11:18:05

'만삭' 신보라, '국회의원도 최대 90일 출산휴가법' 발의

오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정치인에게 최대 90일까지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간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2018-08-10 17:32:27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지난 9일 진화자 구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조례는 구리시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준수해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이용시설, 안전시스템구축, 건강 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진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04-19 15: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