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현금성 양육지원책 뭐가 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현금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비롯해 총 152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출산 후 이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으로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0:22:50

워킹맘 돕는 실효책은 정책? 현금?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책과 현금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할 수도 있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남녀 모두에게 일·가정 양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노동 시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포럼은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인구현상을 분석해 관련 정책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4:48:10

정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가정 내 돌봄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10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데 1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1조1천억 원은 대표적인 현금 지원 대상 사업"이라면서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11 09: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