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위기' 막아라...정부, 내년 출산·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및 자녀교육,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에 관련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맞벌이 가정의 출근 시간대에 짧은 돌봄 수요에 대응할 '틈새돌봄' 지원도 공공·민간 역량을 통해 강화하고, 결혼·출산 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며, 특히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청년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청년층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국가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구축한다.이 밖에도 고령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정년이 된 고령자 계속 고용과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6 15:58:07
최상목 부총리 "한 명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자녀가 한 명일 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4 16:08:25
출산하면 '1호봉 특별 승급' 파격 혜택...어디?
멍게수협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1호봉 특별 승급'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 주목받는다.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멍게수협은 업무 수행 관련 특별상을 받거나 업무 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승급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자 이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이 정책 도입을 이끌었다. 그는 작년 우리나라 4분기 출산율이 0.72명에 그친 데 이어 올해 0.68명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러한 인센티브를 기획했다.김 조합장은 "평소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2 10:12:55
저출산에 유통업계 전략 바뀐다...1~2인 특화 점포 ↑
저출산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1~2인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특히 편의점·마트 등에서 장을 보는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힘을 주는 추세다.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장보기에 특화된 편의점 모델인 '신선강화형 매장(FCS·Fresh Concept Store)'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FCS에는 농·축·수산 신선식품과 조미료, 통조림, 냉장식품, 즉석식품 등 장보기 관련 식품군이 일반 편의점에 비해 500여종 더 많다.FCS가 도입된 2021년, FCS 점포 수 3개였지만 지난해 말 253개로 크게 늘었다. GS25는 올해 안에 이를 최대 1천개까지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GS25가 FCS를 늘리는 이유는 1~2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집 앞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2천가구로, 전년 대비 33만6천가구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는데, 2021년 33.4%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2022년 34.5%로 늘었다.실제로 4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은 1∼2인 가구는 차를 몰고 대형마트까지 가서 물품을 대량 구매하기보다 가까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그날 필요한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롯데슈퍼 서울 삼성점도 지난해 9월 1~2인 가구에 특화한 점포로 새 단장을 마쳤다. 주변에 20~30대 중심의 1~2인 가구 비율이 높고 오피스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식품 품목을 40% 늘리고 매장 면적의 90%에 가공·조리식품과 소량 포장된 채소를 진열했다.델리 코너에는 끼니를 때우기 좋은 1인용 도시락과 소용량 초밥 등을 진열했으며 와인 코
2024-03-04 19:02:34
영국 BBC, "한국여성 아이 안 낳는 이유는..."
영국 BBC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BBC는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실었다.한국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나온 기사에서 BBC는, "저출산 정책 입안자들이 청년과 여성들의 필요는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 지난 1년간 전국을 다니며 한국 여성을 인터뷰했다"고 취재 경위를 밝혔다.BBC와 인터뷰한 30세 TV 프로듀서 예진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고 혼자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압묵적 압박이 있다. 여동생과 뉴스 진행자 두 명이 퇴사하는 걸 봤다"고 했다.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28세 여성이 육아휴직 후 해고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를 봤다고도 말했다.예진씨는 "저녁 8시에 퇴근하니 아이를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자기 계발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힘들게 한다"고 인터뷰했다.BBC는 예진씨가 월요일에 출근할 힘을 얻기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곤 한다는 이야기를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인터뷰는 기혼자인 어린이 영어학원 강사 39세 스텔라씨의 이야기로, 그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일하고 즐기다 보니 너무 바빴고 이젠 자신들의 생활 방식으론 출산·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집값이 비싸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 외곽으로 점점 더 밀려나고 있지만 아직 집을 장만하지
2024-03-01 06:00:03
저출산 해결에 '소득세 감면'? 차라리...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27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를 분석했다.보고서는 소득세제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어 재정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세제상 공제·감면 폭을 늘려도 출산 가구의 소득이 적은 경우 세 부담 자체가 낮아 충분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요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는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실제로 낮았다. 김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천원이었고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천원이었다.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 대신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세 부담에 따라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자녀 장려 세제'를 출산 대응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다만 현재 자녀장려금이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 기준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인 맞벌이 가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7 11:17:29
저출생 예산 늘었지만 GDP 대비 '글쎄'
저출생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19년에는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 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48조2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2022년까지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였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치며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5 20:59:48
저출산에 육아휴직 4% 감소...'이 제도'는 사용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줄어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어든 12만6천8명이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예고돼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또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작년 휴직자 중 72.0% 여성, 남성은 20.8%로 나타났으며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에 소폭 감소했다.자녀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였다.여성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같은 시기 휴직한 남성은 전체 휴직자의 39.0%,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휴직한 남성은 19.2%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매우 증가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다. 작년 사용자는 2만3천188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로 제일 높았고 6~7세일 때 사용자는 26.2%였으며, 단축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12.4시간이었다.정부는 현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
2024-02-25 17:12:10
佛, "한국 노키즈존, 저출산 국가가 왜..."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가 한국에 늘어나는 '노키즈존(어린이 제한 구역)'을 두고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다.19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꼬집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곤해지기 때문"이라며 노키즈존을 소개했다.르몽드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 노키즈존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체는 제주연구원이 작년 5월 발표한 전국 노키즈존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이에 따르면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구글 지도에 직접 표시한 노키즈존은 459곳이다. 르몽드는 이러한 현상이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평가했다.르몽드는 한국의 노키즈존이 2010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곳이 생긴 이유는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 때문으로 해석했다. 매장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생기면 업주에게 큰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르몽드는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의 사례도 소개했다. 뜨거운 물을 가져가던 종업원과 10세 아이가 부딪혀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아동 측에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사건이다.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라는 응답이 68.0%(중복 응답)나 됐다.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르몽드는 노키즈존을 영업의 자유로 인정할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로 봐
2024-02-20 09:57:33
프랑스 '르몽드' 노키즈존과 저출산 연관성 주장
프랑스의 대표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의 '노키즈존'과 저출산 현상 간 연관성을 언급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 19일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했다.르몽드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2010년대 초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나왔다.또한 르몽드는 노키즈존 운영과 관련해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로 표현이 다소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
2024-02-20 09:47:56
'파격 기부' 부영 회장, "출산직원 자녀에 1억원 지급"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7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회장은 이번 방침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회장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자녀 수당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5 10:45:33
'여성 전용 → 가족 배려' 범위 넓어지는 이것은?
서울·부산 등 지자체들이 '여성 운전자'를 배려한 전용 주차장의 이용 범위를 영유아·고령자로 넓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춰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생긴 남녀 운전자 간 성별 갈등을 없애려는 취지도 담겼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공·민간주차장 3000곳의 5만6285면 주차 공간이 '여성전용'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된다.가족 배려 주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밝은 곳, 출입문 등과 가까운 곳 등에 생긴다. 배려 대상에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고령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 배려 주차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는 내년까지 모두 바뀔 예정이다.부천시도 임산부·여성 우선·어르신 주차구역을 '배려 주차장'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지난달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 홍성군은 2021년 '배려 주차장'이 시행되던 시기부터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동반한 운전자가 해당 주차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부산시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명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또는 분만한 지 6개월이 안 된 여성 운전자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턴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운전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주차장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기관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753면은 3월부터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될 전
2024-02-04 12:45:46
출생아 수 70년대 100만명...지금은? "반의 반토막"
8년째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 주기도 짧아졌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까지 집계된 출생아 수는 21만3천572명으로 역대 최저다.월별 출생아 수는 2만명 이하인 1만7천명으로 나타난 데다, 출생아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연말 시기를 고려하면 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2022년 출생아 수인 24만9천186명과 비교하면 2만명가량 감소한 수준이다.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연간 출생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해는 2017년으로, 2016년 대비 4만8천472명 줄어들어 35만7천771명을 기록했다.이후에도 매년 출생아는 1만~3만명 줄어들어 8년 전 약 44만명에서 지금은 23명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시점인 반감기도 확연히 짧아졌다. 1970년~1971년 출생아 수는 100만명 이상이었지만 1972~1974년 9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1984~1990년 60만명대로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1991~1995년 70만명대로 반등했다하지만 1996년 70만명 이하로 내려갔다가 2001년 약 56만명, 2002년 49만7천명으로 하락한 이후 지금까지 50만명 선을 넘지 못했다.2015년부터 8년간 이어진 감소세에 따라, 지금은 20만명 선도 깨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09:47:18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전교생 30명 이하 '초미니'
저출생 기조 심화로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가운데 23.1%인 1424개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충남 177개교 ▲경남 168개교 ▲강원 165개교 ▲경기 107개교 ▲충북 100개교 ▲인천 17개교 ▲부산과 제주 각 15개교 ▲울산 9개교 ▲광주 8개교 ▲대전 7개교 ▲서울과 세종 각 4개교 ▲대구 3개교 순이다.지난 2003년에는 전체 5463개교 가운데 11.2%인 610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였다. 2008년 959개교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188개교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를 기록했다.지난해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141개교에서 불과 20년 만에 4.1배가 됐다.지난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2617개원으로, 전체 8441개원 가운데 31.0%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1234개원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9:15:12
"결혼하면 2억, 아이 낳으면 탕감" 헝가리 정책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전 의원은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하다"고 지적했다.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내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그것(저출산 대책)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러한 대책을 내놨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6 15: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