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운 '골목 가벽', 법원 판결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던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진행되는 참사 관련 재판 중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와 임차인 안모씨(40)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워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인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9 13:02:43

"주말이면 바글바글" 서울시, 홍대·신촌 등 '과밀지역' 손본다

서울시가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을 현장 전수조사하고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대책을 4일 밝혔다.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 번화가 등 과밀한 지역을 전부 현장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점유시설을 즉시 정비해 적정 규모의 유효도로 폭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이면도로 관리는 도로법상 자치구(구청)의 소관 업무지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가 적극적으로 구와 협업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은 도로 폭이 3.2m 안팎으로 좁았다. 이를 두고 해밀톤 호텔 등 주변 건물이 편법 증축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시는 특히 보행자가 많은 홍대 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 입구, 강남역 등 상가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또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고발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시내 자치구 이면도로 100개소에 대한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보완 설치는 이달 내 완료한다.앞서 시는 2020~2022년 자치구 생활도로 개선과 확장 등에 2천19억원, 2022년 자치구 보도환경개선 사업과 미끄럼방지포장 등에 4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시는 또 과밀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별도의 메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현재 '공연·행사장 현장 조치 행동 메뉴얼'에는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축제 등이 열리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이 있지만, 일반 도로나 보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2022-11-04 13: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