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안내 부족했나..." 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조사

공정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사인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가 소비자에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영등포구 소재 콘텐츠웨이브 사무실에 사무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양 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비스 계약 해지 유형은 일반 해지와 중도 해지가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과 이용이 종료되며, 가입자가 결제한 서비스 멤버십 가격 중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공정위는 앞서 올해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가 미흡했다며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섰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8 20:27:30

광고 표시 문구 흐리게...SNS '뒷광고' 무더기 적발

작년 한 해 SNS에서 '뒷광고(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부정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천건 넘게 적발됐다.특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1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있었으며, '더 보기'를 클릭해야 아래에 태그(#)가 보이도록 표시를 숨기거나 광고 표시 글귀를 흐릿하게 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가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공개했다.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 게시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확인한 결과 의심 게시물이 2만5천966건에 달했다.그 중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1만3천757건, 네이버 블로그가 1만1천7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튜브는 343건이었다.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제품을 제공 받았는지, 해당 글이 광고인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더 보기'란이나 댓글란에 광고 표시를 적은 경우였다.두 번째 많은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자나 흐린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광고를 표시했다.이 밖에도 표시내용 불명확이 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9.4%, 사용언어 부적절 3.1%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위반 게시물의 종류는 의류·섬유·신변용품(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순으로 적발됐다.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2만9천792건의 게

2024-02-14 16:25:58

'20배 빠른' 5G? 통신3사 철퇴 맞았다

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로 거액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거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보였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24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8억3천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5G 상용화의 주역이었던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통신사나 통신 당국이나 마찬가지라는게 통신업계의 반박이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지닌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손을 뗀다. 이를 보완하려면 주파수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촘촘한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투자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2023-05-24 15:31:09

'32년속 독학사 합격생수 1위?' 거짓광고 제재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 합격자 배출 수 등을 거짓·과장광고 한 것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홈페이지에 거짓·과장 광고를 올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YJ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YJ는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YJ가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기에 과거 합격생 전체가 자신들의 수강생이고, 타사가 업계에 진출한 2011년 이후에도 합격수기 개수로 비교할 때 자신들이 더 많았다는 논리였다.그러나 2011∼2019년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만 YJ가 배출한 합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YJ는 합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했다.YJ는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된다',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YJ 뿐이다'라고도 광고했지만 이 역시 거짓·과장광고로 판정됐다.공정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2 15:58:26

"검색 알고리즘 바꿨다" 네이버 '지위 남용' 판결...왜?

독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네이버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

2022-12-14 16:47:11

'반품비가 30만원?' 공정위, 명품플랫폼 이용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명품 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제시하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현재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소해가 생겼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을 살핀다. 서면조사가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병행한다.공정위는 이용량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업체를 정했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가 이번 조사 대상이 됐다.명품 플랫폼은 고가의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도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약 3.8배인 655건으로 크게 늘었다.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 순이었다.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 사(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도록 정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 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또 스크래치나

2022-08-31 11:13:37

"맛있어요"...인기 유튜버 쇼핑몰 '가짜 리뷰' 걸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직원들을 동원해 제품 리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사실은 퇴사한 쇼핑몰 직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합뉴스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16일 제보자 A씨의 폭로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B씨와 남편 C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 쇼핑몰은 지난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69개 제품에 대해 14명의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맛있다" "좋다" 등의 리뷰가 달린 이들 제품은 모두 먹거리였으며, 직원 1명이 제품별로 1~12개의 리뷰를 올렸다.관련 제품들의 리뷰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글을 직원들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대표인 C씨는 이런 사실을 공정위에 시인하고 조작된 리뷰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관련 제품들의 판매도 중단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리뷰 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인기 유튜버가 개업한 쇼핑몰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돼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A씨는 "예전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댓글 조작과 판매 순위 조작 등을 보고 잘못된 행동이며, 소비자를 속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루언서들 뿐 아니라 신생 업체에서 마케팅이라는 명분 아래 리뷰와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리뷰 조작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처음에는 직접 먹어보고 판매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상품 체험 후 리뷰를 작성해 보자는

2022-04-16 22:43:01

"쿠팡 PB상품 조직적 허위 리뷰"...시민단체 공정위에 고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유통 대기업이 자기 PB상품의 우수성을 과대 포장하고 리뷰를 왜곡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천200여개 상품이다.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

2022-03-15 13:45:01

99.9% 향균 내의? 공정위, 광고법 위반한 '유니클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광고하는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향균 성능 등 거짓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를 상대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유니클로는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향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 등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 별로 향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또 세탁 후에는 향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발견돼 균일한 향균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유니클로 운영을 담당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표시된 향균 문구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과 함께하는 소회의를 열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우선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제품 등 근거없는 안전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

2022-02-03 10:40:40

'#솔직후기'? 사실 돈 받고…SNS 뒷광고 1만7천 건 적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후기 게시물에 여전히 협찬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뒷광고'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1만7천2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잡아냈다고 2일 밝혔다.조회 및 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인 큰 SNS, 유사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은 경우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밝혔는지를 확인했다.SNS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법 위반 게시물이 9천538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는 7천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법 위반 유형(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집계)은 SNS 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났다.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천874건)였다.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광고 표시가 보이도록 해놓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가 발견하기 어렵도록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천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이 3천58건이었다.특히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의 크기, 색상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천329건) 관련보다는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4천691건)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2022-02-02 13:24:07

술에도 칼로리·영양성분 표시해야…공정위, 개정안 마련

앞으로 소주, 맥주를 비롯한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콜레스테롤·포화지방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안에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등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다.국내 주류 소비는 점점 더 늘고 있지만 주류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에 대한 표기가 미흡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열량이 낮다는 의미를 담은 '라이트'란 명칭을 붙인 맥주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소비자가 열량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쌀밥 한 그릇(200g)이 272㎉인 점을 생각하면 소주와 탁주는 한 병만 마셔도 밥 한공기보다 높은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다.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세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0 17:40:06

빈 박스 보내고 "후기 올려달라" 가짜후기 요청한 쇼핑몰·광고대행사

상품이 없는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낸 뒤 후기작성 권한을 주어 실제로 구매한 고객인 것처럼 네이버나 쿠팡, 자사몰에 '가짜 후기'를 올리도록 한 쇼핑몰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이번 제재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가 드러난 최초 적발 사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사무기기 업체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과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카피어랜드, 유엔미디어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카피어랜드 제품을 판매중인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 1만5000여개의 가짜 후기공고를 게재했다고 알렸다.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카피어랜드 제품을 구입했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수령한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돈을 받았다.마케팅 과정에서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을 올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구매와 후기작성을 지시했다. 대가도(통상 건당 1000원) 지급했다.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관련 구매 내역 환급과 빈 박스 발송을 진행했는데, 일단 박스를 발송처리 하면 쇼핑몰에 송장번호가 생성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제품 판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는 실구매자 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존재 자체와 개수,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허위 후기를 통해 일반 소비자도 해당 제품을 많이 구입했으며, 품질과

2021-12-14 16:15:25

락스·세정제 등 인체 유해 제품에 필수정보 안 밝힌 8곳 제재

락스, 세탁세제, 방향제 등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판매하며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제공하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 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위 업체들이 온라인 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재화 관련 정보를 소비자와의 거래 계약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화학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시 소비자에게 상세히 필수정보를 알리도록 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기존에는 이 제품들이 '기타 재화'로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 간략간 상품 정보만 고시해도 제재받지 않았다.따라서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 연월,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노출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높거나 판매 품목이 다양한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 내용을 지키고 있는 여부를 점검해 이들 8개 업체를 적발했다.단,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 부분을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

2021-12-06 09:31:15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올리자", 6년간 담합해 온 7개 업체 적발

국내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6년 간 담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림[136480], 올품, 동우팜투테이블[088910], 체리부로[066360], 마니커[027740],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총 251억3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이 중 업계에서 가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기간이 오래 된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조사 결과, 참프레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2011년 9월~2015년 6월까지 9차례의 담합이 있었다. 이들은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천에 옮겼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정할 때는, 먼저 한국 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각각 조사한 뒤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협회가 시세를 조사하는 대상은 회원사에 속하는 자신들이므로, 이 점을 이용해 각 사는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선과 폭 등을 미리 합의해 놓는 수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했다.이들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도 했다.사육을 목적으로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성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을 통해 시중으로 유통될 삼계 신선육 물량을 대폭 줄였다.이들 업체는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출고량

2021-10-06 13:50:33

공정위, ADHD 등 아동정신·발달장애 개선 허위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자폐증 등 아동정신 발달장애 개선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 혹은 과장 광고로 홍보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며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했다. 또한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등 자사 연구소장 약력과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홍보 문구도 거짓이거나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홈페이지에 자사 프로그램의 해외 협력기관을 허위로 표시하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 제공’ 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17 10:14:02