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무료화" 日, 저출산 '파격 대책' 발표
일본 정부가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게 2025년부터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당 방침에 적용되는 소득 제한은 없다. 4년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도 무상 지원한다. 입학금 무상화 방침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행 정책상 연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세대는 지금도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다. 일본 정부는 올봄, 저출생 정책으로 2024년부터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연 수입 600만 엔(약 5400만 원)까지의 중산층 다자녀 세대까지 확대하고 수업료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 폭을 더 넓혀 아예 소득 제한 조항을 없앴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수당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전략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초에는 사업 규모를 약 3조엔(약 28조 원) 상당으로 검토했지만 전략 방침의 초안 공개 직전인 지난 5월31일, 5000억엔(약 4조5000억 원) 정도를 더 보탰다. 향후 약 3.5조엔(약 3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 확보책도 공개할 방침이지만 사회보장 세출 삭감 등도 필요할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7 17:11:48
북한도 저출산 걱정…김정은 국무위원장, 전국어머니대회 직접 참석
북한 역시 저출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직접 참석해 출산과 양육을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당과 국가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한다”며 “어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나에게 쓰러져서는 안 될 의무감, 이름할 수 없는 무한대한 책임감과 힘을 안겨주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가 바친 그 헌신과 어머니들이 지닌 그 정신과 힘은 비단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지양분이 되었으며 덕과 정으로 단합되고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꿋꿋이 이겨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건전한 문화도덕 생활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덕,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도 있다며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은 어머니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보나 우리 국가와 혁명 앞에 나서는 현실적 문제들로 보나 이번 대회가 당대회나 당 중앙 전원회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
2023-12-04 17:48:23
저출산, 월200 외국인 이모님이 해결사?
저출산 해결책으로 동남아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한국으로 들여 가사일과 육아를 지원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이르면 연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월 200만원(최저임금 기준)에 달하는 비용은 인건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대라는 우려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이다. 결혼하고 곧장 아이를 가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월 200만원씩 1년을 셈하면 총 2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부부 합산 평균 소득의 약 30%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국내 여건과는 다르지만 싱가포르는 한 달에 약 60만원, 홍콩은 약 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언론 보도도 국내 서비스 이용료를 더욱 크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30% 정도 올라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된다"
2023-11-27 17:52:59
"종교 있는 집일수록 자녀 많다" 저출산 대책 협의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7개 종교단체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결혼·출산·양육 관련 긍정적 인식 확산 캠페인, 작은 결혼문화 확산, 예비부부 지원 등 종교단체별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종교를 믿을수록 자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독교방송 CTS가 지난 2021년 12월∼2022년 1월 전국 20∼4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 기준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자녀는 평균 1.31명인데 비해 개신교 1.43명, 천주교 1.33명, 불교 1.49명 등 종교가 있는 경우 자녀가 더 많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3 15:51:25
한은 "'이것'이 저출산 원인"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저출산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크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년층(15∼34세)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었다. 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비수도권 상황을 비교하면,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에서 53만원으로 벌어졌고 고용률 차이도 3.8%p에서 6.7%p로 커졌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청년층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산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 것. 실제로 2001년부터 누적된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로 2021년 중 줄어든 출생아 수(3만1000명)보다 수도권 청년층 유입 결과 늘어난 출생아 수(2만5000명)가 적어 결국 6000명의 '출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서울 등의 인구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 전국 출산 손실(4천800명)까지 더하면 22년간 총 출산 손실 규모는 1만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위주 성
2023-11-02 18:38:46
국민연금 더 받는 '크레딧' 제도란?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실질적인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6개월만 인정하면 크레딧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인정한 조치로 읽힌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
2023-10-27 16:59:02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공무직, "어차피 못 써"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경우, 공무직 1360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대상인 사람은 7.8%인 107명(9월 기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가정)인데, 이들 가운데 올해 단축근로를 사용한 공무직은 3.7%(4명-남 1, 여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 비율을 보면 2018~2019년은 1명도 없었고, 2020년 1명(0.9%), 2021년 8명(7.1%), 2022년 7명(5.8%)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 사용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은 단축근로 사용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원이 많고 업무조정도 가능해 단축근로 사용 시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공무직들은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과 업무 분담이 쉽지 않은 점도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2023-10-27 13:37:41
결혼중개업체 '이 분쟁' 늘었다..."20% 위약금이 웬 말?"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영업 사례가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체 신청은 모두 1천83건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작년 3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9건이 보고돼 한해 전체로는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건이 68.1%로(737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223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은 200만∼400만원 미만이 45.6%(494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400만∼600만원 미만도 13.4%(145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4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33.5%(60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비자원의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5 15:01:18
지금 같은 출산율이면 2040년엔 무슨 일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 줄어들 것이며, 특히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4 14:00:58
"첫째는 3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출산장려금 높인 지역은?
전북 고창군은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또 셋째는 500만원에서 750만원, 넷째는 700만원에서 1천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변경된 정책은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중 한명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왔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지난해 군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50여명에 그친 만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6 15:16:59
저출산 여파에 서울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 않는다
저출산 충격으로 내년에는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교사를 선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58명 선발에 643명이 지원, 평균 4.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2일 전했다. 이는 올해의 8.67대 1보다 절반 아래로 하락한 경쟁률이다. 올해만 해도 유치원 교사는 10명 선발에 682명이 지원해 6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2명 선발에 1566명이 지원해 37.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유치원 학급 수도 줄었고, 이에 내년에는 유치원 교사를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유치원 학생 수는 최근 5년 사이(2017년∼2022년) 8만8987명에서 6만6524명으로 2만명 넘게 줄었다. 2024년도의 각급 경쟁률은 초등학교 4.35대 1, 특수학교(유치원) 4.5대 1, 특수학교(초등) 3.3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2 12:10:41
금쪽이 보니 애 낳기 무섭다? 저출산 극복하려면...
힘든 육아 생활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일부 TV 예능 프로그램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저출산 극복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통해 가족 친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장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의논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한 종편 방송의 '요즘육아-금쪽같은 내새끼'의 예를 들며 "미디어에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디어가 '나에게 육아는 무리',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며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의 부정적 메시지를 줄이고 긍정적 메시지를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야 하며, 가족친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장기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출산 대응 정책을 브랜드화해 장기간 노출해 결혼, 출산, 육아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결혼, 출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 규범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미혼남녀, 신혼부부 등 타깃을 세분화하고 브랜드를 구축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2023-10-06 12:55:17
"혼인 안해도 돼"...'내 집 마련' 위한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이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간 분양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각각 신설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혼인 여부 무관'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며 "주택 구입과 전세 임차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시적인 지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로 한정돼 중장기적으로는 '살고 싶은 곳'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맞벌이 가구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은 서울·수도권과 합리적인 가격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 청약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지역이 궁극적으로는 서울 도심권인데,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가고 싶은 지역을 다변화하고 직장과 주거 근접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
2023-08-29 14:16:24
"출산율 0.78명에 웬 노키즈존?" CNN의 지적
1인당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no-kids zone) 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외신이 조명했다. 미국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여러 단체를 인용, 노키즈존이 제주도 안에만 80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1.3명)이나 미국(1.6명)보다 훨씬 적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며 연금·의료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 가격과 장시간 근로,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노키즈존 비판자들은 사회가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CNN은 한국에 노키즈존이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로 2012년 2월 발생했던 푸드코트 화상 사건에 주목했다. 당시 한 여성이 서울 광화문의 한 서점 식당가에서 아들과 식사하다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라졌다며 맹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순식간에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50대 종업원은 소셜미디어에서 '된장국물녀'로 불리며 비난 받았지만, 얼마 후
2023-06-26 13:41:22
고령화 예언에 '지끈'...2027년엔 지출 > 수입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 수는 8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2027년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 2천163만6천40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 말(2천249만7천819명)과 비교해 86만1천418명(3.8%)이나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시작한 1988년 말 443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2년 2천만 명을 넘겼고, 이후에도 일시적인 감소 외엔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입자도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말 역대 최고치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천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엔 904만7천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 간 240만4천500명(36.2%)이 불어나는 셈이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속속 은퇴하는 것이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으
2023-06-22 15: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