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믿으라던 입시전문가, 갑자기 피해자라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돌연 피해자라 주장한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A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이에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하여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혐의로 지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 사법 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2 18:27:01

서울 학원 밀집도, 역시 OO동이 1등

서울시에서 학원 업종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치1동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9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426개 각 행정동에서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기준 면적(100㎡) 당 업종 밀집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 대치1동의 학원 밀집도가 61.8로 가장 높았다. 해당 지역 내 가맹점이 영업할 수 있는 전체 면적 중 61.8%에 학원 업종과 관련된 가맹점이 들어서 있다는 의미다. 이어 목5동(47.9), 중계1동(42.7), 대치4동(40.1), 명일제2동(3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6 15:24:06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판결에 검찰 항소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마약음료 제조책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 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마약 제공책 박모(36)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41)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1 13:58:43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형량은?

학생들에게 무료 시음 행사라며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4명에게 징역 7~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6)에게는 징역 10년 및 1억605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는 징역 8년에 4676만원 추징,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1)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길씨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조했다"며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범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환각 증상 등을 겪어야만 했다"며 "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에도 마약을 한 번 투약해 본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2023-10-26 16:17:05

"발 빠른 사교육 시장"...'초등 의대반' 입학 문의 쇄도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사교육 시장도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16일 학원가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원가에는 '초등 의대 준비반' 입학 문의가 이어졌다. 초등 의대 준비반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고교 과목을 선행해서 가르치는 반을 뜻한다. 통상 서울대 준비반보다 진도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남 대치동과 목동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수도권, 지방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최근 수년 전부터 '의대 광풍'이 불자 학원가에 초등 의대 준비반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지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자 의대 입학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사교육이라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사교육 업체는 국가에서 일절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의대 준비반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진로를 결정하기 아직 이른 나이인 초등학생 시기에 부모의 바람대로 의대 진학을 준비하며 공부를 하는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치동 초등 의대 준비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강사는 "대부분 부모 욕심 때문에 억지로 하는 애들이 많다. 절반 이상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실상을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6 17:43:44

'학원가 마약음료' 필로폰 공급 중국인 조직 잡았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쓰인 필로폰을 공급하는 등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유통시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마약사범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인 중국인 30대 남성 A 씨 등 2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다량으로 밀반입된 필로폰 2.5kg을 전달받아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에게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를 비롯한 중국인 4명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내 총책과 함께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거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필로폰 공급과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 창고로 사용하는 등 체계를 갖춰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받은 필로폰은 중국 교포인 50대 여성 B 씨 등 36명의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1kg가량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대낮 서울 도심 대로에서 또 다른 중간판매책에게 대면으로 판매하는 등 대범하게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가 11억 5,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65kg과 마약대금 5,700만 원을 압수하고, 마약을 판매한 수익금 9,800여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를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2 16:16:01

'학원가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함량 보니...

이달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은 6개월 전부터 계획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25)씨가 지난달 초 중학교 동창인 길모(25·구속)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길 씨는 지난달 22일 마약 음료 제조에 쓸 중국산 우유를 국내에서 구입하고, 사흘 뒤 밤에 인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0g을 구매했다. 배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새벽에는 강원 원주시 집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했다.경찰은 길 씨가 마약음료를 100병 만든 점으로 미뤄 병당 0.1g의 필로폰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필로폰은 통상 한 번에 0.03g 투약한다.경찰 관계자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 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급성 중독은 정신착란이나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진행할 알바생 4명을 모집했다.이 가운데 1명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은 15만∼18만 원이었다.이들이 '마약음료'임을 인지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알바생들은 지난 3일 오후 2∼3시 원주에서 택배와 퀵서비스

2023-04-17 16:31:01

'학원가 마약음료' 직접 만든 20대 구속

집중력이 향상되는 음료로 둔갑해 강남 학원가에서 배포된 이른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길모씨가 지난 10일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된 길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길씨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다.그는 지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샀고, 이를 우유에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장판사는 학부모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할 때 중계기를 통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혐의를 받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1 10:19:53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모두 체포...배후 추적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네번째 용의자가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3일 오후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음료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이 모두 붙잡혔다. 다만 붙잡힌 피의자들은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것일 뿐 음료에 마약이 든 줄 몰랐고, 비대면으로 지시받거나 물품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경찰은 이들의 배후에 범행을 계획한 총책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7 10:50:25

"기억력·집중력에 좋은 음료 조심하세요" 서울경찰청, '학원가 마약 음료' 예방활동

최근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예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음료수 시음 행사 중이라며 마약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권한 일당 4명 중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음료수를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속여 음료수를 건넸다.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전역 초·중·고등학교 1047개교와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 시스템'을 가동했다. 스쿨벨 시스템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대상 범죄가 발생할 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경찰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등을 마시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해 동종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날부터 대치동·목동·중계동·창동 등 학원 밀집지역 4곳에서 하교 이후 학원 이용시간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집중 예방 순찰 활동도 전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6 16:12:34

강남 학원가서 고등학생에게 마약 성분 든 음료를...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된 일당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음 행사 중인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했다.피해자는 강남 지역 학원에 다니는 고교생 2명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전날 오후 학원 근처에서 성인 남녀 한 쌍이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지금 시음 행사 중"이라며 건넨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마신 음료수병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음료수병에는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와 함께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고 적혀있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4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을 추적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5 08:55:01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야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이 빨라짐에 따라 학원가의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으로 전년(41건)의 3.5배로 늘었다.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2019년까지 100여건 이상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2020년 49건, 2021년 41건으로 줄었다.지난 한 해 불법 심야 교습이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보면 학원가가 몰린 강서양천(42건), 강남서초(53건) 지역에 많았다.학원에서는 코로나19 유행 후 2020년부터 띄어앉기 등 거리두기 지침이 이어지다가 2022년 4월부터 풀린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규제도 풀리고, 문·이과 통합수능 이후 불수능 기조가 반복되는 점도 학원가 경쟁에 영향을 끼쳤다"며 "학원비는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을 더 유치하려는 마음에 초과수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상 문을 열다 적발될 경우 위반 시간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한편 고등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야자) 운영도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늘었다.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 기준 야자 운영 학교는 총 320개 중 246개(76.9%)였는데, 2023년에는 총 321개 학교 중 264개(82.2%) 학교로 18곳이 늘었다.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2021년은 188개 학교가 야자를 운영했다.박 의원은 "사교육비 26조 시대에

2023-03-27 10:21:04

학원가 문방구·분식점 등 위생점검…위반업체 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리판매 업소 총 24,988곳을 점검했다. 세부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김밥은 식품위생법제3조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다운다운유통 소태점은 식품위생법제3조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보관 기준을 위반...

2020-01-30 16:10:01

식약처, 여름방학 대비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기간 중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 3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2019-07-11 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