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제도? 공무직, "어차피 못 써"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경우, 공무직 1360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대상인 사람은 7.8%인 107명(9월 기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가정)인데, 이들 가운데 올해 단축근로를 사용한 공무직은 3.7%(4명-남 1, 여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 비율을 보면 2018~2019년은 1명도 없었고, 2020년 1명(0.9%), 2021년 8명(7.1%), 2022년 7명(5.8%)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 사용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은 단축근로 사용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원이 많고 업무조정도 가능해 단축근로 사용 시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공무직들은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과 업무 분담이 쉽지 않은 점도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2023-10-27 13:37:41
"집에서 쉬었어요" 청년 '니트족', 졸업 후 3년 지나면...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 가운데 집에서 시간을 보낸 '니트족'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은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를 뜻한다. 이는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8천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청년은 8만명으로 36.7%를 차지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은 직업 훈련이나 취업시험 준비, 구직활동, 육아나 가사 활동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 니트족의 비중은 미취업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니트족 비율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3.9%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7.3%로 상승했다. 다시 1년 이상∼2년 미만 19.2%, 2년 이상∼3년 미만 21.1%로 줄어든 뒤 3년 이상일 때 36.7%로 대폭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나면 취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 비중을 보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53.0%, 1∼2년 미만일 때 58.2% 등으로 50%대를 기록하다가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36.5%로 뚝 떨어졌다. 여기서 취업을 위한 활동은 구직활동 및 직업 훈련, 취업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학원을 다니는 비율 등을 합한 것이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가운데 니트족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니트족 비율은 5월 기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8년 24.0%에서 2019년 24.7%, 2020년 25.5%
2023-10-22 18:32:52
국민에 ‘디지털화폐’ 준다? 태국 정부 “아직 준비가..."
태국 정부가 내년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만밧(37만2천원)을 지급하는 일정을 미뤘다. 2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 2월 1일에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화폐로 1만밧(37만2천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전날 밝혔다. 줄라판 아먼위왓 재무부 차관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개발 등 세부적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2월 1일에는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 1분기 내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화폐 제공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타 타위신 총리의 소속 정당인 집권당 프아타이당은 지난 5월 총선 핵심 공약으로 디지털 화폐 지급을 앞세웠다. 정부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디지털 화폐를 충전시켜 주고, 국민들은 거주지 반경 4㎞ 이내 지역에서 6개월 이내에 물품과 서비스 구입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권과 경제전문가 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의 재원이 불확실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프아타이당 공약대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려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5천600억밧(20조9천억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디지털 화폐 지급 추진 중단 청원을 제기했고,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0 14:46:23
'휘발유 25%, 경유 37% ↓'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한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가 연장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 국제 유가가 오르자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782원, 경유는 1천693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
2023-10-17 17:21:06
"발 빠른 사교육 시장"...'초등 의대반' 입학 문의 쇄도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사교육 시장도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16일 학원가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원가에는 '초등 의대 준비반' 입학 문의가 이어졌다. 초등 의대 준비반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고교 과목을 선행해서 가르치는 반을 뜻한다. 통상 서울대 준비반보다 진도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남 대치동과 목동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수도권, 지방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최근 수년 전부터 '의대 광풍'이 불자 학원가에 초등 의대 준비반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지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자 의대 입학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사교육이라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사교육 업체는 국가에서 일절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의대 준비반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진로를 결정하기 아직 이른 나이인 초등학생 시기에 부모의 바람대로 의대 진학을 준비하며 공부를 하는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치동 초등 의대 준비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강사는 "대부분 부모 욕심 때문에 억지로 하는 애들이 많다. 절반 이상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실상을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6 17:43:44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얼마나 이득?
정부가 내년 2월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을 현 정부의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민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2년 만기로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납입액의 3%)을 합쳐 약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입자 200만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 정도다. 추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 도래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일반 상업은행 저축에 비해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률과 수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새 정부 들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개인의 소득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된다.. 단,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연도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5년간 이자 236만원, 지원금 144만원을 합
2023-10-16 13:24:03
'의대정원 확대' 얼마나?...정부, 내주 후반 발표
정부가 다음주 후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었다. 2006년 이후에는 3천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고,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며 근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이보다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 의대정원 확대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인데, 이는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2023-10-13 15:54:23
코로나19, '주의'로 하향될까?..."올해 안 결정"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을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 정도, 동절기 접종 추진 상황, 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방역완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검사·치료 지원은 중단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으며 위기단계도 '경계'를 유지했다.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될 경우 검사비 지원 대상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된다.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이 함께 했던 대응체계도 방대본 중심으로 축소된다. 질병청은 "방역조치 완화를 통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권고 전환)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1 16:41:35
'임시번호 아동' 7천878명 소재 불명...전수조사 필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2010~2014년생 아동 중 7천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천639명이었다.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천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천732명, 2011년생 2천312명, 2012년생 1천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 중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전수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임시신생아번
2023-10-11 13:04:35
"올해 태어난 아이, 최대 4천297만원 지원 받는다"
올해 출생한 아이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많게는 4천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천700만원, 최대 4천297만2천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와 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전부 합한 것으로, 여기에 각 지자체 별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총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천500만원이었다. 2017년생은 각각 1천740만원과 3천520만8천원이었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이유는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지급액이 더 커지고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고,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운영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소득인정액 90% 이하)으로 도입된 이후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지원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현재는 95개월 이하가 대상이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3년 도입됐으며,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는다. 보고서는 "지원액이 커지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
2023-10-03 20:01:04
정부 "내년 청년인턴 2천명→5천명 확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할 청년인턴을 올해 2청명에서 내년 5천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년인턴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는 회의체다. 국조실은 "내년에는 보다 청년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발굴과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해외인턴 규모를 늘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이후에도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사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턴 책임관 지정, 인턴 수료증 차등화(상위 20%에게는 S등급 부여), 인턴 운영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부총리 포상 신설 등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을 총괄하는 '민간 일경험 지원'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4만8천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조실은 밝혔다. 청년들이 다양한 일경험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일경험 지원사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도 실시한다.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도 6곳 설치된다. 각 권역 내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5 18:20:22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연중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증액은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천744대보다 5.7%(4천90대) 줄었다.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론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 현재 국비보조금을 100% 받는 5천600만원짜리 전기승용차는 국비·지방비보조금을 고려하면 4천740만원에 살 수 있다. 제조사가 이 차 가격을 500만원 내리면 국비보조금이 780만원으로 오르면서 할인액과 보조금을 반영한 실구매가는 4천140만원까지 떨어진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최대 140만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
2023-09-25 18:08:24
올해 세수 부족 '역대급'...대체 무슨 상황?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된 것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각종 기금이 총 23종 원 줄어들어 지방정부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로,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공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천억 원에서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 4천억 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부족분이 2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웃돌았다. 이
2023-09-18 14:13:37
"日오염수, 내년 3월까지 3차례 방류한다"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 탱크'(방류직전 탱크) 중 B, C, A 탱크군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 탱크군과 A 탱크군에 오염수가 각각 780만리터(L)씩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1차 방류에서는 B 탱크군 오염수 776만3천L가 바다로 내보내졌다. 박 차장은 이어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 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차례 방류를 통해 삼중수소 총 5조 베크렐(Bq)이 해양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배출 한도인 22조Bq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4 15:16:02
"코로나 변이 조심" 10월부터 예방접종 시작, 비용은?
정부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낮춰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면서 신규 확진자 전수조사가 중단되었지만 마지막 전수조사였던 8월 5주차 일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롤라'로 불리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BA.2.86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도 방역 당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아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는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많아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당국으로서는 행여나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중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세부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우선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하기로 했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12세 이상 전 국민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진에게 접종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고, 접종 기관을 1만7000여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 모두 가능한 것은 물론 10월부터 가능한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접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8일 질병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관 지역주민 대상 접종 집중 홍보, 관할 접종 기관 독려 및 감염취약
2023-09-11 11: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