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일찍 칼퇴하세요" 업무 분담지원금 준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소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먼저 퇴근하면서 남긴 일을 동료 직원이 대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눈치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장 2년간 주당 15~35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2만3188명으로, 대기업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하지만 단축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다른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쉽게 쓰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앞으로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늘
2024-03-20 10:19:52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알선 제도 강화
대체인력뱅크가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경기권의 대체인력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 구로구 커리어넷에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인재채움뱅크는 기존 대체인력뱅크로 불리던 정부 서비스로,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제도다.해당 서비스는 올해 명칭을 바꾸면서 운영기관도 2023년 3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해 서울·경기·전라·경상·충청 및 강원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지금까지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부터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등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해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정부는 이같은 서비스 제공이 육아휴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의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25.6%의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대
2024-02-29 18:43:18
직장인이 생각한 저출생 해결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인들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를 언급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중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의 대답이 나왔다. 성별로 봤을 때 여성(21.1%)은 '불이익 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남성(13.3%)보다 7.8%p 높게 나타났다.'자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없다'고 답했다.자녀 계획이 없다는 물음에는 '불임 또는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31.4%), '경제적 불안정'(24.6%),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18.1%),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10.3%) 등이 꼽혔다.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15:50:20
저출산에 육아휴직 4% 감소...'이 제도'는 사용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줄어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어든 12만6천8명이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예고돼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또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작년 휴직자 중 72.0% 여성, 남성은 20.8%로 나타났으며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에 소폭 감소했다.자녀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였다.여성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같은 시기 휴직한 남성은 전체 휴직자의 39.0%,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휴직한 남성은 19.2%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매우 증가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다. 작년 사용자는 2만3천188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로 제일 높았고 6~7세일 때 사용자는 26.2%였으며, 단축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12.4시간이었다.정부는 현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
2024-02-25 17:12:10
'인간극장' 4남매 군인 부모의 '육아전투' 이야기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에 4남매를 키우며 육아휴직 중인 군인 아빠와 엄마의 사연이 소개된다. 19일 1부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매일 오전 7시 50분에 방송하는 KBS 1TV '인간극장'에는 결혼 6년차에 4남매 부모가 된 김경훈 대위와 김은영 대위 부부가 출연한다.이들은 첫째를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가졌는데, 둘째는 세 쌍둥이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작년 4월 세쌍둥이를 낳았고, 부부는 아이 넷을 키우게 됐다. 휴직 전에 '철인 3종 경기, 책 집필'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는 매일 육아에 치여 고생하는 아빠 경훈 씨와 부대에 출근해서도 남편과 아이들 걱정인 엄마 은영 씨 그리고 이들 부부를 도와주는 시부모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9일 방송된 1부는 아내는 보름 전에 복직했고 남편은 한 달 전에 휴직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엄마의 복직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게 된 여섯 식구. 이삿날 아이들은 이모님 댁에 맡겨두고 새집에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에, 부부는 당황한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9 15:28:01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우대해야..." 국민 생각은?
국민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들을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5천966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도 개선 추진 과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38.6%는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응답자들은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 제도 전 학년 확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시간대별 운영,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응답자 가운데 40대(32.3%)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31.2%), 50대(15.7%)가 그 뒤를 이었다.권익위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10:41:19
육아휴직 잘 활용하는 기업, 1인당 매출액 높다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을 의미하는 1인당 매출액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곽은혜·김민희)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200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육아휴직 제도가 기업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다.육아휴직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1인당 매출액이 5.71~6.9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매출액은 기업 생산성을 알 수 있는 지표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긴 사업체에서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기간도 기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여성 고용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이 기업 성과에 주는 효과가 더 컸다.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 시 신규 인력이 기존 인력을 대체하지 못하면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별 다양성 확보, 우수 여성 인력 확보, 인적자원 투자 회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를 상쇄해 기업 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를 통해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2009~2022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취업 확률은 모두 감소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을 빠져나갈 확률이 낮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09:42:13
남성 육아휴직 정책에 필요한 건 '유연성'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9일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하는 한편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스웨덴은 1년에 최대 3회, 폴란드는 5회, 아이슬란드는 1회 사용 시 2주 이상 여러 번, 룩셈부르크는 1개월씩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리투아니아에서는 지난 2년 중 최소 1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라면 조부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헝가리에서는 근로 중인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약 123만4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핀란드에서는 출생아의 생모가 사망하고 다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휴가 사용권을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뿐 아니라 실제 산모를 곁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실제 산모를 돌보는 사람이 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자녀의 생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이탈리아는 10일의 휴가 중 1일 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고, 폴란드는 2주의 휴가를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필요시기에 쓸 수 있다.조사처는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9 21:40:02
경총 "저출생 막으려면 기존 제도 활성화가 첫걸음"
저출생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을 산출했다. 급여지급률이란 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였다.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였다.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음에도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 등 주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경총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확산해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가족친화 제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4-02-07 13:51:27
제주도, 육아휴직 부모·사업주 모두 지원...최대 3천900만원
제주도가 부모 육아 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지원한다.제주도는 지난 24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한 부모에게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첫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순으로 매월 50만원씩 증가해 마지막 여섯번째 달에는 450만원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6개월간 부모 한명 당 최대 1천950만원을 받게 된다.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해당 기간에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받을 수 있다.마찬가지로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준다.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제주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돌봄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5 10:35:47
OECD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여전히 어려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여전히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주장을 하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1일 OECD 통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은 18.5주였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로 43주였다.우리나라는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이었다.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해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7:39:33
승진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10곳 중 3곳'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가 10곳 중 3곳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8 10:42:13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편하게 쓰는 분위기 조성 노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종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육아지원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육아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주약품 소속 근로자 2명을 비롯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4명과 육아친화적인 중소기업 4곳 사업주도 함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육아지원제도가 출산·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휴직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 활용시 업무공백과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이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전제조건"이라며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6 17:25:44
260원 오른 최저임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관심이 쏠린다.2024년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6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급은 189만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예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용부는 현재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보육정책과 연계해 새해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리고,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한다.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월(月)상한 200만원 ▲2개월 월상한 250만원 ▲3개월 월상한 300만원 ▲4개월 월상한 350만원 ▲5개월 월상한 400만원 ▲6개월 월상한 450만원 등이다.통상임금이 각자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모두 합쳐 500만원, 6개월째엔 총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02 13:24:30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 나와도 현실은..."교육예산 건드리나"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작 정책 추진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찾고 있지만, '60조 세수 펑크'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이 44.6%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낮아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스웨덴은 16세가 넘어도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35만7천원)를 준다.반면 한국은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생애 초기에 몰려있어 기간을 늘려야
2023-12-27 15: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