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6개월 더 쉰다...바뀐 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형 핵심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고, 외국인력은 역대 최다인 11만명을 도입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또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동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천명에서 올해 8천300명으로 대폭 늘린다.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채용, 구직자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은 작년 3천900명에서 올해 1만5천명으로 늘린다.실업급여 심사도 강화한다.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로 조기

2023-01-09 17:53:17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올려라...시간 당 얼마?

노동계가 21일 내년(2023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많은 수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227만6천10원이다.이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동결 수준의 금액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내년에는 업종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지 의논

2022-06-21 15: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