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안나게' 가져가던 내 돈, 내년부터 굳는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내던 부담금이 줄줄이 완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 및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담금 완화 품목은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영화 입장권 가액의 3%가량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인하된다.항공요금에서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낮아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항공료 부담을 3만원 줄일 수 있다.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돼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7 16:17:40
'초저출산 위기' 막아라...정부, 내년 출산·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및 자녀교육,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에 관련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맞벌이 가정의 출근 시간대에 짧은 돌봄 수요에 대응할 '틈새돌봄' 지원도 공공·민간 역량을 통해 강화하고, 결혼·출산 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며, 특히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청년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청년층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국가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구축한다.이 밖에도 고령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정년이 된 고령자 계속 고용과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6 15:58:07
"경제정책, 위키피디아처럼 알차게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 추진 방향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처럼 사용자가 살펴보고 직접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 방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우선 올해 경제정책 방향 중 국민 관심도·정책 파급효과·체감도 등이 높은 주요 과제 28개의 추진 현황이 매주 업데이트된다. 주요 과제는 관심도를 반영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추진 현황은 보도자료 외에도 숏폼이나 카드 뉴스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안에 국민 의견을 올리는 국민 참여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다.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보완하는 등 국민과 경제정책 방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에게 피드백 받고 보완하기 위해 '경제정책 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4 11:25:44
농·축·수산물 먹거리에 정부 지원 지속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축·수산물 먹거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할인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밝혔다.할당관세 물량으로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을 신속 도입하고 배추와 무 8000톤을 추가 비축한다.김 차관은 "정부 할인지원 포함 여부, 조사 품목·장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 3.2% 낮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받아 3월 초부터 시작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5 09:49:01
담뱃값 인상, 총선 이후에도 계획 없어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그런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 따른 해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관계자에게 명확히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11:42:31
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상향 조정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작은 용량의 여러개 상품을 함께 면세로 구매할 수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100mL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16:57:31
내년부터 신용카드·양육·혼인 공제 한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월세 및 양육 관련 소득 혹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 과표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올라간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공제액 15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아이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 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종전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경림
2023-12-04 15:21:01
'국산술 차별'? 소주 가격 다시 내릴수도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가 낮아진다.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경우 내년 출고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소주 한 병에 부과되는 주세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단 의견도 나왔다. 소주와 달리 국내 맥주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내년부터 주세 산정 시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고,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2023-12-01 16:29:27
정부, 주세 개편…소주 가격 내려가나
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 동기 대비 4.7% 오르는 등 주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 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8 10:18:22
유류세, 올해 연말까지 인하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및 금융실물 부분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6 14:13:01
단순한 증여세 깎기 아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결혼자금 공제 혜택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하순쯤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000만원에서 확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 전세 마련 자금을 준다"며 "그러다 보니 국세청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2억원에서 3억원 이상만 조사한다"면서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여기에서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또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0 13:54:37
정부가 직접 말했다 "00값 내려야"
정부가 직접적으로 국내 라면값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를 권고하는 발언을 한 것. 18일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에 대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라면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농심은 지난해 9월, 팔도와 오뚜기는 10월, 삼양식품은 지난해 11월 라면류의 가격을 10% 내외로 인상한 데 따른 가격 인하를 언급한 셈이다. 다만 라면 업계에 따르면 밀 가격은 지난해 대비 내렸지만 원가 부담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8 21:34:51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 몇 조라고?
정부가 내년에 7조3000억원의 복권이 팔릴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와 관련된 수익금은 3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는 25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58차 복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을 올해의 6조7429억원보다 8.1% 증가한 7조2918억원으로 예상했다. 온라인 로또 6/45 예상 판매액이 5조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쇄복권도 8393억원가량 팔릴 것으로 전망이다. 전자복권은 올해보다 26.7% 증가한 1617억원어치가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수익금은 2조968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복권위는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예상 판매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높이고,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최상대 차관은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5 11:55:10
기다렸던 저출산 정책 발표 조용하자 관련주 폭락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발표했다.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담은 해당 지침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디에 어떻게 곳간을 열 것인지 정리해본다.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출산 및 양육, 일과 가정 양립, 돌봄과 보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과 노인층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를 인상하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혼부터 출산까지 가족 구성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일과 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출산 및 육아기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만 3~5세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를 확충하는 내용도 해당 지침에 포함됐다. 한편 예산안 발표 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대거 폭락하고 있는 추세다. 오후 3시 10분 기준 꿈비는 전일대비 6.23% 빠진 3만1650원이며, 메디앙스도 8.12% 하락한 3225원에 거래되고 있는 중이다. 투자자들은 저출산 정책 효과로 인한 주식 반등 폭이 기대에 못 미치자 실망하는 기색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8 14:59:29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30년 전략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 중이다.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앞으로 20∼30년 후를 전망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르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지속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그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험 대응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작년 한 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5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1천명 증가했다.이는 전년 대비 통계
2023-03-27 09: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