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혼부부·다자녀 지원 공약 언급
국민의힘이 25일 신혼부부 및 다자녀 지원 공약을 언급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에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난임 지원과 아이 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또한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다자녀 혜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국민의힘은 두 자녀 가정에도 이같은 다자녀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농산물 구입에 할인 혜택도 주겠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공약도 내놨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외에 출산·입양 연도에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50
2024-03-25 17:43:28
'스드메' 가격 단속...웨딩품목 비용 공개 의무화
정부가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을 실태조사 하고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업체별 '스드메(스튜디오·메이크업·드레스)'를 비롯한 예식장 대여, 웨딩플래너 등 각종 결혼식 비용 관련 피해 사례를 점검할 방침이다.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예식장 대여, 사진 촬영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한다.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등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또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한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마련하며, 불리한 면책조항과 과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한 120여개 공공시설에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3 19:19:14
"애 안 낳고 살게요" 신혼부부 30%는 '딩크족'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자녀 없이 맞벌이를 하는 '딩크족'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5천357쌍 가운데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3만4천66쌍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맞벌이·유자녀 부부(23만2천459쌍·28.5%),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5천155쌍·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6천531쌍·15.5%) 등의 순이었다.초혼 신혼부부 중 딩크족은 2015년 21만2천733쌍으로 18.0%였다. 당시 외벌이·유자녀 부부(40만9천14쌍·34.7%)와 맞벌이·유자녀 부부(29만2천826쌍·24.8%)보다 적었다.하지만 딩크족 비중은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점차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반면 2015년에 가장 흔한 신혼부부 유형이었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딩크족 비중은 2021년 27.7%로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처음 역전했다.이런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에서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높아졌다.한편, 소득 구간별 평균 자녀 수를 보면 연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일 때 자녀 수는 0.77명, 1천만∼3천만원 미만은 0.71명, 3천만∼5천만원 미만은 0.72명, 5천만원∼7천만원 미만은 0.66명, 7천만∼1억원 미만은 0.55명, 1억원 이상은 0.57명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8 10:02:52
"신혼부부 7만명 사라졌다?" 맞벌이 늘었지만 자녀는...
결혼 1~5년차 신혼부부가 110만쌍에서 103만쌍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다. 결혼·출산이 감소한 가운데 맞벌이가 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공개했다.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1천쌍에서 지난해 103만2천쌍으로 6만9천쌍(6.3%) 줄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15년 당시, 신혼부부는 147만2천쌍에 달했지만 2016년 143만7천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천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천쌍 등으로 매년 5~8만 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올해에는 100만쌍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중 초혼은 81만5천쌍(79.0%), 재혼은 21만4천쌍(20.7%)였다. 재혼 비중은 2015년 19.90%에서 지난해 20.7%까지 늘었다. 초온 신혼부부를 기준,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 대비 0.6%포인트 증가해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집어 보면 유자녀 비중은 53.6%로 0.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평균 자녀 수는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고, 혼인 3년 차에 유자녀 비중이 무자녀 비중을 웃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지난해 57.2%로 2.3%포인트 높아졌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8천433만원으로, 외벌이(4천994만원)보다 약 1.7배 많았다. 전체적으로 맞벌이 문화가 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대출은 늘고 주택 보유 비중은 줄었다.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지난해 1억6천417만원으로 전년보다 7.
2023-12-11 13:17:34
신혼부부 70%가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신혼부부 70%가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해외여행'을 꼽았다.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발표한 '2023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트렌드 리포트(신혼부부편)'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고 싶은 여가 활동 1위로는 해외여행(34%)을 꼽았다. 이어 국내여행(25%)과 캠핑·글램핑(15%), 카페·맛집 탐방(14%), 뮤지컬·콘서트 등 공연 관람(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신혼부부의 70%는 여가 활동 비용이 결혼 전보다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최근 1년간 실제로 했던 여가 활동은 근교 나들이(62%)가 가장 많았고, 걷기(61%), 카페·맛집 탐방(55%) 등 동네 생활권 활동이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 국면에 접어들자 가계 살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행(51%), TV·영상 콘텐츠 시청(49%)도 4위와 5위를 기록하는 등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반영됐다. 맞벌이 10가구 중 7가구(69%)는 평소에 배우자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대답했다. 외벌이 가구의 함께 장보는 비율은 47%였다. 또 맞벌이 가구는 빨래·대청소 등 집안일을 주말에 몰아서 하거나(52%), 주중 하루 이틀에 하는(21%) 등 서로 일정을 맞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 내는 비율이 73%로 가장 많았다. 외벌이 가구는 주중 3일 이상 집안일을 한다고(46%) 가장 많이 답했고, 주말에 몰아서 하는 비율도 22%를 차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7 17:27:00
신혼부부에 1000만원 지급 '파격' 정책...어디?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시책을 추진한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다.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을 기록하고 있다.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3 18:23:01
"촬영 급한데..." 유명 웨딩스튜디오 작가, 돈 받고 잠적
예비 신혼부부들로부터 웨딩 촬영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유명 웨딩스튜디오 사진작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7일 대전 지역 유명 웨딩스튜디오 대표이자 사진작가인 4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웨딩 촬영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촬영을하면 사진과 액자 등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당 약 1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8명, 피해금액은 1천300여만원이다. 피해자들은 웨딩 촬영이 예약된 날짜가 다가와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추가 피해자 8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튜디오 월세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폐업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고소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A씨의 여죄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조건 유명한 업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신혼부부들은 웨딩 상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7 12:01:46
신혼부부 주거 대출 소득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의 소득기준 부부합산은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5~3.55%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순자산가액은 5억6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도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오르며 금리는 2.1~2.9%다. 순자산가액은 3억6100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자녀 미만은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 외는 8000만원이다. 2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이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은 1.1~3.0%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5 15:09:02
정부, 출산 가구에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출산 전후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
2023-08-17 15:05:16
성남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규모는 834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원)를 환급해준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31 11:13:26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5 16:28:50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지원대책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 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또
2023-07-13 17:43:04
단순한 증여세 깎기 아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결혼자금 공제 혜택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하순쯤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1인당 각 5000만원에서 확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 전세 마련 자금을 준다"며 "그러다 보니 국세청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2억원에서 3억원 이상만 조사한다"면서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여기에서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또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0 13:54:37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속여 68억 가로챈 전세사기 부부
신혼부부와 20대 사회 초년생 등으로부터 6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친 부부가 재판에 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나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깡통전세' 방법으로 45명에게 68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여 동안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 순천 등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남 순천뿐만 아니라 전북 전주와 대전 등 전국으로 확대해 아파트 사기 전세 범행을 벌이다 추적하던 검찰에 붙잡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아파트 경매가 이뤄질 경우 우선 변제받는 방법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는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세금 체납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7 14:17:33
"결혼식 3일 전 드레스 '먹튀' 당했다" 신부 사연은...
결혼식 3일 전 드레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레스값을 2번 지출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사연의 주인공 A씨에 따르면, 결혼식이 몇일 안 남은 날 "B 웨딩 컨설팅 업체로부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예정대로 드레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드레스 업체 측의 문자를 보게 됐다. A씨는 급한대로 B사 소속 웨딩 플래너에게 연락했고,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말해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결혼 하루 전 날 컨설팅 업체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고, 플래너는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이번 주 결제가 이뤄지지 못할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A씨는 B사에 드레스 대여 비용으로 냈던 160만원을 다시 지출해야 했다. A씨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전날을 설렘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눈물로 지새운 게 너무나 아쉽다"며 "높아지는 비용으로 인해 다들 어렵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에 지사를 둔 유명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먹튀' 사기 의혹이 제기되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결혼이 임박한 신혼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다. 사태이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도 업체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웨딩 컨설팅 업체 대표 C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C씨를 대상을 1차 피의자 조사르 마쳤는데, B업체 이용자들이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기준 성루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17건이다. B사는 결혼 컨설팅 업체로 예비
2023-07-04 1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