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본 한국 초저출산 원인은?...학원비만 1년 '830만원'
지난해 집계된 한국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여준 가운데, 이같은 초저출산 문제의 기저에는 1년에 830만원씩 들어가는 중고교생 학원비 등 높은 수준의 육아 부담이 깔려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블룸버그는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를 늘리려 하지만, 이같은 유인책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이 매체는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일시적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선진국에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더 많은 돈을 자녀의 미래에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인 교육비로 약 6천달러(약 830만원)를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로 들어간다는 신한은행의 추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6년치의 평균 소득을 쏟아 붓는다는 통계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집값 급등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주택 평균값이 10년 전에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으나 현재는 18배로 급상승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블룸버그는 이어 한국 여성은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한국의 25~39세 여성의 직업 중도 탈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여성의 선택에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성이 육아나 식료품 쇼핑 등 무급 노동
2022-09-15 16:23:50
35년째 감소하는 학생 수, 올해는?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35년 째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올해 580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수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올해 4월 1일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천768명으로 작년 대비 1.3%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55만2천812명으로 5.1%, 초등학교는 266만4천278명으로 0.3%, 중학교는 134만8천428명으로 0.2%, 고등학교는 126만2천348명으로 2.9% 감소했다.학생 수는 1986년 1천31만 명 집계돼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부터 1천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696개교로 작년보다 76개교(0.4%) 감소했다.초등학교는 6천163개교로 6개교, 중학교는 3천258개교로 13개교 늘었고 기타학교 중 공립 특수학교는 주요 권역별 신설로 5개교 늘었다.다만 유치원은 8천562개 원으로 98개원, 고등학교는 2천373개교로 2개교 각각 줄었다.학생 수는 줄고 교원 수는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으로 작년보다 유치원은 0.6명, 초·중·고교는 각각 0.3명씩 감소했다.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작년보다 유치원은 0.8명, 초·중·고교는 각각 0.5명씩 줄었다.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8천645명으로 작년보다 8천587명(5.4%) 늘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에 조사를 시작한 해 4만6천954명을
2022-08-30 14:04:29
저출산 적신호, 아이 키우는 부모 생각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저출산 현실. 육아하는 부모들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고 있을까?회원수 약 18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본지(키즈맘)의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해 육아하는 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글맛을 살리기 위해 문정 수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꼬맹둘맘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집도 없는데 아이?출산? 당연히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대출이율도 너무 쎄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내 집 마련에 대한 개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민경맘91개인주의 심화도 저출산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동네 한 다리 건너면 이 집, 저 집에서 아이 돌봐줄 사람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했고, 동네친구들도 쉽게 사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옆집 사는 사람 얼굴이라도 제대로 아나요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애하나 죽는다 해도 몇 달 후에나 발견될 정도로 서로 무관심하니 개인주의가 심화됐다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희생이란 이름으로 모성애를 예찬하는 시대도 아니게 됐고요. 각자도생, 나혼자살자가 시대 트렌드예요. 정책하시는 분들은 딩크나 혼자 사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야 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 아이 키우는 사람에게 지원금 더 주면 될 것 같아요.곰탱이사랑우선은 사회 구조적으로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력 단절에 대한 복지 정책, 그리고 육아에 대한 정부의 시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엄마가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인식이 많아요. 그에 따르는 복지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많으며, 여성과 경력 단절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합니다. 또한, 육아에 대한 정부의 시행
2022-08-29 16:20:56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엄마들의 반응은? "문제는…"
1명을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낯설지 않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인구가 많은 것을 오히려 문제 삼던 중국까지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 몰리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벼랑의 끄트머리에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정책은 많지 않다. 정책 수혜대상인 엄마들의 반응은 어떨까?회원수 약 18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본지(키즈맘)의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해 반응을 청취했다. ※글맛을 살리기 위해 문정 수정을 최소화했습니다. 노랑송이저는 워킹맘으로 일하며 현재 초1 남아와 뱃속 21주차 아가를 품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뱃속 아가를 준비하고 갖게 된 상황이 아닌 갑작스레 생기며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고민들이 역시나 현실을 무시 못하기에 생기는 거구나 다시금 느끼게 되더라고요.첫째를 낳고 경력 단절이 무서웠고, 가정에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무엇보다 엄마로 사는 것 보단 능력 있는 여자로 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 첫째 생후 6개월에 복귀를 했었었네요..ㅠㅠ근데 갑자기 덜컥 둘째 임신을 하고 보니 앞이 막막한 게 저의 모든 커리어가 우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산하면 또 휴직을 해야 하고, 그 큰 공백이 또 큰 데미지를 입힐거란 생각에 사로 잡혀 엄마로서 임신의 기쁨 보단 여자로서의 성취감과 상실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여자 입장에서 임신/출산이 많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것을 뺏는다는 생각이 들어 저처럼 내 일을 사랑하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시 고민과 갈등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
2022-08-23 16:58:54
2년 내 출산 계획했는데...10명 중 3명만 낳는다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한 여성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실제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성 가족 패널(2008∼2018년) 조사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959명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30.0%(288명)에 그쳤다. 나머지 70.0%(671명)는 당초 계획과 달리 2년 이내에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 37.9%(254명)는 2년 뒤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여성이 계획하거나 희망한 대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1명으로 조사됐지만, 당시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1.0명으로 집계됐다.신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 수보다 1명 정도 더 적은 자녀를 낳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출산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나 친지 등 주변 사람의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정부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약했다.출산 계획의 실현에는 여성의 연령이나 학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았고, 출산을 연기할
2022-06-29 17:30:02
정부 "부모급여·육아 인센티브로 저출산 흐름 늦추겠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위기를 막고자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 방기선 차관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어 한층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 위기 대응 추진 방향에 대해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네 가지를 제시했다.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 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4 14:21:40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2위 '저출산·고령화',1위는?
국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1위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였다.26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 결과 83.7%가 청년실업과 일자리문제를 1위로 언급했다. 2위는 ‘저출산·고령화’로 81.7%였으며, ‘환경 및 탄소중립 대응’이 77%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7.7%의 응답자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보 상태’라는 응답은 63.0%, ‘오히려 악화’라는 응답이 24.7%였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12.3%였다. 문제 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을 10명 중 5명 이상이 답했다. 국민들이 보는 올바른 해법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으로 비율은 89%를 차지했다. 이외에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이 있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민간 중심의 새 정부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향후 국정운영과 세부정책 수립과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6 17:23:25
20대 절반 이상, "결혼하고 애 안 낳아도 괜찮아"
20대 절반 이상이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나라경제 5월호'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 등을 인용해 '우리 시대 가족'의 모습을 전했다.이에 따르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이 2015년 29.1%에서 1020년 52.4%로 23.3%포인트 늘었다.같은 기간 전 세대에서 동의 비율이 21.3%에서 28.3%로 7.0%포인트 증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 후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도 배경으로 꼽힌다.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2013년 기준 1인당 GDP의 7.79배에 달한다. 김영정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결혼 및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다"며 "현실적으로 아이 돌봄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9 09:21:16
CNN, "한국 저출산 이유는 '이것' 때문"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국가의 출산율을 파악하는 중요 지표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CNN은 지난 9일(현지시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기사를 냈다.여기서 1위는 한국으로,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내는 데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중국과 이탈리아가 이었다. CNN은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만든 보고서를 인용했다.중국은 절대금액 기준으로 양육비가 덜 드는 나라이지만, 평균 가처분소득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평균 7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GDP의 약 6.9배에 달한다. 또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2만2000달러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CNN은 설명했다.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높은 이유로 '교육비'가 꼽혔다. 미국의 대학 교육비는 훨씬 비싸지만 학자금 대출을 통해 부담이 학생 본인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렇지 않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2019~2020년 미국 대학 학부생의 절반 이상(55%)이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했다.CNN은 중국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환경 개선, 방과 후 학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오는 2025년까지 3세 이하 어린이집을 인구 1000명당 4.5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1000명당 1.8명의 2.5배에 달한다. 현재 3세 이
2022-04-11 09:42:31
저출산 극복 위해 근로복지공단·한국보육진흥원 MOU 체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4일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최근 발표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양기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공감하고, 국가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진흥원은 국가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대표 기관으로, 공단의 축적된 현장경험을 접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과 진흥원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확산하는 등 전체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강순희 공단 이사장과 나성웅 진흥원 원장은 "최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많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고품질 국가 보육복지정책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8 12:57:40
수정 실패에 한 번, 본인부담률에 두 번 우는 난임 부부…해결책은?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마다 지원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올해도 관련 정책이 개선됐지만 일부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난임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은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임신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이며, 후자는 이전에 분만은 되지 않았어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는 경우다. 지난 2020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임을 감안할 때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난임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해져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저조한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 저하와 직결된다.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을 반영하듯 내달 있을 대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요 후보들이 출산 및 난임 지원 공약을 앞 다퉈 제시했다. 여당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간소화하고자 지원금액 및 횟수 간소화, 과배란유도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야당에서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짓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휴가를 확대하는 공약으로 맞섰다. 현 정부에서도 난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체외수정 급여 인정 횟수가 2회씩 추가됐다. 이로써 신선배아는 기존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늘었다. 만44세 이하의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도 일괄 30% 수준으로 낮췄다. 이전에는 최대 50%이었던 것을 조정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난임 인
2022-02-16 14:33:34
정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일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 5가지가 그것이다. 먼저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묶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생하는 아기부터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게 되며, 올해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기간도 급여 인상 한도가 기존 12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영유아기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올해 550개소를 목표로 공공어린이집이 확대된다. 특히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우선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해 200호를 공급하며, 중형평형 0.6만호에 대한 신규 건설임대 사업이 승인됐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2-02-10 13:31:48
윤석열 "아이 낳으면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지급" 부모급여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출생한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국민 부모급여는 물론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 맞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2022-01-11 11:27:52
오늘(5일)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서도 신청 가능
오늘(5일)부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3일부터 현장 신청이 시작됐으며, 5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영아수당 사업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씩 지급하던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0~1세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
2022-01-05 10:33:25
대구시, 내년 예산에 저출산 문제 비중 높여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 예산을 확대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기존 2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10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도 지급한다.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한다. 월 2만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 요금의 70%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1~1.6%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60만원, 4년 동안 640만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20 17: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