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적어" 곰팡이 빵 가게 비방글에 벌금형

곰팡이가 핀 빵을 팔았으면서 보상금이 적다며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상에 전남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A씨는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곰팡이 여사장'이라는 제목 등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며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7:21:01

라볶이 먹고 배탈...유명 제품 속 발견된 '이것'

유명 대기업의 라볶이 제품에 곰팡이가 핀 것을 모르고 섭취했다가 배탈이 나는 일이 생겼다.21일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오후 대형마트에서 오뚜기 '라볶이 떡'을 구입해 저녁 식사로 먹었다.그는 한 봉지를 조리해 먹고 부족함을 느껴 추가로 한 봉지를 더 뜯었는데 떡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청결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그는 라볶이를 섭취한 지 2시간이 지나자 속이 메슥거리며 4번이나 심한 설사 증세를 보였고 20일 병원 치료를 받았다.의사는 A씨에게 '몸이 건강해서 이 정도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확인 결과 A씨가 구매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6월 12일로 여유가 많았다.오뚜기는 이에 대해 "유통과정에서 포장지에 충격이나 긁힘이 발생하거나 제조상 접착 불량으로 산소가 들어가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더 관리를 치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대기업 제품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욱이 오뚜기는 믿고 먹는 곳인데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1 10:36:00

"기저귀에 곰팡이 피고 뼈 녹아"...9개월 아이 방치한 부부

9개월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신체발달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7)씨와 친모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이들 부부는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서야 친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이 질병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조사결과 아이의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해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으로 인해 일부 녹아내리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다”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잘 씻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

2021-10-25 17:22:01

곰팡이 핀 집에서 다섯 아들 키운 70대 남성…"등교도 양치질도 못하게 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청소가 안된 집에서 곰팡이가 핀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운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하고,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 후 첫째 아들 B(10)군부터 막내 C(2)군까지 1~3살 터울이 나는 아들 다섯 명과 함께 살았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그 다음해 5월 23일 사이, 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마라. 중학교 갈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고 말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와 악취가 가득한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웠다.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치과 질환이 발생했을 때에도 치료 없이 방치하기도 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그의 '삐뚤어진 양육관'을 지적했다.재판부는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방문과 전화 등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등교를 권고했으나 A씨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주민센터에서 지저분한 집을 청소해주겠다고 했으나 A씨가 거절했고, 주민센터 직원이 우연히 근처 마트에서 피해 아동들을 마주쳤을 때에도 마트 내에 악취가 풍길 정도로 아이들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

2021-08-23 09:43:14

"곰팡이 핀 유자청을..." 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단속 적발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보관하다 어린이집 단속에 적발됐다. 세종시는 지난 1일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인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시는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단속을 벌였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20 10:04:25

더워진 날씨에 곰팡이 등 이물 혼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도 및 습도가 높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벌레와 곰팡이 등의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식품 이물 신고 건수는 총 2만1544건이었다. 이 중에서 벌레와 곰팡이가 가장 많았으며 금속과 플라스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벌레는 7~10월 중에, 곰팡이는 6~10월에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벌레와 곰팡이가 ...

2020-07-15 10:49:01

꿉꿉한 장마철, 곰팡이 관리는 필수

드디어 본격적인 장마 전선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워낙 가물었던 날씨 탓에 이번 장마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비가 계속 내리면 습도가 올라가면서 공기는 꿉꿉하고 습하게 된다. 이때 자칫 실내 온·습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세균 번식으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아이 피부와 호흡기 질환에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재빨리 관리가 필요하다.     ◆ 하루에 한 번 제습기 사용할 것비가 자주와 습한 장마철에는 제습기를 하루에 한 번, 공간마다 2~3시간 정도 켜두는 것이 좋다. 안방과 아이방 등의 작은 공간에 사용할 때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고 창문과 문을 모두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사용한다. 거실처럼 항상 사람이 있고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제습기와 에어컨 또는 선풍기를 함께 켜둘 것. 이러면 온·습도를 동시에 낮춰주는 주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Tip 빨래 건조도 제습기를 이용하세요!장마철, 눅눅한 날씨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마른 후에는 쾌쾌한 냄새가 남는다. 따라서 비오는 날에는 자연 건조보다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습기를 사용하면 빨래가 1~2시간만에 빠르게 건조되는 것은 물론 냄새없이 보송보송하게 건조된다.     ◆ 맑은 날엔 일광소독하기장마철, 침구와 인형, 의류 등에 세균번식은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다. 하지만 날씨 탓에 자주 세탁을 하는 것은 무리.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는 집안 창문을 모두 열고 일광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 일광소독

2017-07-03 15: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