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칭얼거려?" 심야 거리에서 5살 아들 폭행한 30대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정이 넘은 시간 길거리에서 5살 아들을 때린 3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7분,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아들 B(5)군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온 경찰은 술에 취해 반발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해 보호 조치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3 10:42:24
'도움이 필요하니?' 美 종업원, 쪽지 이용해 학대 소년 구출
미국 한 식당 종업원이 예리한 관찰력과 지혜로운 대처로 계부로부터 학대받던 남자 아이를 구해냈다.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은 양아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티모시 윌슨(36)을 기소했다. 그는 양아들(12)을 감금하고 굶기거나 군사훈련과 같은 극심한 운동을 시키며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의 눈치 덕분에 이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구출할 수 있었다.작년 1월 1일 레스토랑 종업원 플라비앙 커발로는 신년 손님들로 분주한 시간을 보낸 뒤 마지막으로 한 테이블만 남아있을 때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았다.가족 중 앳된 남자아이 혼자 아무 음식도 주문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년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 달린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눈썹 사이에 흉터가 있었다.그는 테이블에 다가가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어른들은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본 소년의 얼굴과 팔에는 멍이 들어있었다.그는 돌아가 종이에 '괜찮은 거니?'라고 쓴 뒤 부모 몰래 소년에게 슬쩍 메모를 보여줬다.메모를 본 소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커발로가 다시 '도움이 필요하니?'라고 쓴 메모를 몰래 보여주자 소년은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커발로는 즉시 식당 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을 불렀다.경찰 조사 결과 이 소년은 계부로부터 엄청난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계부는 수시로 양아들을 굶기고 때렸으며 어떤 날은 문틀에 거꾸로 매달기도 했다. 호텔의 창고방에 끌고 가 가두는가 하면 카트 같은 곳에
2022-06-10 10:19:31
또 학대...부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찰 조사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세인 원생 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낮잠을 자는 원생을 때려서 깨우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훈육 과정에서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배를 꼬집는 등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9 10:21:16
생후 2개월 아기 뇌출혈...20대 친모 학대 의혹으로 입건
생후 2개월 아기에게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경찰이 친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딸을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 아기는 최근 서구 한 아동병원에서 전염성 감염병 치료를 받다가 이틀 전인 9일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구토와 호흡곤란 등 기존 질환과 관련 없는 이상 반응을 보였다.대학병원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검사한 결과 뇌출혈이 관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사회복지사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B양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미심쩍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경찰은 신고 접수 후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기초 조사에 나섰다.친모는 아기가 침대에서 스스로 굴러떨어졌다거나 자신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등 일관되지 않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1 14:06:15
학대받는 아동, 부모에게 ‘친권 상실’ 요구 가능해진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된다.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
2022-05-03 13:30:13
"막 때려라" 여자친구 아동학대 종용한 30대, 형량 확정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결국 아이를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다섯 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여기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2019년, 연인 사이였던 B(39·여)씨에게 훈계라는 명목으로 친아들을 폭행하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4개월 동안 자택 등에서 빨랫방망이, 빗자루 등으로 아들(당시 8세)과 딸(7세)을 때렸다. A씨는 이 모습을 실시간 원격 카메라로 지켜보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폭행 당한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은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아이들을 실제 폭행한 B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다만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A씨는 1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한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B씨보다 무거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경받았다. 2심은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지난해 대법원 역시 A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닌 것은 같게 판단했지만, 그가 B씨의 범행에 공동정범
2022-04-28 13:16:56
'베이비박스' 신생아 학대 자원봉사자, '실형→집행유예' 선고
출생 후 부모가 두고 간 출생아들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부(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2시 25분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보육방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상태로 걸어가다가 머리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해당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께 보육방에서 요람에 탄 만 1개월 된 다른 아기의 머리를 손등으로 1차례 밀친 혐의도 받는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베이비박스에서 야간돌봄 자원봉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04 17:16:00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근절…"1심만으로 해고 가능"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8일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고, 사전 예방부터 시작해 사후조치까지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서울 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109곳이며, 종사자 총 1천778명이 아동 2천401명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 2021년 6건으로 점차 감소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전했다.시는 먼저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 의심자는 업무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원가정 복귀나 타양육시설 및 학대아동쉼터 전원 등 조치를 마련한다.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통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해진다. 또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정직, 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시는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수시 상담 ▲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 심리치료로 이어지는 3단계 상담 과정을
2022-03-28 13:24:29
군부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10여명 학대 혐의로 송치
어린이를 상대로 고함을 치거나 때린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 내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A씨와 B씨가 원아 11명을 상대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A씨와 B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직장(위탁 운영) 어린이집에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손찌검하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각각 보육교사와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원생 보호자들은 육군훈련소 측에 원장 해임 등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전지검 논산지원은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25 09:13:04
"싸가지 없는..." 초등생 정서·신체적 학대한 교사 벌금형
초등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6월께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인 B군이 친구와 싸우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 "○○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해 9월 B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하고, B군이 이에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움켜쥐고 약 20m를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며,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7 18:29:41
8세 딸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확정
8살 딸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 끝에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배우자 B(28·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져 있었다. C양은 또래보다 10㎏ 넘게 가벼운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하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2020년 8월부터는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종일 물조차 주지 않고 굶겼다. 학대 행위는 사망 당일까지 이어졌다.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찬물로 씻긴 뒤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난방이 안 되는 욕실에 정오께부터 2시간가량 방치했다.의부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방으로 옮겼으나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 사망했다'는 것으로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께 119에 신고했다.두 사람은 1심에서 살인 혐의
2022-02-11 13:37:41
1살짜리 친구 딸 돌보다 학대...20대 집행유예
1살짜리 친구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당시 1살인 친구 딸 B(2)양의 머리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집에서 함께 살며 직장으로 출근하는 친구 부부를 대신해 B양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꼬집거나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3 11:23:19
"코로나로 찐 살 빼라"...어린 남매 학대한 40대 남성 실형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20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B양과 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시끄럽게 논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이 1살 때부터 폭행했고, 효자손 등으로 B 양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매의 체중이 늘었단 이유로 강제로 매일 아파드 단지를 뛰게 하고, 아내 C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면서 ‘정해준 기간 내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남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렸고, 남매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단 이유로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1 10:19:05
1~3세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징역형
만 1~3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뿐만 아니라 이들 세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오후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중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며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올려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6월까지 6명의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도 비슷한 시기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A·B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0 15:57:49
12세 쌍둥이 '엎드려뻗쳐' 기합 주고 머리 때린 태권도원장 집유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원장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안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장 원장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모 태권도장에서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자신의 말에 B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아이가 울자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 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C(12)군이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7 1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