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위기' 막아라...정부, 내년 출산·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및 자녀교육,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에 관련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맞벌이 가정의 출근 시간대에 짧은 돌봄 수요에 대응할 '틈새돌봄' 지원도 공공·민간 역량을 통해 강화하고, 결혼·출산 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며, 특히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청년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청년층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국가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구축한다.이 밖에도 고령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정년이 된 고령자 계속 고용과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6 15:58:07

'한 병 말고 한 잔만..." 식당에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또한 도매업자가 도수가 없는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행위도 허용된다.이에 따라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주류를 냉각 또는 가열해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파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2 17:22:22

'국산술 차별'? 소주 가격 다시 내릴수도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가 낮아진다.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경우 내년 출고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소주 한 병에 부과되는 주세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단 의견도 나왔다. 소주와 달리 국내 맥주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내년부터 주세 산정 시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고,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2023-12-01 16:29:27

1등 '50명' 나온 로또, 조작 가능할까? 전문가 의견은...

최근 로또 1등과 2등이 무더기로 당첨된 사례를 두고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학계·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느 결론이 나왔다. 조작·해킹 역시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로또 1·2등 다수 당첨에 따라 서울대 통계연구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관련 검증을 각각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2002~2023년 총 1061개의 당첨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동등성 검증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몬테카를로 방법론'(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확률분포를 근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연구소는 또 631회차(2015년 1월3일)~1059회차(2023년 3월18일) 총 429회차에서 회차별로 20회 이상 구매된 번호조합 및 구매방식(자동·수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19회차(지난해 6월11일, 1등 50게임 당첨), 1057회차(올해 3월4일, 2등 664게임 당첨) 등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라고 결론지었다. 실제 해외사례로는 영국에서 2016년 4082명이, 필리핀에선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바 있다. 연구소는 전체 구매량 증가에 따라 총 구매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수동 구매량도 증가하고 있어 다수 당첨 출현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서울대와 별개로 TTA에 로또 추첨 시스템 및 추첨과정 검증 용역도 의뢰했다. 검증 결과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개방 시 방송국 관계자와 수탁사업자가 봉인번호 및

2023-07-13 13:53:06

'상속세 폭탄' 없앤다...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정부가 해외 국가들 사례를 참고해 유산취득세의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논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방지하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6 14:01:54

"로또 당첨자 왜이렇게 많아?" 기재부의 해명은

지난주(제1019회) 로또 1등 당첨자가 50명이나 나오자 일각에서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기재부는 14일 "로또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하에 추첨 볼의 무게와 크기,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또 "제1019회차 당첨자가 많은 것은 구매자가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추첨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진행된 제1019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 게임이 50건 나온 것은 2022년 12월 로또발행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지난주 1등에 당첨된 건은 수동 추첨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 6건, 반자동 2건이었다. 44건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6건은 인터넷에서 각각 판매됐다.이처럼 당첨자가 여럿 나오자 일각에선 추첨 번호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기재부는 "45개 숫자 중 6개의 번호조합이 선택될 확률은 814만분의 1로 일정하다"며 "한 회차당 판매량(약 1억장)을 고려할 때 1등 당첨자가 12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로또는 45개의 번호 중 6개 번호를 임의로 부여받거나 스스로 선택해 추첨번호를 맞추는 복권이다.6개 번호가 모두 추첨번호와 일치하면 1등,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면 2등, 5개 번호가 일치하면 3등, 4개가 일치하면 4등, 3개가 일치하면 5등이다.역대 최대 당첨금은 2003년 4월 12일(제19회) 407억원이다

2022-06-14 13:50:15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 차등적용 검토 중"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의 의미로 사용)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등 시장과 소통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2 17:32:39

내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인천공항 첫 운영

인천공항 입국장에 내년 6월부터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기간 들고 다니던 불편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내국인이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 세계...

2018-09-27 15:15:38

배추·무 가격 하락세… 정부 "성수품 모니터링 지속할 것"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했던 배추·무의 소매가가 9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7일 배추 가격은 1포기당 6807원으로 지난달 28일 정점을 찍었던 8311원보다 1504원(18.1%)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당 4047원이었던 무는 394원(9.7%) 하락한 3653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2018-09-08 00:00:00

[2018세법개정]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된다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6세 미만 자녀의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 7000...

2018-07-30 16:53:25

기재부, 그룹별 좌담회 개최… "저출산 원인, 국민으로부터 듣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저출산 관련 정책수요자를 미혼남녀, 육아병행 직장인,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 다자녀부모 포함) 등의 그룹으로 나눠 시리즈 형식의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첫 번째 좌담회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3일 오후 7시 서울시내 스터디 카페에서 열리며, 육아병행 직장인과 전업주부 대상 좌담회는 오는 9일과 10...

2018-05-02 1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