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아라"…0∼6세 가정방문·생애초기 건강관리 등 예방책 확대
정부가 사전에 아동 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만 0~6세 중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알아내 아이들의 안전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앞서 즉각분리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 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학대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의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 확인을 강조했다.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참여하고 있다.2024년까지 가정방문 사업이 확장되면 현재 참여한 보건소보다 훨씬 많은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가 집에서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이 아동 성장과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2021-08-19 14:4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