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3법 발의 추진"
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 근절을 위란 '박용진 3법'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한 상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2018-10-19 16: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