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더 안전하게…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개선

환경부가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와 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이 수수료는 6개 법정 시험 및 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 어린이활동공간 시험 및 검사 의뢰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기본검사 수수료를 명확히 공표하는 방식으로 공개됐다. 그 동안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한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

2022-01-17 10:30:25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내 유해물질 검사 명확한 기준 마련

어린이가 생활하고 뛰어노는 공간에 환경유해인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검사 절차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유해물질 확인 검사에 대한 규정을 곡해하지 않도록 검사의 정의와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따라서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제도가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올해 7월,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시 확인해야하는 환경유해인자로 프탈레이트류를 포함시켰고, 관리물질 목록에서 제외된 목재 방부제 2종(CCFZ-CCB)는 검사 대상에서 없앴다.또 마감재와 벽지 등 시료를 채취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독 공무원-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 시료채취 확인서' 서식을 만들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2022년 4월 적용될 예정인 프탈레이트류 검사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고시는 개정이 완료되는 10월 말부터 적용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5 09:31:01

광주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 확대

광주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를 확대한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기존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환경관리규정을 하나로 모아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환경부가 학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에게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환경안심 인증서는 신청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석면 건축물 여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만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재 29곳인 환경안심 인증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환경안전인증 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지원단은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서류준비 방법 및 미비서류 보완방법을 알려주고 필요 시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는 해당 자치구 환경과나 광주시 환경정책과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이에 앞서 광주시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를 홍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활동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지역 어린이집 원장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광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를 확대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에서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2019-04-02 17:54:27

포항시, 어린이 환경 안전관리 준수 지도점검

포항시가 오는 12월까지 중금속 노출 여부 등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8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점검은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위주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위탁기관과 함께 실시하며 1차적으로 중금속 간이 ...

2018-09-03 11: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