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직접 챙기는 정부에 ‘캐리소프트’ 화색, 왜?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0.78명)라는 우려스러운 성적표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표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하며 출산정책과 관련된 대장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영유아 콘텐츠 IP 분야에서는 ‘캐리소프트’가 대장주로 언급되고 있다. 캐리소프트는 지난 2014년 유튜브 채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첫선을 보이며 유례없는 거대한 영유아 팬덤을 형성, 이를 기반으로 공연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게임 개발사 멘티스코와 합작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 ‘캐리파크’를 론칭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3D 극장판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를 시작으로 총 10화 분량의 OTT전용 단편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18일 국내 개봉한 ‘캐리와 슈퍼콜라’는 현재까지 관객수 10만명을 동원했다. 지난 3일에는 베트남에 상영관을 열었으며, 영어와 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돼 각국의 영화관과 IPTV, OTT 등에서 어린이 관객들을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캐리소프트에 비견될만한 또 다른 영유아 콘텐츠 IP 기업으로는 삼성출판사가 있다. 유아동 출판물을 주사업으로 하는 삼성출판사는 휴게소, 임대, 문구 등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아기상어로 유명하다. 이 아기상어 저작권을 보유한 ‘더핑크퐁컴퍼니’의 지분 중 16.83%를 보유한 2대 주주가 삼성출판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캐릭터 모두 육아에 지친 부
2023-02-27 14:13:38
출생아 수 20년만에 반토막 났다...역대 최저
작년 출생아 숫자는 24만9천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명 선이 무너졌다. 통계청은 22일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작년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이 2021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상 전망치(0.77명)와 유사한 수준이다.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는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진다.출생아 수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7천명이었으나 20년 만에 반 토막이 됐다. 30년 전인 1992년(73만1천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34.1%)으로 줄었다.24만9천명 가운데 15만6천명은 첫째 아이였고 둘째는 7만6천명, 셋째 이상은 1만7천명에 그쳤다.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중은 62.7%, 둘째 비중은 30.5%, 셋째 이상은 6.8%였다.저출산고령
2023-02-22 13:33:56
전국 어린이집 8천곳 문 닫아…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 말의 3만9171개에서 8248개가 줄었다.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35.1% 줄었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3518개에서 9726개로 28.1% 줄었다. 협동어린이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반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6090개에서 8346개로 37.0% 증가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늘리는 정책이 도입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러 어린이집이 수요 저하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9 16:23:01
외신이 본 한국 '저출산' 대책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육아 앱이 워킹맘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블룸버그는 먼저 6년 전 직장을 뛰쳐나와 아이돌봄 서비스 매칭 플랫폼 '맘시터'를 창업한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의 사연을 소개했다.정 대표는 과거 아픈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줄 사람을 찾지 못해 회사 화장실에서 훌쩍이는 동료의 모습을 목격했다.남 일이 아니라고 느낀 정 대표는 일-가정 양립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부모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연결해 주는 앱인 맘시터를 세상에 내놨고, 최근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정 대표는 "우리들 사이에 죄의식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지적했다.블룸버그는 핵가족화로 가족들의 육아 지원을 더는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이 같은 육아 앱이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한국 육아정책연구소 배유진 연구원은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땐 엄청난 신뢰가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은 아주 적다"며 "지원시설 접근성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영국 레가툼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구성원 간 신뢰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지표에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끝끝내 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는 한국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실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21년 기준 60%를 밑도는 수준이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2007년 자체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7만8천 가구가 해당 서비
2023-02-17 16:45:44
'현금 지원'이 저출산 해답? 전국 조사해보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저조할 뿐더러 지역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다.논문은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2020년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CBR),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을 각각 비교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조출생률의 경우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과 조출생률간의 연관성이 낮았다.구체적으로는 경기 북부 등에서 최대 0.248인 추정계수는 강원 등에서는 -0.063으로 부(-)의 값을 보이기도 했다.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지역별로 -0.057에서 0.368로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논문은 다만 각 지자체별 추정계수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저자인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을 적용한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대체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2023-01-15 23:37:37
경선 앞둔 국힘의 내홍?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대책에 대통령실 반응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제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발표’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고위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없이 언론에 발표해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더군다나 저출산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수십조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저출산 정책이다. 예산 주무부서인 기재부 마저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의견을 발표해 국민들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나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 했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데 따른 비난이다.고위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
2023-01-09 11:14:37
"인구 자꾸 줄어드네" 올해는 몇 명?
우리나라 인구 수가 만 3년 동안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0만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다.28일 통계청이 공개한 10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91명(-0.4%) 감소했다.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천13명(7.3%) 증가한 2만9천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천10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9만5천879명에 달했다.이 기간 출생아 수(21만2천881명)가 전년 동기보다 4.8% 줄고, 사망자 수(30만8천760명)는 19.8% 급증한 여파다.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시도별로는 세종(8.5명)의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명을 넘기며 가장 높은 조출생률을 기록했다.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3.8명)으로 3명대에 그쳤다.10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5천832건으로 1년 전보다 629건(4.1%) 증가했다.다만 혼인 건수 자체는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작년 코로나1
2022-12-28 14:23:14
저출산 극복 열쇠될까...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부모급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2022-12-13 12:00:02
신도시는 유아 도시? 유치원 대기줄에 '발 동동'
심각한 저출산 추세에 유아 수는 점점 줄고 있지만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 유치원은 대기 순번이 몇백 번대로 올라가는 등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부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원아 모집이 시작돼 지난달 28일 일반모집 등록까지 모두 끝났다.그런데 영유아가 많은 인천 신도시 유치원들은 대기 번호가 수십 번대까지 나오면서 교육 당국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유치원생을 모집은 3곳에 원서를 넣고 이 중 당첨된 유치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지원한 3곳 모두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일반모집이 끝나고 대기 순번이 50번에 달한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종국제도시는 전체 유치원 11곳 가운데 인원이 남아 추가 모집을 하는 유치원은 한 곳에 그쳤다.이마저도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모집 대상을 오인해 일부러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집은 빠르게 마감될 전망이다.현재 영종 지역의 만 3~5세 유아 수는 3천명을 웃도는데, 전체 유치원의 수용 인원은 2천명을 약간 넘어선 수준이다.인구 유입이 많은 송도국제도시도 학부모 선호가 높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일부 유치원에 대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 학부모는 송도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지망 유치원 세 군데 모두 대기가 100번대, 200번대라 전화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며 "미달된 유치원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중·동구와 옹진군 등을 관할하는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종도의 경우 유입되는
2022-12-07 10:56:03
CNN, "한국 저출산 자금 투입 일차원적...해결책은"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미국 CNN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다. CNN은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고객층이 줄면서 산업은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국 1.6명보다 낮고, 자체 최저치인 1.3명의 일본 보다도 낮다"며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역대 정부가 지난 16년간 2000억달러(한화 약 260조4000억원)를 저출산 문제 해소에 투입했다는 바를 인정했다며, 현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고 신생아에 대한 더 큰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 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
2022-12-05 09:44:47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세종지부' 출범...어떤 캠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세종시지부'가 내달 2일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세종시지부는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 전개,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지원,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업의 환경·제도 개선 촉구, 정부의 법·제도 보완 촉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세종시, 세종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임신·출산·양육·보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활동도 한다.서정숙 지부장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인구문제는 세종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30 09:48:53
"밑빠진 독에 물 붓기"...찔끔 지원으로 저출산 해결될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유일한 0명대다. 최근에는 출산율이 0.7명 대로 더 떨어지며 국가적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계에서 출산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광진·강남·중구 등 5개 자치구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치구별 육아지원금을 재량껏 지급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출생 순서와 관계 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로 한차례 지급하기 시작했다.일부 자치구는 여기에 더해 선제적 지원금을 마련했다. 용산구·성동구·광진구는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명목으로 셋째와 넷째에게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한다. 광진구도 '출산축하금'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를 출산한 가정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하지만 실제 아이를 키워 본 부모라면 '몇 백' 만원으로 양육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반짝 지원 식으로 나오는 바우처와 축하금은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충당하는 데에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출산율을 높일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부모들의 생각이다.한 지역 맘카페에도 이같이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글에는 "유자녀 가구
2022-11-29 16:10:58
세상에 이런 일이,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심각한 저출산이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바꾸고 있다.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8명인 초저출산 국가다. 그런데 올해에도 출산율이 더 떨어져 0.7명대를 기록했다.이러한 현실에 유치원들은 점차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간판이 바뀐 곳은 서울·세종을 제외하고 82곳이나 된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5층짜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매입됐고, 건물주 한지석(가명)씨는 이곳에 요양원을 차렸다. 그는 요양원은 노인 수요가 많고 장기요양기관이라 입소자 한 명 당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라고 개업 이유를 밝혔다.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도 지난 2월 요양업으로 전업을 결정했다. 그는 "과거 200명, 150명 정도 됐던 유치원 입학 대기 유아들이 확 감소해 최근에는 전체의 65%정도로 정원이 줄었다. 유치원의 65%는 정말 힘들다"며 전업 이유를 설명했다.이렇게 최근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을 노인 요양시설로 바꿔도 되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따지면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 시설'에 속한다. 따라서 용도 변경 절차가 다른 업종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창문 크기를 넓게 만드는 등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요양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실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2018년 3389개소였던 요양원이 올해 9월 4312개소로 천곳 가까이 늘어났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2-11-28 15:28:33
저출산, '발등에 불똥'...복지부 비장의 카드는?
초저출생이 극심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 질을 높이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늘리는 등 양육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시행할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 중점 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정부는 먼저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현재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시켜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도 높인다.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이 지원된다.이후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또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이용한 양육상담, 주말놀이프로그램 개발 등 양육지원을 강화하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다.발달단계나 장애위험 여부 등에 따라 더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한다.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계,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2022-11-25 10:29:50
외신이 본 한국 초저출산 원인은?...학원비만 1년 '830만원'
지난해 집계된 한국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여준 가운데, 이같은 초저출산 문제의 기저에는 1년에 830만원씩 들어가는 중고교생 학원비 등 높은 수준의 육아 부담이 깔려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블룸버그는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를 늘리려 하지만, 이같은 유인책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이 매체는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일시적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선진국에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더 많은 돈을 자녀의 미래에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인 교육비로 약 6천달러(약 830만원)를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로 들어간다는 신한은행의 추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6년치의 평균 소득을 쏟아 붓는다는 통계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집값 급등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주택 평균값이 10년 전에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으나 현재는 18배로 급상승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블룸버그는 이어 한국 여성은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한국의 25~39세 여성의 직업 중도 탈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여성의 선택에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성이 육아나 식료품 쇼핑 등 무급 노동
2022-09-15 16: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