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 예방목적의 전담팀 운영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 법무부는 11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업무지도를 담당한다. 아울러 사회 부적응 학생을 위해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 심리 상담을 주관할 예정이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1 11:5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