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이것' 없이 가해기록 삭제 불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자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이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한 학교폭력 4~7호 조치 단계에서 졸업 직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높였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밝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들썩이면서 마련된 조치다.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또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구분된다.6~8호는 지속적이고 심각하며 고의성이 큰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해 '8호 조치'가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이다.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곳곳에서 생기자 '엄벌주의'를 강조한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학교폭력

2024-03-05 14:13:00

대기업 취업도 '의사' 만 못하지...연고대 계약학과 대거 포기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상위권 대학 계약학과에서 등록 포기자가 대거 발생했다. 빠져나간 이들은 의대 등에 합격한 학생들인 것으로 분석된다.14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 계약학과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 간 계약을 맺은 학과로,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가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된다.연세대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정시 최초합격자 중 등록 포기 비율은 92.0%로 지난해 70.0%에 비해 22.0%포인트나 높아졌다. 정원 25명 중 정시 최초 합격자 23이 등록하지 않은 셈이다.고려대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차세대통신학과도 최초 합격자 10명 중 7명이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률이 70%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미등록 비율인 16.7%의 4배나 된다.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의 최초합격자 20명 중 13명(65.0%)도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 미등록률인 36.4%의 두 배 수준이다.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도 50%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지난해 등록 포기 비율인 18.2%의 약 3배다.연세대와 고려대의 전체 학과를 합치면 정시 최초 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전년과 비슷하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정시 일반전형 기준 최초합격자 1천695명 가운데 483명(28.5%), 1천650명 중 321명(19.5%)이 등록하지 않았다.자연계열 상위권 학과인 계약학과에서 이탈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다른 대학의 의약학계열이나 서울대 이과계열에 합격한 이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2024-02-14 12:00:29

현대차 '킹산직' 400명 더 뽑는다...평균 연봉 '1억500만원'

올해 상반기 취업시장에 '킹산직'이라 불리며 화제가 됐던 현대자동차 기술직(생산직군) 채용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내년 기술직 채용에 대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채용 규모는 울산공장에 올해 미입사한 12명을 포함해 392명, 남양연구소에 20명 등 총 412명이다. 인·적성검사와 면접은 2~3월말 진행되고 최종 발표는 4월 말이다. 입사와 배치는 2차례 진행되는데 1차 입사는 5월말, 2차는 6월말에 이뤄지고, 라인 배치는 1차 6월말, 2차 7월말로 예정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2024년까지 생산직 700명 채용을 합의했다. 올해 상반기에 200명 채용을 마쳤고, 여기에 추가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500만원이었다. 또 차량 할인 등 대기업 복지도 제공받게 된다. 만 60세 정년 보장은 물론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킹산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올해 3월에는 현대차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뜨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1 17:50:01

'쉬는 청년'에 1조 투입..."구직 의욕 높인다"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일, 구직 활동 모두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직 중에는 일자리 문화 개선을 통해 직장 적응을 돕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을 상대로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의 흐름은 양호하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며 구직 의욕이 낮아진 경우도 있다.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 예산은 약 9천900억원 규모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내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천명에게 확대·제공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만 받는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44억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입

2023-11-15 11:19:08

취업 희망자 10명 중 3명, '이것' 보고 지원한다

취업 희망자 10명 중 3명은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근무 여건'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취업 희망자들은 근무 여건보다는 적성이나 전공, 일자리 안정성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년 이내 임금근로 취업 희망자는 23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3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취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근무 여건'이 31.5%(73만700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수입·임금 수준'(26.8%), '자신의 적성 및 전공'(22.9%), '일자리 안정성 및 사업체 규모'(18.8%) 등 순이었다. 실제 근무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근무지역 등을 의미하는 근무 여건에 대한 취업 희망자의 중요도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근무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은 2018년 22.4%에서 △2019년 27.8% △2020년 28% △2021년 28.3% △2022년 28.9%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꾸준히 늘던 해당 항목의 비중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일자리 안정성 및 사업체 규모에 대한 중요도는 1년 전과 비교해 3.5%p 감소했으며, 자신의 적성 및 전공 항목도 1%p 줄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적성 및 전공(29.7%)과 수입·임금 수준(26.5%) 항목이 근로 여건(22.4%) 보다 중요도가 높았으나 2019년 들어 역전이 일어났다. 이후 근무 여건은 매년 중요도 비중이 늘었고, 다른 항목은 등락을 보이거나 감소세다. 이는 취업 과정에서 회사 규모나 개인의 적성보단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졌단 의미로 풀이된다. 직업안정(4.09점)이나 경제적 보상(4.07점), 자기개발(3.93점), 사회적 인정(3.54) 등보다 높은

2023-11-02 12:30:01

"집에서 쉬었어요" 청년 '니트족', 졸업 후 3년 지나면...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 가운데 집에서 시간을 보낸 '니트족'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은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를 뜻한다. 이는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8천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청년은 8만명으로 36.7%를 차지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은 직업 훈련이나 취업시험 준비, 구직활동, 육아나 가사 활동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 니트족의 비중은 미취업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니트족 비율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3.9%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7.3%로 상승했다. 다시 1년 이상∼2년 미만 19.2%, 2년 이상∼3년 미만 21.1%로 줄어든 뒤 3년 이상일 때 36.7%로 대폭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나면 취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 비중을 보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53.0%, 1∼2년 미만일 때 58.2% 등으로 50%대를 기록하다가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36.5%로 뚝 떨어졌다. 여기서 취업을 위한 활동은 구직활동 및 직업 훈련, 취업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학원을 다니는 비율 등을 합한 것이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가운데 니트족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니트족 비율은 5월 기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8년 24.0%에서 2019년 24.7%, 2020년 25.5%

2023-10-22 18:32:52

추석 연휴, 피해야 할 대화주제 1위는?

추석 명절 등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는 대화 소재 1위는 연봉이나 취업 등 직장 관련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20~40대 성인남녀 114명을 대상으로 명절 연휴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 소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22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2.1%는 '연봉·회사 규모 등 취업 관련'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5.8%는 '대학 입시나 성적', 14.9%는 '결혼 유무 및 시기', 13.2%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질문'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다고 답했다. 이번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30.7%가 '각자 보낸다'고 답했다. '한끼 식사만 한다'는 응답도 28.9%에 달했다. 이어 '성묘 및 차례상을 차린다'는 답변은 21.9%, '가족이 함께 여행간다'는 답변은 9.6%였다. 추석 연휴가 부담스러운 이유를 묻는 말에는 '가족과 세대간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28.9%) '이동 시간과 친적집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27.2%), '장시간 운전 또는 음식 장만 등 육체적 노동'(22.8%) 등의 응답이 나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22 09:36:43

60대 여성, 육아·가사일보다 취업 많이 한다

60대 여성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이 육아나 가사를 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60대(60∼69세)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5000명(8.2%) 늘어난 191만7000명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육아를 한 60대 여성은 3만 3천 명, 가사를 한 60대 여성은 167만 7천 명이었다.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육아나 가사를 한 60대 여성 수보다 많은데 6월 기준으로 60대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부터 육아나 가사를 한 인구를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린 결과로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2%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월 기준 가장 높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7 10:00:09

"대학병원 꽂아줄게, 나랑..." 간호사 꼬드긴 男

대형 병원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간호대생과 간호사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남성은 현재 잠적한 상태다. 한 제보자는 뉴스1에 "간호대 학생과 취업 대기 간호사에게 거대 병원에 취직시켜주겠다며 SNS로 접근하고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를 시작한 뒤 결국 스폰서를 제의하는 남성 간호사가 있다"며 관련 증거를 보냈다. 제보에 따르면 남성 A씨는 2년 전부터 "유명 대학 병원 중 한 곳에 꽂아주겠다"고 SNS 메시지를 보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을 유명 대학 병원 응급실 간호사라고 소개했는데, SNS에도 해당 병원 옷에 사원증을 달고 있는 셀카가 올라와 있었다. A씨가 지난 5월31일 한 간호사 준비생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성적, 토익, 자격증, 경력, 스펙 상관없이 5년 차 연봉에 준하는 월급과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해주겠다"며 "대학교 지도교수님들께서 이 병원들 간호부장으로 있어서 제가 추천하면 뽑아주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코인이 대박 나서 4000만원 투자한 걸 11억원으로 불렸다. 매달 600~700만원 정도씩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걸 스폰해준다고 하나?"라며 "살면서 스폰서 제안 처음 해본다. 한 4억원까지 써보고 싶다. 취업 도와주는 것도 스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서로 맞춰나가면 스폰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성관계가 주목적이면 어디 가서 몇십만원 주고 해결할 거다. 한 달에 3번 만나서 성관계하는 거치고는 부족함 없이 해주는 거고, 내가 취업 자리도 해주지 않냐. 침대 위에서 기분 좋게 해줘라"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A씨를 만났다고 밝힌 간호사 준비생 피

2023-06-22 22:54:04

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 '과태료 폭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해놓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4 10:07:20

당정 "학폭 기록 입시·취업까지 조회가능하게"

여당(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5 10:52:50

구직도 취준도 안 하는 청년 50만명...왜?

지난달 경제 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 응답자가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천명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천명에서 2020년 2월 43만8천명, 2021년 2월 44만9천명, 작년 2월 45만3천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천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5천명(9.9%)이 늘은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던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도 실업 상태도 아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육아, 가사, 재학·수강 등,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나눈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하는 경우로, 취업 준비·진학 준비·군 입대 대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다.통계청은 1년에 한 번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는데, 작년 8월 결과를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39.4%)가 가장 많고 이어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7.3%),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7.8%),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7.1%), 일의 완료·고용계약 만료(3.4%), 직장의 휴·폐업으로 쉬고 있음(3.0%), 기타(3.8%) 순이었다.그러나 이는 전 연령을 포괄한 조사 결과여서 청년층만 떼어 보면 '몸이 좋지 않아서' 비율은 이보다 낮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2023-03-20 10:26:08

해외 취업 도와드려요...'2천171명'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달 6일부터 해외 취업 연수생 2천171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두 기관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을 운영할 53개 기관(112개 과정)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 상담·알선,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112개 과정과 연수생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45개 과정·859명, 미국 44개 과정·897명, 베트남 9개 과정·185명, 호주 4개 과정·60명, 대만 2개 과정·45명, 태국 2개 과정·25명, 인도 1개 과정·10명, 말레이시아 1개 과정·20명, 캐나다 1개 과정·20명, 싱가포르 1개 과정·15명, 멕시코 1개 과정·20명, 중국 1개 과정·15명이다.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각 연수기관에서 등록한 연수 내용과 기간, 정부 지원금, 개인 부담금 등 정보를 확인해 선택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8 10:32:51

취업해놓고 실업급여 1300만원 '꿀꺽'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5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 240명·금액 5억1천만원, 병역 복무 기간에 받은 사람 21명·금액 3천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345명·금액 9억200만원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천300만원을 타냈다.B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천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권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

2023-02-22 17:29:02

아들 취업이 뭐길래...간 기증 약속한 50대 여성 결국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기 적출 이식은 불법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명, 건강,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씨는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해당 건설사에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았다.A씨는 이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실제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수술이 연기됐고, 그 과정에서 A 씨가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까지 발각되며 수술은 취소됐다.재판부는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B 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0 16: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