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되나… 성인 남녀 과반수 이상 '반대'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간통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났던 ...
2015-02-25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