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안희정 무죄' 일제 비판…관련 법안처리 촉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굴욕적인 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제2의 김지은'은 아마 다 테이블 아래로 숨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이어 "힘과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성범죄에 굴욕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국가 시스템이나 정부, 법적 테두리, 사회적 인프라가 대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할퀴고 반항하는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죄하거나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남녀 간 성폭력 범죄에 있어 사회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고 이것의 괴리가 너무 커 좁힐 수가 없다.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비교하면서 관련 보도 행태와 판결 결과 등에 대해 "미투운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제 의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 사법부가 아주 협소하게 해석, 판결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이나 사건이 몰고 올 사회적 충격을 배제한 채 무죄판결을 내릴
2018-08-21 17: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