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모 환영'...한식당·호텔, 이달부터 고용허가 신청
이달 말부터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5천906명, 조선업 1천824명, 농축산업 4천955명, 어업 2천849명, 건설업 2천56명 등 총 4만2천80명이다. 초과 수요가 생길 경우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4천490명이 배정돼 구인난에 시달리던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할 수 있다.한식 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가운데 일정 업력 이상의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음식점은 내국인 피보험자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호텔·콘도업은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이다.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앞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천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접수를 시작한다.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1일 발표되며, 이후 제조업·조선업은 22∼28일, 나머지 업종은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
2024-04-02 09:57:43
"엄마, 일찍 칼퇴하세요" 업무 분담지원금 준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소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먼저 퇴근하면서 남긴 일을 동료 직원이 대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눈치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장 2년간 주당 15~35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2만3188명으로, 대기업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하지만 단축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다른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쉽게 쓰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앞으로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늘
2024-03-20 10:19:52
"키 몇 cm?, 어디 출신?" 부당 채용 281건 적발
구인 공고보다 근무 일수를 늘리는 등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직무와 무관한 체중, 결혼 유무, 고향 등을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건설현장 등 사업장 627곳을 조사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가 발견돼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서 '월 300만원·주5일제'로 설명했으나, 채용 후에는 주 6일 근무로 말을 바꿨다.채용절차법상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또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 이상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 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한 제조업체 B사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지역과 키, 체중, 혼인여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노동부는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구인광고 등록 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부적절
2024-03-06 14:39:07
저출산에 육아휴직 4% 감소...'이 제도'는 사용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줄어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어든 12만6천8명이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예고돼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또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작년 휴직자 중 72.0% 여성, 남성은 20.8%로 나타났으며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에 소폭 감소했다.자녀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였다.여성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같은 시기 휴직한 남성은 전체 휴직자의 39.0%,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휴직한 남성은 19.2%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매우 증가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다. 작년 사용자는 2만3천188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로 제일 높았고 6~7세일 때 사용자는 26.2%였으며, 단축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12.4시간이었다.정부는 현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
2024-02-25 17:12:10
알바 하면 못 받던 나랏돈, 이젠 쉽게 받는다
내달 9일부터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의 소득 제한이 많이 늘어난다.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 연령과 소득 조건에 맞는 구직자는 6개월간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었다.하지만 수급 기간 내 지원금 50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즉,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지원금까지 합해 95만원이 생기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 지급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계속 지급할 방침이다.이는 아르바이트 급여와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33만7천원까지 벌 수 있다는 의미다.즉,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버는 사람은 지원금 50만원을 더해 1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43만7천원(133만7천원에서 9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게 돼 결국 총소득이 133만7천원을 넘어가지 않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30 17:07:22
승진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10곳 중 3곳'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가 10곳 중 3곳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8 10:42:13
여성경제활동백서 첫 발간…여성취업자수 10년전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수가 2022년 1216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177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첫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2012년과 비교해 45~49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했다.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형태는 여전히 M자형 특성을 보이나, M자형에서 최저점인 35~39세 연령대에서도 60.5%로 2012년과 비교해 6.2%p 상승했다.2012년과 비교해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13.6%p 상승)와 55~59세(10.6%p 상승)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여성 실업자는 38만5000명, 실업률은 3.1%로 전년 대비 각각 7만6000명, 0.7%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55.3%(577만8000명)의 주된 활동상태는 가사로 나타났다.2022년 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취업자는 430만 8000명으로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227만4000명, 18.7%), 하고, 18.7%가 10~29인(227만4000명, 18.7%), 30~99인(188만1000명,15.5%), 15.5%가 30~99순이었다.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8.4%인 102만2000명으로 파악됐다. 2012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취업자는 56만7000명이었다.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1~4인 규모에서 36.4%로 가장 높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낮아져 5~299인 사업장에서 14.6%, 300인 이상에서는 13.2%로 파악됐다.'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 연구진이 집필 및 내용 감수를 맡아 통계의 엄밀성을 유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14:42:45
정부, 산재 부정수급 대거 적발
부당한 방법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장 재해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며 진행됐다. 그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는 32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조사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확인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 장관은 "이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2023-12-20 18:40:04
부부 육아휴직, 내년부터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천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9 11:08:19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68곳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도입 1년 5개월여 만에 68곳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68곳이다. 이들 기관에는 550여 명의 가사관리사가 고용돼 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정부 인증이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며 “특히 MZ 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통칭) 확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1인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 시장이 커지면서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먼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명한 요금 공개와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을 집중 추진한다. 가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훈련비를 100% 지원한다. 이 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인증기업들의 도전정신, 그리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 등의 협조 속에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5:14:27
"넉 달째 하락세"...6월 실질임금은 얼마?
실질임금이 넉 달 연속 하락한 가운데, 6월 실질임금은 336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3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366만3천원) 기준 2.0%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9만8천원(2.5%) 상승한 396만3천원, 임시·일용근로자가 4천원(0.2%) 하락한 174만7천원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증가하자 월평균 임금 총액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38만5천원에서 336만3천원으로 2만2천원(0.6%) 떨어졌다. 실질임금은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2월 잠시 반등했다. 이후 넉 달째 다시 내리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계 기준 실질임금도 작년(361만3천원)보다 5만5천원(1.5%) 하락한 355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4%대로 높게 나타났다"라며 "2011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결과를) 공표한 이후 상반기 누계 기준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31 14:09:05
정부가 직접 '아빠교실'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아빠교실’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성별 맞춤형 특화 과정을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 뿐 아니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빠교실’은 전문가 특강과 함께 육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실습과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일&육아 힐링교실’은 육아휴직 예정·복귀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원활한 조직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육아 전문가 상담·강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올해는 부처 내 여성인력 유입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과정별 연 2회 확대 및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양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6 13:17:10
외국인 가사근로자 연내 도입…맞벌이·임신부 가정 우선 배치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국내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정부는 촘촘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나이,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취업 교육을 통해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해당 서비스에는 가사와 육아 모두 포함되고, 출퇴근 방식만 허용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 근로자 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을 하루를 기준으로 전체 혹은 일부 중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훨씬 높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또한 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31 13:45:18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서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도 접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육아휴직 승인 거부와 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만약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말부터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에 총 973건의 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신고 중 697건은 개선하도록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조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6 10:36:39
서울시,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올해 하반기에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허가할 방침이다. 국내 상황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400만원대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중국 동포의 경우를 고려하면 200만원 중후반대로 내려갈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201만원 정도로, 내국인이나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채용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돕는 입주형 보다 출퇴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9 09: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