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소매에 그게 뭐야?" 학교에 '이것' 가져온 아이들에 교사 '한숨'
얼마 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에 기록된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 1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가운데, 각 지역 교실에서 학생들의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하소연이 나왔다.27일 특수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고, 23일에는 개학 첫날부터 지속해서 학생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해 온 학부모의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이 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의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또 일부 교사들은 '주호민 사건'에서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로 인해, 이런 녹음이 합법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조는 "학부모들은 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직접 넣는다"며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게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 활동이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
2024-03-28 19:01:47
"전통 아닌 인권침해" 전교생 '아침 운동' 시킨 학교, 결국...
전교생에게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키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내린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워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학교는 아침 운동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이 학교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 사이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두통·복통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게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학생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심어주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강제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주체적으로 생활 영역을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시키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9 14:07:51
"선생님, 잘못 보내셨어요..." 단톡에 유출된 '성적표', 징계는?
제주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성적 정보 등이 담긴 파일을 학급 단톡(단체 대화방)에 잘못 올리는 일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5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3일 제주 모 고교 교사는 자신의 학급 단체 대화방에 실수로 학생들의 성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렸다.교사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방을 닫았지만 이미 파일은 일부 학생들에게 공유된 상태였다.학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급 담임을 교체하는 등 조처를 했고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청은 전날 해당 학교에 찾아가 조사를 벌였으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5 11:51:16
'성교육? 성평등교육?'...교사 10명 중 6명 "체계 없다"
교육 현장에서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이 체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생각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사 484명이다.학교 성평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문항에서 참가자들은 '성평등교육·성교육·폭력예방교육 등이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된다'라는 데 63.22%가 동의했다.또 실천의지 없이 기계적·형식적인 관련업무 담당교사 지정, 성폭력·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책, 국가 차원의 성평등교육 목표·개념·교육과정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었다.대부분의 교사들은 성평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92.77%의 교사들은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데 동의했다.전교조는 성평등교육에 있어 국가와 학교 차원의 지원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수업으로 민원·갈등이 생길 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08 17:29:2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검사 항목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최근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9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올해부터 중성지방, 귓병, 피부병 등 9가지 기본 항목이 추가되어 총 26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전국 1천여개의 보건기관 또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마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치료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 찾아가거나 꿈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5 19:45:40
친구 들어간 화장실 칸 훔쳐본 중학생, '학폭' 인정
중학교 화장실 한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보는 친구를 훔쳐본 학생이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 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이던 A군과 B군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고 놀았는데, 이후 B군이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A군이 옆 칸에 따라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A군을 몰래 내려다봤다.B군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던 중 기분이 나빠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함을 드러냈고,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소집됐다.B군은 심의위에 낸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학교폭력 심의위는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하지만 A군은 처분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옆 칸에 들어가 내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
2024-02-14 17:18:03
일본 수산물, 급식 들어갈까? 세종시의회 결정은...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은 세종시 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없을 전망이다.5일 세종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의회는 사회적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시의회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핵 오염수를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연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알리며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매일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불안한 뉴스가 쏟아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의 식판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또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5 15:22:43
수업 방해한 학생 어디로? 내보낼 순 있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지정 문제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지역 초등학교 9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분리 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이었다.하지만 이 중 절반(9건)은 상담 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분리 조치 공간을 교장실이나 교감실 등 상담실이 아닌 공간으로 지정한 경우는 52.1%(50건)였고,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는 5%(5건)였다.상담교사들은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면 다른 학생과의 상담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학생이 상담실로 분리됐을 때 상담 교사에서 화풀이하는 등 폭력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상담교사들은 "부장 회의에서 상담실을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공간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교사들이 다수결로 정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내주게 됐다"고 전했다.이 밖에 문제 학생 분리 공간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는 곳도 6.2%(6곳)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A씨는 지난 4일 교장에게 학생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교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4-01-08 16:43:42
올해부터 학교에 마음건강 진단검사 도입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 '마음 이지검사'를 도입한다.이 도구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심리외상문제 등 37여개 문항을 제시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진단하도록 한다.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는 개선된다.현행 검사도구의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다시 보급하기로 했다. 검사결과는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또한 올해부터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4 11:12:40
학교 급식재료로 쓰인 한우 '1등급', 실은 '3등급'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급식재료로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 업체가 육가공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해 학교 영양교사는 물론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 끝에 적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곳에 대해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돼지 앞다리와 등심을 납품해 달라는 학교에 값싼 뒷다리를 납품한 혐의로 적발된 식품업체도 나왔다. 6개월 동안 2464㎏, 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앞다리는 ㎏당 6800원, 등심은 ㎏당 7200인 반면 뒷다리는 ㎏당 4700원으로 저렴하다. 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 대부분이 절단·분쇄해 공급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나 등급을 거짓 표시한 혐의로 적발된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도 적발됐다. 이 업소는 한우 목심을 양지와 섞어 한우 양지 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진열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기획단속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7 13:51:01
"선생님, 이거 빈대죠?" 초·중·고 빈대 발견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4곳에서 빈대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빈대 집중점검기간'(11월 12일~12월 8일) 내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기숙사 등 1200곳을 점검한 결과다. 2일 기준, 점검을 마친 1075곳 중 빈대가 확인된 학교는 총 4곳이다. 중학교 1곳은 교실 안에서, 고등학교 1곳과 대학교 2곳은 기숙사 안에서 빈대가 출몰했다. 빈대가 발견된 학교 기숙사는 방제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아직 점검하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에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독과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6 09:11:24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시범운영…우리 아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9일부터 관내 68개 학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해당 시스템은 외부인의 학교 무단침입으로 안전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학부모·민원인이 학교에 방문할 경우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시스템 정비 차원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 방문할 수 있다. 이후 다음 달 18일부터는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방문할 수 있다. 시범운영 학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13곳, 특수학교 1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8 13:30:04
'담뱃재 투성이'...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무슨 일?
경남 거제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한 남성이 진열된 물건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버리고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7일 거제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 중인 40대 A씨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4시 10분께 고현동 A씨 매장에 한 남성이 들어왔다. 남성은 진열된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 봉투에 담았고, 매장 여기저기에 봉투를 던졌다. 또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거나 옷을 벗고, 담배를 부러트린 뒤 담뱃재를 바닥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약 30분간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11분께 다시 이곳에 들어갔다. 여전히 매장 물건을 어지럽히고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더니 이번에는 하의를 벗어 갈아입기도 했다. 그러다 한 여학생이 매장 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봉투를 꺼내 매장 내 물건을 담아 건넸다. 잠깐의 대화 후 물건을 받아 나간 여학생은 10여분 후 친구들과 이곳을 찾아 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올려뒀다. 이후 친구에게 부탁해 매장에 적힌 연락처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남성이 여학생에게 "너희 학교와 이름 아니까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여학생 전화를 받고 매장에 도착한 A씨는 난장판이 된 매장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분실된 물건만 약 10만원어치에 달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이 남성은 다시 매장을 찾아 정리된 물건을 쓰레기통에 다시 버리고 입고 있던 패딩도 쓰레기통에 담은 뒤 떠났다. 이 같은 모습은 매장 내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모두 찍혔다. A씨는 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려움에 떤다. A씨는 "가끔 물건을 훔쳐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2023-11-27 17:56:43
입학식도 못 연 학교, 올해 몇 곳?
올해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은 초·중·고 학교는 164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내놓은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1만2164개교 중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체의 17.6%인 2138개교였다.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였는데, 이 중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도 164개교에 달했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지역별로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등이었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 비율은 경북은 전체 초·중·고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의 40.9%였다. 또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곳이다. 안 의원은 "우수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 서울 명문 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0:37:39
못난 어른 늘었나...'이곳' 흡연 과태료 급증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유치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천417건으로 598% 급증했다. 전체 부과 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6.1%로 커졌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 총 1천287만원에서 2022년 총 1억1천629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서의 흡연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과태료도 30만원에서 총 305만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9건→84건) 등 3곳뿐이다.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다.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같은 기간 8천427건에서 지난해 4천78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피시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9천8건에서 1천2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3-10-19 10: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