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4만명 동의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은 24일 오후 1시 50분을 기준으로 4만3829명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보호수용법은 출소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면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윤 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2020-09-24 13:52:45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물의 일으키지 않을 것"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재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교도소에서 출소 후에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수정하기 위해 성폭력 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50시간 6개월 과정의 심리치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10 13:51:28
'실화탐사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2008년 8세였던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실화탐사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판단하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두순이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또한 조두순의 출소를 600여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고,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었다. 이러한 관리 실태로 볼 때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 옆집에 살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장은 “성범죄자 이름조차 일반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은 6.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사진: 방송화면 캡처)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25 10:05:53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남겼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
2018-12-18 13:24:40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과거 탄원서 보니 "난 착한 사람"
지난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첫 공판 후 1심 전까지 집중적으로 작성된 조두순의 탄원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탄원서는 7차례, 300장이 넘는 분량이다. 당시 조두순은 탄원서를 통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두순은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사진: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쳐)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3 09:34:35
'조두순 출소 반대' 靑 청원…두 번째 20만명 돌파
2008년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1일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명, 조두순 성폭력 피해자)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주변 나라를 보면 음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해 9월에도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월 6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2018-11-12 16:06:37
우리아이 위협하는 '성범죄자' 확인하세요
최근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 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까지 알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언...
2017-12-07 14:37:30
조두순 2020년 12월 출소…조국 수석 “분노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 불가능”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 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현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
2017-12-06 14:10:10
국민청원 '주취감형 폐지' 20만명 달성… 국민의 뜻 이뤄지나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한달사이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청원 종료일인 4일 21만 6774명이 참여하며 청원이 종료됐다.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각 부처가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어 이번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조두순의 징역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는 예시를 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취감형(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등교 중이던 8세 아동을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피해아동은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대장과 항문의 손상이 심했던 탓에 10년이 지난 현재 배변주머니를 달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이런 조두순의 참혹한 범죄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만취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
2017-12-04 1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