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정책에 필요한 건 '유연성'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9일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하는 한편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스웨덴은 1년에 최대 3회, 폴란드는 5회, 아이슬란드는 1회 사용 시 2주 이상 여러 번, 룩셈부르크는 1개월씩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리투아니아에서는 지난 2년 중 최소 1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라면 조부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헝가리에서는 근로 중인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약 123만4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핀란드에서는 출생아의 생모가 사망하고 다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휴가 사용권을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뿐 아니라 실제 산모를 곁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실제 산모를 돌보는 사람이 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자녀의 생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이탈리아는 10일의 휴가 중 1일 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고, 폴란드는 2주의 휴가를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필요시기에 쓸 수 있다.조사처는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9 21:40:02

프랑스, '아빠 출산휴가' 14일→28일로 확대

프랑스에서 '아빠 출산휴가'가 기존 14일에서 최장 28일까지로 확대된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늘리고 그 중 7일은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핀란드 9주, 포르투갈 5주 등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상에 나온 아이를 엄마만 돌봐야 하는 이유는 없다"면서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 모두가 아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는 기업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하며,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우리 돈으로 약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25 10:31:26

핀란드, 부모 모두 7개월씩 유급 출산휴가 도입

핀란드 정부는 출산 후 부모가 각 7개월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부모가 각각 근무일을 기준으로 164일간 (약 7개월)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부모가 원한다면 자신의 휴가기간 중 최대 69일까지 상대 배우자에 넘겨줄 수도 있다. 또한 한부모는 328일간 육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더한만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부모에게 더 많은 육아 시간을 준다기보다는 한쪽 성에 국한해 휴가기간을 배분했던 점을 없애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 핀란드의 아이토 카이사 페코넨 사회복지 장관은 "이 모델은 아이를 가족이 받는 혜택의 중심에 두면서 복지와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핀란드에선 여성에게 약 4개월간, 남성에게는 2개월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 핀란드의 출산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로 임신 여성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3일에서 10일로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남성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2-07 13:45:01

중소기업 `임신출산휴가` 시행률 저조…"업무공백 때문에"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부분은 임신출산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업무공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제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98.7%로 로 대부분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가, 태아 검진시간은 90.1%, 유산 및 사산휴가는 89.3%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률은 출산휴가의 경우 74.2%로,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률은 46.%로 절반이 채 안됐다.실제로 기업들은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해당 제도의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근로자 출산휴가 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고, 이어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대체 인력화보의 어려움(17.3%) 순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61.4%가 '대체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 배치를 조정한다'고 답했다.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해결한다'는 22.7%,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가 15.9%였다. 몇몇 기업들은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입 등의 비용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육아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남성직원이나 비혼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려움

2020-02-06 14:36:58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에 따라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2019-09-30 13:44:18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기금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발의 당시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유급기간은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최종 통과됐다.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06 09: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