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 사용처 상세 확인 가능

앞으로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한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개정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를 7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올리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진행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

2023-12-19 11:00:01

"학부모 갑질 없도록"...학폭,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 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해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2천700명을 배치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마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

2023-12-07 16:47:26

김장 장갑 낀 尹,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황색 두건과 앞치마를 착용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들 김치는 김치를 직접 담그거나 사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과 나눠 먹는 것"이라며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인 만큼 열심히, 맛있게 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이웃을 더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단상 아래로 내려온 뒤 고무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김치 담그기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도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김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기부 트럭에 직접 김치 상자를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 및 각계각층 인사 등 2천여명이 모여 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 각지 재료로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전국에서 만들어진 총 100t 분량의 김치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7 17:07:03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또 일시 먹통…복구 완료

한때 접속 불가로 불편을 줬던 정부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시스템이 22일 오전 다시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다가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지역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5분 정도 장애를 겪다 복구됐다. 주민등록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접속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등록시스템 외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나 민원 현장의 무인발급기는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행정 전산망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가 이틀간 접속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2 15:56:18

국가공무원 '5천명' 줄인다...신규채용 축소

정부가 내년까지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약 3천명, 내년 약 2천명 등 2024년 안에 국가공무원 약 5천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 2천800여명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구조조정같은 인위적 방식 대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을 통해 정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이런 정원 감축과 반대로 우주항공청 신설 등 정원을 늘려야 하는 요소도 있어 국가공무원 정원 순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축계획이 있는 것은 맞다. 증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청 증원요소가 있는 만큼 정원 순감을 따져보면 (정원 감축 규모가) 5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약 114만명이다. 이중 국가직은 75만5천여명, 지방직은 39만여명이다. 국가직 공무원 중 절반에 가까운 게 교육직 공무원(약 36만명)이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63만1천여명이었던 국가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약 6만명)의 국가직 전환 등으로 문재인 정부동안 75만6천여명(12.6%) 증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1 16:59:01

공무원 수요일 점심에 우럭·전복 등 해산물…한 달간 시행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공무원들이 먹을 점심식사 메뉴에 수산물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수(水)요일엔 우리 수(水)산물 먹는 날'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침체된 수산 업계를 돕고 국내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세종·서울·과천·대전 정부청사 4곳 내 운영되는 총 17개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메뉴로 된 중식을 제공한다. 수산물은 우럭, 멍게, 전복, 꽃게, 장어, 고등어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사능 수치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수산물과 동일하다. 수산물 메뉴로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푸팟퐁커리·해물파스타 등과 중·장년층이 즐기는 오징어물회·멍게비빔밥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청사 4곳에는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74개 기관 3만5000여 명의 직원들이 입주해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3 09:23:11

착한가격업소 1만원 이상 결제시 2000원 환급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595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을 환급한다. 신한카드 사이트와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여름 휴가철 행사 시에는 1업소당 1회 한정으로 캐시백 혜택을 적용했으나,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여름 휴가철 신한카드 연계 착한각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5953개 중 1291개 업소에서 환급이 이뤄졌다. 현재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663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2 15:22:32

인천시, 30년만에 행정구역 개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1일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1995년 확정된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하는 것이다. 인천 내륙 지역을 동구와 합쳐 '제물포구'로 만들고, 중구 인천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영종 섬 지역을 분리해 '영종구'를 신설하며, 서구에서 경인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를 분리 설치하는 게 골자다. 앞서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을 준비해왔다. 시민소통협의체 운영과 주민 4513명 중 84.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6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행안부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군·9구로의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 법안대로 확정되면 신설 구의 인구는 제물포구 10만3000명, 영종구 11만2000명, 검단구 21만명이 된다. 서구는 39만명으로 줄어든다. 부칙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며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신설 구의 구청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1 14:03:57

2학기 맞아 행안부 등 정부부처 합동점검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들과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내달 29일까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31 15:20:40

"휴~다행" 어제(20일) 마감이었던 '이것' 오늘까지 기한 연장

지난 20일까지였던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온라인 방식이 하루 연장된 오늘(21일)까지 이용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24에 지난 20일 오후 접속 장애가 발생해 로그인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주말 저녁은 사용자가 많지 않은 시간인데 많은 사용자가 몰렸다"면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려던 이용자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지막날로, 정부24는 오후 7시부터 접속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정부24 접속 장애 사태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한을 21일까지 하루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1 09:57:39

다음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20분간 무슨 일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와 같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든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리게 된다.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조회할 수 있다.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한 국민들은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한다. 또한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비상차로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등 총 3개 구간이다. 오후 2시 15분 경

2023-08-17 16:25:33

정부, 출산 가구에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출산 전후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

2023-08-17 15:05:16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적극 이용 독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편리한 생활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려한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이다.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비대면)상 현재 은행(1금융권), 카드(신한, 국민 등), 증권(신한, 키움 등), 정부24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등을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은행(2금융권) 민간 SNS, 홈택스 등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행안부)가 편리한 생활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려한다.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2023-08-08 15:08:27

"인도에 차 1분만 세워도 벌금 4만원" 내달 시행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어 온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4 14:37:26

시도때도 없었던 '재난문자' 이젠 꼭 필요한 순간에만

과하게 자주 발송된다는 비난을 받았던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을 송출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31배 크게 증가해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 종합 개선대책을 5월부터 순차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청에서는 지진 관련 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극한호우 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때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9 15: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