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이것' 없이 가해기록 삭제 불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자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이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한 학교폭력 4~7호 조치 단계에서 졸업 직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높였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밝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들썩이면서 마련된 조치다.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또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구분된다.6~8호는 지속적이고 심각하며 고의성이 큰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해 '8호 조치'가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이다.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곳곳에서 생기자 '엄벌주의'를 강조한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학교폭력

2024-03-05 14:13:00

친구 들어간 화장실 칸 훔쳐본 중학생, '학폭' 인정

중학교 화장실 한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보는 친구를 훔쳐본 학생이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 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이던 A군과 B군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고 놀았는데, 이후 B군이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A군이 옆 칸에 따라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A군을 몰래 내려다봤다.B군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던 중 기분이 나빠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함을 드러냈고,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소집됐다.B군은 심의위에 낸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학교폭력 심의위는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하지만 A군은 처분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옆 칸에 들어가 내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

2024-02-14 17:18:03

학폭, 선생님 아닌 '조사관'이 나선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교사들은 교과 과정 외에 학교폭력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작년 12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전문가, 퇴직 경찰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서울시 교육청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5~40명씩 배치된다.조사관은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11:40:48

'어려지는' 학폭, 검거자 10명 중 1명은...

최근 3년 간 학교폭력(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비율도 높아졌지만 고등학생 비율은 줄어들어 학폭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어려지는 추세를 보였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천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였다. 이후 2021년에는 1만1천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1만4천436명 중 9.7%인 1천399명까지 늘어 10%에 육박했다. 학폭 검거자 중 열명 중 한 명은 초등학생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천474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10.8%를 차지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1년 새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됐다.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9 17:00:36

"대입에 '학폭 조치' 적극 반영" 자퇴해도 '생기부' 제출해야

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까지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막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 및 정시에 반영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2023-08-30 17:35:07

축구대회 중 때렸으니 괜찮다? 학폭 심의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두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전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의 일환으로 두 중학교 간 축구 경기가 열렸다.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던 중 후반 20분께 한 학생의 강한 태클로 경기가 중단됐고, 이때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A군이 뛰어와 대치 중이던 B군의 목을 감으며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 몸싸움으로 두 학생은 모두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B군은 뇌진탕 2주와 설골(목젖 바로 위에 위치해 혀를 바쳐주는 뼈) 골절, 치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B군 부모의 요청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A군은 심의위에서 '폭력을 가한 건 운동과 관련 없었던 것 같다. 순간 욱했던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몰랐다'며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학교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폭력 정도는 위중하나 A군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했고,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학교폭력과 구분돼야 한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당시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 5명 중 1명이 'A군의 행위는 운동 경기와 관련이 없고 정도가 지나쳤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에 따라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를 받아 든 B군 아버지는 강하게 반발했다. "폭력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군 아버지는 "폭

2023-08-30 17:06:22

학폭 가해 및 피해 학생 분리 7일로 확대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및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폭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휴일이 포함되면 실질적인 분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한 뒤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의 협의를 통해 분리 대상과 기간·공간 등 분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을 포함해 여러 조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전학 간 학교에서 조치를 마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된다. 가해학생이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및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8 11:25:01

'10살 영재소년' 父, "디시에 욕설, 조별과제 배제"

올해 만 10세의 나이에 서울과학고에 입학하고 18일 자퇴한 백강현 군의 아버지가 강현 군이 학교에서 '왕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21일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백군 아버지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현이가 올해 5월부터 (급우 형들로부터) '너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는 말을 일주일에 2∼3번씩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며 "아이가 웃음을 잃고 우울해졌다"고 적었다. 또 조별 과제에서 백군과 같은 조가 된 동급생들이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백군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디시인사이드 찐따 갤러리'에 "백강현 X멍청한 XXXX,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XX"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학교폭력위원회 소집과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발도 검토했지만 선생님들 설득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3월 입학 당시 27kg였던 백군 몸무게가 지금 22kg 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다만 백군 아버지는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어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며 "(가해)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팀 과제에서 발표만 강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한 명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강현이가 시스템에 맞춰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를 실질적인 자퇴 이유라고 설명했다. 백군 아버지는 "'버티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의 학교 시스템만 강조하면 애초에 열살 아이를 왜 선발하셨냐. 머리 좋으면 이런 시련도 다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셨냐"며 학교의 대응을 비판했다. 백

2023-08-21 18:00:02

교육부가 9월 도입한다는 '제로센터'란?

교육부가 2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9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 마련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부터 피해자의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센터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피해학생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학교장이 교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전담기구는 현행법에 교감,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되므로 법률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는 지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전담 장학사 등이 단위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SPO 경력이 많은 노련한 경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많이 해 본 장학사로 구성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할 지 구체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제로센터에는 피해회복과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한 피해전담관(퇴직 교원, 심리상담전문가), 관계개선 지원단(상담·복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법률 지원을 맡을 교육청 변호사 등도 배치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도출한 뒤 내년 전국에 도입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5 22:02:02

"내 아들한테..." 학폭 중학생들 '뺨 100대' 친 아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학생 2명을 불러내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소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 군과 C(14) 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군과 C 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폭행하고, 정강이, 복부 등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고 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0 17:00:02

'더글로리' 악몽 재현...동급생 폭행하고 SNS 올린 중학생들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14·여)양과 B(15)군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C(14)양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폭행 장면을 SNS에 올렸는데, D양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 교화·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4 20:35:28

국가 차원의 학폭 피해자 지원 기관 생긴다

당정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수위 낮은 처벌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학폭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기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1 15:55:07

프로야구 단장 아들이 '학폭' 가해자?...조사 시작

현직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이 학교 야구부 동료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특별장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학폭 사건이 불거진 서울의 한 고교에 특별장학팀을 파견해 학부모, 야구부 감독, 교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2학년인 A(17) 군은 지난달 학교 측에 같은 학년이자 야구부 동료들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반인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 중 1명이 유명 프로야구단 단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가해 관련 학생 모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신체,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야구부 감독이 학생들 간 학폭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가해자가 프로야구단 단장의 아들인 것을 감안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을 통해서 사안을 살펴봤다. 관리 소홀 문제가 있다면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책임(징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장학은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특별장학을 통해서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24일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지역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23 18:20:23

프로야구 선수 된 학폭 가해자..."담임까지 가담"

17년 전 초등학교 시절,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담임교사조차 오히려 추행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한울(29)씨는 최근 SNS에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내용에 따르면 그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6학년 시절,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에게 따돌림 폭력과 모욕 등 학폭을 당했다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을 때리고 욕했으며 하굣길까지 쫓아와 폭력을 일삼았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학폭에 시달릴 때, 이를 말려야 할 담임교사조차 폭력에 가담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친구에게 맞아 체육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박씨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부상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박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그날 이후로 폭력 상황에 노출되면 한쪽 다리를 덜덜 떠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고 학업 성적은 날로 떨어졌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적었다. 그는 4월27일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와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씨 주장이 사실인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극복하려고 애썼지만 1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피해

2023-05-07 16:41:01

서울대, 학폭 감점 어느 정도?

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3일 "서울대는 1∼2점의 감점도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정시와 수시에서) 10점, 20점 감점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며 "대학입학처장협의회, 교육부 등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심각한 수준의 학폭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리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는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받은 처분은 8호였다. 서울대는 구체적인 감점 수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처분을 받은 기록을 지닌 학생은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 아예 지원이 불가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8: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