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221억' 신고 안했더니 벌금이 무려...

해외 계좌에 10억 이상의 잔고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인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74)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한 스위스 은행에 1천78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21억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조세조정법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지닌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패션 관련 제조회사를 창업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5 14:52:44

27만원 찾아줬는데 달랑 '3원'? 누리꾼 갑론을박

소지품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요구한 사례금 10만원 대신 달랑 3원을 입금받아 어이없다는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충남 홍성의 한 산으로 나들이를 갔을 당시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지갑, 휴대폰, 안경 등 각종 소지품이 모두 들어 있었다. A씨는 "지갑에는 현금 27만원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고 현금만 챙기고 나머진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신분증을 봤는데 서울 사람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도 지갑을 2번 잃어버린 적이 있다. 맘 굳게 먹고 경찰서로 향했다. 지갑 주웠다고 왔다고 하니 사인하고, 농담으로 사례금 있냐고 했더니 경찰이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검색해 보니 유실물법이 있더라.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 전화해서 모르면 검색 좀 해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경찰 상종하기 싫어한다. 뉴스만 봐도 화딱지 나지 않냐"고 했다. A씨는 1시간 뒤 가방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는 "찾아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사례금 이야기가 나와서 10만원 얘기했다. 그랬더니 '현금 27만원밖에 없었는데 10만원?'이라며 시큰둥하더라. 어이가 없더라. 고마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계좌 메모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오후 2시에 3원 입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다. 성도 O씨다. 아주 X 같다. 뭘 바라는 제가 나쁜 놈이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누리꾼들

2023-07-13 16:34:04

"엄마, 신분증·계좌·비밀번호 좀" 사칭 문자로 돈 뜯은 20대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나상아)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했다. 그 후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피해자의 예금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총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0 17:47:25

모바일 청첩장 눌렀더니 '7천만원' 대출?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약 7천만원 대출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남 사천경찰서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도착한 모바일 청첩장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스미싱' 피해를 겪었다.모바일 청첩장에 나온 인터넷 주소를 누른 순간 휴대폰 바탕화면에 특정 앱이 설치됐고 이를 다시 누르자 A씨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유출됐다.이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해 다음 날 인터넷 은행에서 6천970만원을 대출했다.대면 확인 없이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은행의 약점을 악용했다.경찰은 피해금이 8개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0 09:39:35

아이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해져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 계좌를 제외하곤 '명의인 본인'만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가 이번에 개선했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게 된다. 비대면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좌가 개설되기까지는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각 금융사가 자율로 정한다. 올해 4~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9 20:39:25

처가로 간 축의금 '50만원에 "파혼하고 싶다"...왜?

처가에서 예비 신부 계좌로 잘못 들어간 축의금 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파혼까지 생각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축의금으로 파혼하고 싶으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라고 물어보며 누리꾼들에게 하소연했다.이 글에 따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여자친구와 협의 끝에 축의금을 각자 부모님에게 주기로 했다. A씨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축의금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지만 장인, 장모님께서는 못 주겠다고 하셔서 각자 부모님께 드리는 거로 협의한 거다. 여기까지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이후 A씨가 친구와 지인 등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다가 문제가 생겼다. 해외에 거주하는 A씨의 친구가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며 축의금 50만원을 미리 보내는 과정에서 A씨 측 계좌가 아닌 여자친구 측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이다.이에 A씨는 예비 처가에 이 사실을 전했지만, 예비 처가는 "축의금 들어왔다"는 이야기 외에 돌려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A씨는 "친구가 모바일 청첩장을 보고 실수로 타 계좌로 보낸 것 같다"면서 "여자친구가 달라고 하겠다는데, 굳이 말을 해야 줄 게 아니라 알아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이어 "달랑 돈 50만원인데, 예비 장인·장모에게 제가 직접 돈을 달라고 해야 주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까 봐 파혼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한 거냐. 이거 때문에 파혼하고 싶으면 제가 못된 거냐"고 토로했다.누리꾼들은 "친구가 살려준 것"이라며 파혼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결혼 전에도 저러면 결혼 후

2023-02-27 13:38:11

"아차!"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내 계좌 '싹 다' 정지하세요

보이스피싱을 염려하는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6 15:51:30

은행에 타인 계좌 물어보면 처벌은 '위헌'

은행에서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물어보면 위법이라고 하는 현행 금융실명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법 4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 4조 제1항 부분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분은 무효가 된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 제공 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 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건은 은행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가 기소된 A씨의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어떤 이유에서건 금융기관에서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 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죄화하는 것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의 유지권이 침해되는 정도와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심판을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24 16:18:32

"돈만 이체만 했는데..." 지능화된 중고거래 사기 주의

이달 10일부터 3일 동안 한 무역회사의 재택 알바를 했던 A(31)씨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그는 "자고 일어났더니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가 와있었다"며 "한 번이라도 중고거래를 해봤다면 의심했을 법한 수많은 상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A씨는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후 '00무역'이라는 아이디로 단기알바 제안 메시지를 받았다. 주요 업무는 거래처에 발주한 금액을 이체하는 일이라고 했다.'00무역'이라는 곳의 직원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부서가 생기면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며 A씨를 회유했다.A씨는 일을 끝내고 며칠 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피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나서야 자신이 했던 일이 중고거래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A씨가 나흘 간 발주처로 알고 돈을 받았던 사람들은 중고물품 구매사기 피해자들이었고 이들은 총 25명이었다. 이체한 금액은 2천800여만원에 달했다.대다수 피해자는 거래내역이 많고 사진 인증도 받아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카메라, 명품가방 같은 고가의 물품을 사려다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으며, 피해 금액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했다.A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15일 무역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서울의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21일 "주로 보이스피싱에서 쓰이던 '수거 알바'가 중고시장 사기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사기는 주범을 잡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피해회복도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법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중고 시장 사기

2022-02-21 09:39:46

"투자 사기 주의하세요", 고수익 미끼로 한 금융 사기 성행

21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수익 문구로 가상자산 매매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훔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기범은 소비자를 고수익 미끼로 채팅방에 유인해 투자를 빙자한 자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위장사이트에서 가격상승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유도, 손실을 발생시켜 자금을 편취한다"고 설명했다.연맹은 "이들 사기범은 투자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속인 뒤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와 세금 명목의 금전을 챙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사기범들의 공통된 수법에는 ▲ 고수익으로 투자 유인 ▲ 투자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 요구 ▲ 수익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 전화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등 네 가지 특징이 포함된다고 연맹은 전했다.연맹은 또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모두 투자자 본인 확인을 거친 계좌에서 이뤄진다"며 "투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면 100% 사기로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거액 출금을 위한 수수료, 세금,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대비한 수익률 조정 등을 이유로 한 입금 요구 또한 대표적인 사기 행태 중 하나라고 연맹은 설명했다.연맹은 "사기범들이 가명으로 채널을 개설, 송신인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외국 소재 ID를 사용해 카톡으로만 사기 행각을 벌인다"며 "사기 피해로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 진척이 어렵고, 대부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투자 사기는 본인이 투자수익을 추구해 발생한 것으로, 전기통

2021-12-21 1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