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중학교 신설 '난항'...지원청의 묘책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의 비싼 땅값 탓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학교 신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21일 김포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원청은 한강신도시 장기동 2066-5 1만9천(제곱미터) 터에 30~35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지가 너무 비싸 매입 단계부터 차질이 생겼다.그동안 중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 매입비로 70~200억원을 들였지만, 이번 용지는 가격이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당초 지원청은 이 용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지만, 한강신도시 내 과밀학급 현상 심화로 추가 시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매입을 추진했다.학부모들은 한강신도시 내 각 중학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원거리 학교 배정 등 불편을 해소하려면 땅값이 비싸도 이곳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2012년 한강신도시 준공과 함께 조성됐다. 기존 복지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2016년 매각이 추진됐으나 매입자가 없어 현재까지 미매각 상태다.지원청은 용지 추산 가격으로는 교육부의 사업비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학교 외에 도서관 등 주민시설을 함께 세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김포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용지 매입비 부담이 줄어든다.김포시는 우선 해당 용지의 용도를 복지시설용에서 학교용으로 변경하고 지원청의 주민 공공시설 조성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원청 관계자는 "현재는 김포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신설 학교를 학생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1 08:59:41

"교실 만든다고 해서 돈 냈는데"…반환 못한다는 교육지원청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협약금으로 낸 2억5천만원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입주를 앞둔 당시 주민들은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시설협약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교실 증축은 예고와 달리 이뤄지지 않았다.입주민들은 "교실을 짓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옥천교육지원청은 "반환할 근거가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25일 옥천교육지원청과 이 지역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8년 5월 시설협약금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교육지원청은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1개 교실을 증축하기로 했고, 조합 측은 그 해 12월 공사에 들어갈 비용 2억5천만원을 냈다.그러나 다음 해부터 이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100명을 웃돌던 입학생 수가 올해는 68명으로 감소해 교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입주민들은 협약서 내용과 달리 교실 증축이 진행되지 않으니 시설 협약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요구를 거절했다.이 협약서에는 '시설협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교실 한 칸을 더 짓겠다는 게 협약의 핵심 내용인데, 증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서는 효력을 잃은 종잇장이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키웠다.또 다른 입주민은 "교실 증축 공사비가 덜 들거나 더 들어도 그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교육지원청

2021-08-25 09: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