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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입국자가 나흘 간 제주도를 여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격리...
2020-03-26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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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국국적 딸을 둔 외국인 아빠 '강제출국' 막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외국인 아빠라면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 “‘ 우리 국민과 파키스탄인 A 씨의 미성년 자녀 (12 세 ) 가 파키스탄에 살고 있기 ...
2018-04-24 16: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