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추행하며 무단 촬영한 20대 영장

술에 취한 여성을 끌고 가 강제 추행하면서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간 뒤 추행,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뺏어 통째로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 최근 광주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2 13:52:01

신입 남검사 추행한 여검사?..."문제 삼지 않겠다"

여검사가 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올해 1월께 한 지방검찰청 회식 자리에서 고참급 A검사가 같은 청 신참급 B검사를 껴안는 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술에 취한 A검사를 B검사가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검찰청은 A검사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대검은 회식 동석자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B검사는 당시 상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3 19:19:28

여학생 '졸피뎀' 먹여 추행한 강사...징역형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3 17:44:05

동성 제자 5명 추행한 교사..."인정한다"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그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2차 공판은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09 17:11:09

방금 처음 봤는데 가슴 '덥석'…하는 말이

길가에서 생면부지인 남성의 가슴을 잡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갑자기 3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31 10:45:31

'동성제자 추행' 男 교사, 피해학생 더 있었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남자교사가 구속됐다. 피해학생도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제주 모 고등학교 30대 교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남학생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고교 1학년인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이 벌인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신체접촉,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학생들이 추가로 나와 경찰 수사가 확대됐다.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한 학생들 중 경찰 조사를 꺼린 학생들도 있었다”며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범죄사실이 소명돼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제주도교육청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상대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한 성인지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한편 A씨는 경찰 입건 직후 직위 해제됐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2 17:00:01

창문으로 침입해 여성 추행해 놓고..."기억 안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빌라 창문을 열고 침입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A(2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서구의 한 빌라 4층 가구 복도 창문으로 침입해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도 인근 연립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과거에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9 09:33:22

"입맞췄다가 징역 7년? 부당하다"...3억7천만원 배상받은 남성

뉴질랜드에서 길을 걷다 모르는 여성에게 입을 맞춘 남성이 4년 6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후 약 45만 달러(한화 약 3억 7천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2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레베카 엘리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대니얼 피츠제럴드가 강제추행죄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지나쳤다며 4년 6개월여를 교도소에서 보낸 피츠제럴드에게 4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신과적 문제 병력을 가진 피츠제럴드는 지난 2016년 12월 웰링턴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다른 여성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피츠제럴드에게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명령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전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던 피츠제럴드는 지난달 폐기된 '삼진법'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최고형인 7년 징역형을 받았다.지난 2018년 5월 형량 선고 당시 판사는 피츠제럴드의 강제추행죄가 통상적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항소법원에서도 피츠제럴드의 7년 형은 바뀌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삼진법 적용이 지나쳐 권리장전에 따른 피츠제럴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리면서 피츠제럴드의 형량은 고등법원 재선고 당시 6개월로 낮춰졌다.피츠제럴드는 즉시 교도소에서 석방됐으나 이미 4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낸 뒤였다.엘리스 판사는 피츠제럴드가 오랜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피츠제럴드의 손을 들어줬다.그는 "피츠제럴드에 대한 선고는 그냥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지나친 것으로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

2022-10-01 12:30:01

7세 의붓조카 추행 뒤 '친족 아냐' 주장한 남성

친형의 의붓딸인 어린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자인 의붓조카와는 법률이 정하는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친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는 물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38분께 친형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7) 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마저도 부인했다.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성 등에 비춰 더 엄하게 처벌한다.형량을 깎기 위한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

2022-09-28 10:14:47

고속버스서 옆자리 앉은 여성 추행한 고교생 검거

고속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군(17)을 임의 동행해 수사 중이다.A군은 이날 경상남도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다리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고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를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4 17:25:33

"살 빠졌다" 여중생 추행 혐의 여교사, 항소심서 감형

여학생에게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 등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인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한해 일정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A 교사는 2019년 9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도내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복도를 청소하는 B양에게 다가가 "살이 빠졌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B양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교사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사건으로 A 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교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7-20 10:01:19

경연프로그램 출신 래퍼,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래퍼 A씨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끝으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A씨는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7 17:36:15

택시기사 어깨 만진 女 승객, 검찰에 송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5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께 60대 택시 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뒷좌석에 앉아 B씨의 어깨 부위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다른 남자 승객과 동승한 상황이었으며, B씨가 "불쾌하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음에도 신체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 손이 들어와 추행이 이뤄졌다"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6 09:49:24

모르는 여성 향해 소변 본 연극배우...대법 "추행 맞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무렵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피해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도착해서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2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중에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전조등과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2021-11-12 12:52:30

길거리서 여중생 추행하고 달아난 30대 검거…'전과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께 부천시 여월동 한 길가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 A씨가 10대 여중생 B양을 강제로 뒤에서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B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행 장소 근처에 있던 A씨를 찾아내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양은 범행 후 도망치는 A씨를 따라가 위치를 파악한 다음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게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는 이전에도 강제추행 전력으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8 12: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