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학교로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 해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는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9월 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직선거리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직선거리 8.4km에 있는 다른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학생을 받은 바 있어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고 말했다.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피해 학생은 이사를 간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

2022-06-24 14:06:16

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 인권위 반응은...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한 병설 유치원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인권위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이같은 진정이 인권침해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 기각했다.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같은 급식 식단이 제공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또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인권위는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운영, 영양 관리 안내서'를 교육청 및 유치원 등에 배포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3 08:54:55

새마을지도자는 남성만? 인권위 "관행 바꿔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성별에 따른 회원자격 제한을 지양하고,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도 성중립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이에 대해 진정을 낸 여성 A씨는 자신의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됐지만, 새마을지도자중앙회는 회칙에 따라 남성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해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관행을 바꾸고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도 개선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은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 남성만 사회 활동을 하던 분위기를 바꿔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지위는 항상 같았고 이는 오히려 남녀 성평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이 진정은 민간단체의 회원자격과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이므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볼 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기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행은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봉사활동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은 '부녀회'보다는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에 2천

2022-06-07 13:42:01

남성만 정회원 가능하게 한 '성차별' 골프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골프클럽 가입을 제한한 클럽 운영사에 시정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경기도에서 각각 다른 골프클럽을 운영 중인 대표이사 2명에게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 골프클럽은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개장해, '35세 이상 내·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당시의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진정인은 이런 제도는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두 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클럽들은 개장 당시 골프장 가입자와 이용자가 주로 남성이어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또 ▲ 여성은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해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점 ▲ 평일 회원은 남녀 모두 가입이 가능한 점 ▲ 비회원도 회원 예약 잔여분이 있을 때 성별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이 골프클럽을 이용할 때 다른 혜택을 받더라도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며 정회원 가입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대표적으로 두 클럽의 비회원은 정회원의 2~3배에 달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인권위는 또한 "골프클럽의 주장대로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골프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개장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한골프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도안 골프에 참여한 636만 명 인구 가운데 남성은 347만명(54.6%), 여성은 289만명(45.4%)이다.인

2022-06-02 13:57:02

"기숙사 남학생 '스포츠 머리' 강요는 인권 침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의 두발을 '스포츠형'으로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5일 기숙사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고 A대 총장에게 권고했다.A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및 학칙에 따라 생활관비와 제복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이 학교 재학생은 학교가 기숙사 남학생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한다고 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게,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자르라고 강요했다.학교 측은 과거에 남학생이 '단정한 스포츠머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 짧은 두발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2018년 두발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계없이 이듬해 1학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여전히 남학생의 두발 관련 기준 이행을 강요해왔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 점이 확인됐다 학교 측이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기숙사 지침이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두발 관련 지적 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인권위는 "학생들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나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

2022-05-25 14:00:00

어린이 비하 용어? 인권위 "'주린이', '부린이' 아동 차별 조장"

각 분야의 초보자를 가리킬 때 흔히 '주린이', '부린이' 등 '-린이'라는 단어를 붙여 쓰는 것이 유행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단어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문서와 방송·인터넷 등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표명했다.앞서 인권위에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린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전적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아직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이고 있는데, 그 예시로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투자 초보자를 '주린이', 부동산투자 초보자를 '부린이'라고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진정의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위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

2022-05-03 13:51:13

"임신·출산 이유로 강사 채용 거부당해" 인권위 진정

제주에 사는 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A씨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최근 제주도교육감과 해당 학교 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다.A씨는 2010년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해왔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8년 간 강사 생활을 이어왔다.영어회화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4년마다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달 신규 채용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탈락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해당 학교에서 8년간 아무 문제 없이 일하는 등 총 12년간 재계약과 신규채용을 되풀이하며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했으므로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이 확인돼 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평가가 좋지 않았다면 그간 계속 고용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이어 "해당 학교 교감이 모성보호 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자가 연수 배려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특히 A씨가 둘째를 임신 중이던 지난해 12월께 교감이 "어떻게 1년 계약직을 뽑는데 1년 휴직할 사람을 뽑느냐"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A씨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편협한 인식이 있지 않았다면 채용 거부도 없었을 것"이라며 인권위에 해결을 요청했다.노조는 "임신과 출산 외에 A씨가 채용에서 탈락할 이

2022-02-10 11:26:44

아동 디지털 성범죄, '합법적 해킹' 도입해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당사자의 동이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특정인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4일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이란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태가 있는 압수물이 아닌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의미한다.이는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해킹 등 방식을 사용해 대상자의 PC, 휴대전화 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국내에서는 아직 온라인 수색 법제화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2020년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윤지영 한국형사&mi

2022-01-04 10:51:36

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폐지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시행중인 '우범소년' 규정을 없애고 소년복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또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는 '우범소년 규정 삭제', '소년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성인의 분리수용 원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현 소년법에 따르면 우범소년이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가리킨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비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규범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성인과 비교할 때 차별 소지가 있고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범소년을 형사특별법인 소년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최근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인권위는 소년이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등의 초기 수사단계부터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형집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

2021-10-01 10:04:17

인권위,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한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일부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날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복지부가 인권위에 회신 보낸 내용을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019년 복지부 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할 것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과련 지침을 정비 할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또 주민등록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못한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외한 다른 권고들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 입법 필요성이 낮다"며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이어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인권위는 "권고 이행에서 예산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해줄 것을 몇 차례 요청

2021-08-25 13:12:52

인권위 "법무부 이주아동 구제대책은 소수만 적용…보안 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 아동을 구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이주아동만 구제대책을 받을 수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법무부가 지난 4월 구제대책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에 재학 또는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상이다. 이러한 조건부 구제대책은 2025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제 대상과 운영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국내 초·중·고 교육기간은 12년으로 짧지 않다는 점, 아동 발달이론상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18세로 본다는 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해외의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국내 거주 15년 이상 이라는 조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아울러 구제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자녀 가구의 형제·자매가 각각 체류자격이 달리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2만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만 구제할 뿐"이라며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9 14:39:54

공공기관 '남성'배제는 차별…인권위 권고 내려

충북 제천시가 운영 하던 '여성 전용 도서관'이 8년만에 다시 남성들에게 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인 처사다.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권위는 제천시에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다.제천여성도서관은 고(故) 김학임 할머니가 여성으로 살아오며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해 설립된 장소다. 1994년 개관했으며 김 할머니는 11억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했고 여기에 제천시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지었다.앞서 한 20대 남성이 2011년 인권위에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별"이라 주장하며 이 여성 전용 도서관에 대해 진정을 낸 바 있다.인권위는 이듬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도서관은 1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꾸미는 등 일부 시설을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권고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한번 더 비슷한 진정이 들어오자 제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도서관에서 약 1.5km 떨어진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여성도관이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행정력과 공적 자원을 사용하는 곳인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8년 전과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의사는 참고하는 수준에

2021-07-05 16:02:01

인권위, "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혼여성의 부양 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지침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 의무자를 다르게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라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한 기혼여성 A씨는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근거로 선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과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변경된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하여 배우자

2021-06-07 15:05:03

인권위 "자전거로 통학 금지는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전거로 통학하는 것을 초등학교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통학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13일 인권위는 초등학교의 자전거 이용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A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학교 측은 "학교에 12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 자전거 끌기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의견 수렴을 거쳐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학교의 이러한 조치가 일리는 있지만 모든 학생에 대해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5-13 16:10:29

인권위, '분홍은 여아, 파랑은 남아 표기한 제품 성차별'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내놓은 '영유아 제품 색과 성별 표기로 인한 성차별' 관련 진정을 1년여간 검토, 결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각하했다. 각하란 진정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조사·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다. 인권위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2021-05-04 13: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