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출국해 주시길"

정부가 15일 자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외교부는 이날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효력을 유지하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 대항하던 다른 지역을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기존 여행경보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 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유효하다.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4단계 여행금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상태다.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앞서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에 300기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해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5 18:32:00

'티 안나게' 가져가던 내 돈, 내년부터 굳는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내던 부담금이 줄줄이 완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 및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담금 완화 품목은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영화 입장권 가액의 3%가량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인하된다.항공요금에서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낮아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항공료 부담을 3만원 줄일 수 있다.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돼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7 16:17:40

"물가 어떻게든 잡아야..." 정부 1천500억원 '긴급 투입'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사과·감귤 등 13개에서 배·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1kg당 4천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당정이 고물가와 관련해 전날 밤 이러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당정은 또 소비자가 전국 1만6천개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1만~2만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한우·한돈·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30~50% 할인 행사도 4~10회 대폭 확대한다. 한우의 경우 연중 할인 행사를 기존 15회에서 25회로, 한돈의 경우 기존 6회에서 10회로 각각 빈도를 늘릴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과일이나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아 그 부분을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여러 논의 중이고, 앞으로 협의가 도출되는 문제를 그때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5 11:29:23

복지부, 수련병원 '집단연가 사용불허' 명령...엄정대응 예고

수도권의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면서 복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나오지 않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는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가천대길병원·원광대병원·부천성모병원·고대구로병원·조선대병원·서울성모병원·경찰병원 등 총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수리된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집단행동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6 11:55:47

내 아이디·비번, 다크웹에 유출?...국정원 "자동 저장 자제해야"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 조직이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국정원이 주의를 당부했다.5일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미상의 해커 조직에 대해 알리고, 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이 사실을 전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국정원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크웹에 유출된 민간 서비스 계정은 1만3천여 개에 달한다.조사 결과, 해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stealer)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악성코드는 웹하드를 비롯한 P2P(개인 간 거래) 사이트나 블로그에 불법 소프트웨어 형태로 숨겨져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됐다.사용자가 모르고 다운로드받은 파일로 인해 컴퓨터가 인포스틸러에 감염되면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상세한 로그인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갈 수 있다.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을 통해 다른 해커의 손에 들어가면 랜섬웨어(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성 파일) 공격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등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국정원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 가는 소프트웨어 설치는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5 20:16:54

"인감증명 떼오세요"...불필요한 요구 사라진다

각종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인감증명서 요구가 대폭 줄어든다.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2천145건(82%)을 점차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무들이다.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1914년 도입됐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본인 확인과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하지만 관행적으로 기관에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많았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올해 6월까지 바꿀 예정이다.반면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이 나온 사무 153건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지한다.이 밖의 나머지 1천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30 12:55:19

강릉 청년들과 만난 尹 "청년들 도전, 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카페에서 지역 대학생 15명을 만나 '청년과의 대화'에 참여했다.이날 간담회는 국립 강릉원주대, 가톨릭관동대 학생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사가 열린 카페는 가톨릭 관동대를 졸업한 청년 사업가가 운영 중인 카페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지난해 4월 강릉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무료로 커피와 쉴 공간을 만들어 준 곳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옛날 강릉에서 근무할 때 포남동에서 살았다. 그때 포남동이 개발돼 카페도 생기고 그랬다. 눈이 얼마나 왔는지, 관사 현관문을 열면 눈이 지붕 처마까지 와서 문이 잘 안 열렸다"고 회상하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게 느낄 것"이라며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청년들은 이날 ▲학교생활 ▲취업·창업 등 진로 문제 ▲학자금 및 주거 지원 ▲지역 사회와 지역대학 발전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윤 대통령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의 생생한 의견들을 '제대로', '빠르게' 정부 정책에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9 17:03:29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90% 환자부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 자원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초과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한 해에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일반적으로 건보를 적용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는데, 일부 환자가 이를 이용해 필요 이상의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다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해야 할 경우,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9 14:56:14

"이미 60조 비었는데..." 총선용 '감세' 정책, 재정 괜찮나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에서 감세 정책과 현금성 지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으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고, 대주주 요건 완화와 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하면 연 4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다.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감세 및 현금 지원 정책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들도 신혼부부 대출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각종 지원책에 연간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도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 형성을 지원하

2024-01-19 10:47:47

"금일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정부 임직원 대상 스미싱 기승

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고·결혼 관련 스미싱 문자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고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엔 악성 앱·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정부 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활용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5:58:51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없애드려요"...5월 말까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르 이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진행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아울러 당정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약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5월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며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

2024-01-12 14:05:33

제주대 '천원의 아침밥', 내년에도 운영한다

제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내년에도 정상 운영된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주대학교와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진행된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대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쌀 소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한 끼에 정부가 1천원, 지자체가 2천원을 지원하고 대학측도 자율적으로 일부 부담한다.제주에서는 지난 9월부터 운영됐다. 12월은 농식품부의 지원이 중단돼 제주도가 정부 몫까지 더해 총 3천원을 지원해 사업을 이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9 14:35:59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 나와도 현실은..."교육예산 건드리나"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작 정책 추진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찾고 있지만, '60조 세수 펑크'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이 44.6%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낮아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스웨덴은 16세가 넘어도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35만7천원)를 준다.반면 한국은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생애 초기에 몰려있어 기간을 늘려야

2023-12-27 15:03:33

"재개발 속도 빠르게"...정부, '無 안전진단' 재건축 추진

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새해 발표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30년이 될지 아니면 35년이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노후도, 노후성에 따라 오래됐다 그러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재건축 기준을 만족하려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은 안전진단이지만,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진단이라는 근거를 (재건축의)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며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야 추진하는데 실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위험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만들 수 있기에 시간,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추진위와 조합 등이 설립될 때까지 기간이 줄어들고, 추후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정부는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보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판단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증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없

2023-12-22 17:37:27

'요금 43% 인상' 유튜브, 정부가 제동 건다

최근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43%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고 말했다.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가파른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이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도 요금 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제도가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은 즉각 유튜브 등 플랫폼 독과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공정거래위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는 최근 광고를 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2.6% 인상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지난 가격 인상 이후에도

2023-12-21 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