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10만→20만원 인상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던 양육비 10만원을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1조2325억원) 대비 14.5%(1790억원) 증가한 1조 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1.7만여 명 확대되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 등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5개월 더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2021-09-01 09:38:04
한부모 가족에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1인당 10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상생 국민지원금(25만원)과 함께 가구원 수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3 16:35:39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모두하나대축제' 개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모두하나대축제'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5월 10일에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축하와 응원메시지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함께’라는 이름의 온라인 축제를...
2021-05-10 14:27:27
서울시, 한부모가족 위해 물품·접종비 지원
서울시가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위해 육아용품,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양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자녀를 출산한 한부모 가족에 1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육아용품 꾸러미와 선택적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미혼한부모 한정)를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출산축하 육아용품 구성품은 ▲유모차 ▲젖병 ▲아기띠 ▲이유식기세트 ▲유아용 천연세제 ▲침독크림 등이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며 출산...
2021-05-04 09:28:06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정부 차원 설문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청취한다.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4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함께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설문 조사 내용은 ▲미혼모 또는 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와 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5-03 10:05:31
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 늘린다
서울시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을 지원하는 가사서비스를 지난해 월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3회, 1회당 4시간씩 청소와 세탁, 설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회당 이용 요금은 1만원 이하다. 이용 대상 조건은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한부모가족 ▲본인이 질병, 장애 등으로 가사...
2021-04-26 09:32:34
부산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산시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단을 운영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국에서 서울 1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동안 부산시의 한부모가족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월 지자체 최초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
2021-04-13 12:18:36
양육비 지원 거부하면 7월부터 출국금지 요청·신상공개
정부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
2021-02-02 16:34:00
시흥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실시
시흥시는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다. 양육비 상담, 합의유도, 소송, 추심, 면접교섭, 모니터링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2020-03-17 10:15:01
여가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오는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6개 내외 단체에 사업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한다...
2020-02-10 17:39:11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 실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오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그 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했던 면접교섭 서비스를 서울과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정부 주도로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는 이유는 면접 교섭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며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양육비 이행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7년부터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 중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가 면접 교섭 서비스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대상은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1-30 10:56:11
여가부, 한부모가족 위한 임신·출산 정보 책자 발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이하 안내서)를 31일 발간한다. 안내서는 임신·출산부터 금융·법률까지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현장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안내서 약 4천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단체 등 지원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 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온라인 누리집 주소 등을 담았다.‘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기임신·출산 등 긴급복지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을 소개한다. ‘양육·생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시설․주거’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을 설명한다.‘교육·취업’ 분야에서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적 취업지원
2019-07-31 10:01:41
KEB하나은행 '한부모가족 주택금융지원' 협약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와 한부모가족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했다.양사는 미혼모 조손가족 부자가족 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출시할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대출심사 시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10% 상향한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해 주택비용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또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포인트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0.1%포인트를 인하한다. KEB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지속해 왔다. 지성규 행장은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지원에 앞장서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하나금융그룹의 철학을 다시금 실천하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5-08 09:27:56
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장·자녀 검정고시 학습 무료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살리GO 살리GO 프로젝트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2기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살리GO 살리GO 프로젝트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은 학력 취득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및 자녀에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학습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기 신입생을 모집해 2019년 1차 검정고시(4.13)를 목표로 운영한 바 있다. 교과과정은...
2019-04-17 09:44:22
서울시, '한부모가족과 나란히' 청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한부모가족 사업개발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청책 토론회를 오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책토론회에는 서울시 자치구별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조직,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서울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자조모임과 당사자 조직 등 실제 한부모가족이 모여 한부모가족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토론활동을 통해 자치...
2019-04-11 10: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