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5일 더 준다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도 새로 마련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안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이 15일간 휴가를 받아 배우자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어린 자녀들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정됐다. 120일 이내 2차례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육아 부담도 크다. 따라서 다태아를 낳은 여성공무원은 2014년부터 일반 출산휴가에 30일을 더한 120일 휴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재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간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해야하는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를 겪을 확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 어려웠다.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인명피해 사건·사고를 경험했다면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고 전문기관 상담·진료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0 14:26:02
직장인들이 꼽은 저출산 원인은?
직장인 10명 가운데 약 4명은 회사 내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불리한 처우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1천141명(미혼 650명, 기혼 4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미혼자 그룹에서는 '자녀 계획이 없다'는 비율(57.4%)이 '계획이 있다'는 비율(42.6%)보다 높게 나타났다.계획이 없다는 이들의 성별은 남성(48.4%)에 비해 여성(65.9%)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기혼자 그룹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18.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자녀계획을 세울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제적 부담(6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도 경제적 부담(54.1%)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미혼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있다'(64.6%), '없다'(35.4%)로 나타났다.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48.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 경제적 준비가 안 됐다'(40.0%)는 응답도 많았다.또 전체 응답자의 36.7%는 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다.이들 가운데 64.4%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활용으로 본인이 불리한 처우를 겪었거나 주변 사람이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이번 조사는 이달 3&
2023-03-16 10:38:52
출산휴가 직원 '문자 해고' 했다가 벌금 폭탄
출산휴가가 끝나기도 전 문자 통보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 B씨의 출산휴가가 아직 6일 남은 시점이었던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A씨는 B씨에게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알렸고,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애초에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18 10:30:30
"출산휴가·육아휴직 서식 작성법, 영상으로 쉽게 배우세요"
# “출산휴가, 육아휴직하는데,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자도 사업주도 막막하네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서울시가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작성법 및 4대 보험 처리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 4분 내외의 동영상 7편을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실제 서식 작성을 어려워하는 상담을 많이 접해 이번에 노동자와 인사담당자가 실무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온라인 화면을 그대로 구현해 서식 작성법 동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전했다.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 개소이후 2022년 6월 말까지 3만6,653건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의 관련 상담을 했다. 동영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의 대표 캐릭터인 은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제 화면을 구현해 따라하기 쉽게 구성했으며, 그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맘‧직장대디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제작됐다.서울시의 모성보호제도 동영상은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아울러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설
2022-08-01 14:21:43
국민의힘 이종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수정해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31 10:45:43
[인터뷰] 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법률지원 밀착상담"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얼어붙은 기업 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고충까지 떠안고 있는 직장맘·대디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특히, 회사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 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이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거니와, 생활에 치여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직장맘·대디의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엄마·아빠 직장인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전방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에서 많은 여성들의 고용이 중단되고, 고용 중단이후 다시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가기 힘든 문제점을 인식하여, 고용 중단이후의 지원이 아닌 직장맘의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현재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서울시에 총 3곳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 고충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 인사담당자 모두가 이용하고 있어요.”-직장맘·대디를 위한 법률지원부터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는지 궁금한데요.“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 법률에 대해 궁금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화, 인터넷, 내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 상담으로 고
2022-03-22 10:17:32
워킹맘 77%, 출산 후 다시 일터로…산후조리원 기간 감소
지난해 출산한 산모들 중 60%가 출산 전까지 일을 했으며, 이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거나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는 기간은 평균 12일이며 249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 3천12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출산 전까지 하루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고 응답했다.이들 중 63.8%는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휴가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출산 전까지 일을 했다고 답한 산모 중 77.5%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거나 복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배우자의 경우 53.3%가 아내의 산후조리 기간에 맞춰 출산휴가를 사용해 다른 자녀를 돌보거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 비용은 243만1천원이었다.산후조리원 장소로는 집(26.8일), 친가(23.7일), 시가(20.9일) 순서대로 기간이 길었고, 평균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81만5천원이었다.2018년 시작된 첫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이나 친정, 시가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늘고,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는 기간은 감소했다.또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의 52.6%가 산후우울감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당시 나왔던 50.3%보다 2.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출산 후 1주일간의 감정 상태에서 산후우울 위험군은 전체의 42.7%에 달했다.이에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산후 우울관리'에 대한 교육이
2022-01-26 09:51:08
프랑스, '아빠 출산휴가' 14일→28일로 확대
프랑스에서 '아빠 출산휴가'가 기존 14일에서 최장 28일까지로 확대된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늘리고 그 중 7일은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핀란드 9주, 포르투갈 5주 등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상에 나온 아이를 엄마만 돌봐야 하는 이유는 없다"면서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 모두가 아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는 기업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하며,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우리 돈으로 약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25 10:31:26
서울시, 직장맘·대디 고충상담 해결 사례집 발간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A씨는 출산휴가 중 해고통지서를 받아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7개월간 두 번의 고용노동부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도움으로 출산휴가는 물론 육아휴직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서울시 서남권직장맘센터는 직장에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등으로 상담을 받고 고충을 해결하는 사례를 수록한 '너나들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직장맘&직장대디를 상담한 건수는 약 1만 2천건이다. 사례집에는 이중 대표적인 32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상담사례는 임신기(6건), 출산기(11건), 육아기(15건) 등 시기별로 구분해 직장맘에게 도움이 된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직접 상담한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맘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설명 등 현장성 있는 고충해결 방법을 담고 있다. 지난 2년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의 분석과 2018년 대비 2019년 상담 추이의 변화 및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의 고충상담 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상담통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통계에 따르면 상담은 성별로는 여성이 86%, 남성이 14% 이용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담자들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다.또한 2018년 대비 2019년 고충상담은 51.1% 증가했으며, 전체 고충상담 유형으로는 일‧가정 양립(5,349건), 직장맘 노동권(3,551건), 모성보
2020-08-11 09:40:04
미국골프협회, 출산 앞둔 선수에 대회 출전 자격 1년 늘려
미국골프협회(USGA)가 출산으로 인해 대회 참가가 어려운 선수들을 위해 출전권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USGA는 이러한 제도를 남녀 선수 모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 시기가 겹쳐서 출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회에 나오지 못해 세계 랭킹이 큰 폭으로 떨어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USGA가 주관하는 롤렉스 여자골프랭킹, 여자 아마추어골프랭킹에서 출산으로 인해 대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에는 직전의 랭킹...
2020-02-21 10:08:52
핀란드, 부모 모두 7개월씩 유급 출산휴가 도입
핀란드 정부는 출산 후 부모가 각 7개월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부모가 각각 근무일을 기준으로 164일간 (약 7개월)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부모가 원한다면 자신의 휴가기간 중 최대 69일까지 상대 배우자에 넘겨줄 수도 있다. 또한 한부모는 328일간 육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더한만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부모에게 더 많은 육아 시간을 준다기보다는 한쪽 성에 국한해 휴가기간을 배분했던 점을 없애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 핀란드의 아이토 카이사 페코넨 사회복지 장관은 "이 모델은 아이를 가족이 받는 혜택의 중심에 두면서 복지와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핀란드에선 여성에게 약 4개월간, 남성에게는 2개월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 핀란드의 출산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로 임신 여성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3일에서 10일로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남성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2-07 13:45:01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에 따라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2019-09-30 13:44:18
회사 망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받는다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이에 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18 13:00:02
“육아휴직 쓴다니 나가래요” 인터넷에 글 올린 간호사 해고 '부당'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된다며 사측이 사직을 요구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2019-08-12 13:10:01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기금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발의 당시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유급기간은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최종 통과됐다.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06 09: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